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하루 앞둔 6일, 정부가 해외에 있는 북한 은행의 대표 18명을 독자 제재했다.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인 대성은행과 통일발전은행, 동방은행, 일심국제은행, 조선무역은행의 중국 대표 14명과 러시아 대표 2명, 리비아 대표 2명이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을 위한 자금조달에 관여”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지난 9월 미국 재무부가 추가한 제재목록(북한 은행 8곳 해외 지사 대표 26명)에 포함된 인물들이다.

정부 당국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북한의 불법 자금원을 차단하고, 해당 개인과의 거래의 위험성을 국내 및 국제사회에 환기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며, 나아가 국제사회의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이행 노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부 당국자는 또한 “우리 정부는 대북 제재.압박을 통해 북한을 대화의 길로 이끌어 냄으로써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다만 중국 단둥은행 관계자는 이번 제재 목록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 봉합 이후 한.중 관계가 정상화되는 흐름을 감안한 조치로 보인다. 

이에 앞서, 미국 재무부는 2일(현지시간) 단둥은행이 북한의 자금세탁 통로로 이용됐다며 ‘애국법’ 311조를 근거로 “미국 금융망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한다”고 공표했다. 지난 6월 제재 대상으로 지목한지 4개월여 만이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일 중국은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를 엄격하게 이행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어떤 나라가 국내법에 근거해 다른 나라에 대한 ‘관할권 확대’를 시도하는데 대해 견결하게 반대한다”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