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 15형’을 발사한 가운데, 정부가 10일 오후 북 단체 20곳과 개인 12명을 제재 목록에 추가한다고 발표했다.

지난달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북한 은행 해외 지점 대표 18명을 독자 제재한지 한달여 만이다.  

10일 정부 관계자는 “우리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한다는 입장 하에 북한의 WMD(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거래활동 차단을 위해 11일부로 북한 단체 20개 및 개인 12명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재 대상으로 추가된 단체 및 개인들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 또는 제재대상 품목 불법거래 등에 관여”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북한의 불법 자금원을 차단하고, 해당 단체 및 개인과의 거래 위험성을 국내 및 국제사회에 환기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며, 나아가 국제사회의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행 노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대북 제재·압박을 통해 북한을 대화의 길로 이끌어 냄으로써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미공조 강화 차원에서 미국의 제재 대상 중심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을 앞둔 정치적 함의가 있는가’는 질문에는 “북한의 불법적 위협과 도발에 대한 대응 차원이지 한중정상회담이나 우리 앞에 있는 외교적 이벤트를 염두에 두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추가 제재대상 목록>

0 단체 (20곳)

라선국제상업은행, 농업개발은행, 제일신용은행, 하나은행, 국제산업개발은행, 진명합영은행, 진성합영은행, 고려상업은행, 류경상업은행, 조선컴퓨터센터, 조선아연공업총회사, 대원산업회사, 송이무역회사, 려명해운경영유한책임회사, 조선금별무역, 능라도룡악무역회사, 조선남남협조회사, 조선능라도선박회사, 대봉선박회사, 조선유성선박회사

0 개인 (12명)

김수광(駐 벨라루스 정찰총국 요원), 김경혁(제일신용은행 소속, 중국 소재), 박철남(제일신용은행 소속, 중국 소재), 리호남(류경상업은행 소속, 중국 소재), 리성혁(고려은행 소속, 중국 소재), 김영수(원양해운 소속, 베트남 소재), 김동철(만수대창작사 소속, 나미비아 소재), 차승준(고려금강은행 소속, 중국 소재), 허영일(하나은행 소속, 중국 소재), 지상준(조선금강그룹 은행 소속, 러시아 소재), 곽정철(조선금강그룹 은행 소속, UAE 소재), 렴희봉(조선금강그룹 은행 소속, UAE 소재)

(자료제공-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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