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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전략연, “북, 남북대화 주도권 잡아 한미훈련 중단 활용”
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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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1.01  15:5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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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일 신년사에서 평창동계올림픽 대표단 파견 의사를 밝히고, 남북 당국 간 만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에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이례적’이라고 평가하며, 남북대화 주도권을 잡기 위해 한.미 연합군사연습 중단 등을 조건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이날 ‘신년사 특징 분석’을 발표, “신년사에서 ‘평창동계올림픽’을 거론한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자신감과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해석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명분으로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과 미군의 전략자산 순환배치 중단 등을 요구한 데 대해, “북한은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관련 남북 실무자 접촉으로 남북대화의 물꼬를 트면서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위 조건을 활용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평가했다.

또한,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피력한 것은,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로 남측을 도와주는 것으로 인식”하고, “그 보상으로 대북 경제제재 조치를 해제하고 경협재개와 인도적 지원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즉, 한.미연합군사연습 및 전략자산 전개 중단과 대북제재 해제 등이 담보되어야 북한이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적어도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전까지는 도발을 자제할 것이나 올림픽 개최 후 한미연합군사연습 재개시 도발 가능성을 불배제한다”고 연구원은 내다봤다.

북핵 문제에 대해, 연구원은 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위력과 신뢰성이 확고히 담보되었다’라고 표현했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실험 및 추가 발사 유예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향후 북한이 추가 실험보다는 생산과 실제 전력화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우주의 평화적 이용 권리’를 명분으로 인공위성 시험발사 가능성은 있다”고 분석했다.

이 밖에도 연구원은 북한이 올해 ‘혁명적 총공세’를 밝힌 데 따라, “지난해 예정되었다가 연기된 만리마선구자대회를 연초에 개최해 만리마선구자정신으로 구현된 ‘혁명적 총공세’를 ‘전인민적 총공세’로 연결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강화를 촉구한 점도 “지난해 성과가 부진했음을 반영한 것”이므로 “올해 고강도 제재와 국가의 공급 부족 상황에서 기업의 자체 생산능력 강화와 자구책 마련이 시급함을 시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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