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문재인의 한반도 정책'을 21일 발간했다. 후보시절 공약부터 베를린구상, 광복절 경축사 등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정책방향을 담은 내용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아닌 '문재인' 개인의 생각인 것.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5개월에 걸쳐 민간 전문가들과 관계부처가 협의해서 설명하기 쉽게 정리했다"며 "어떤 특정 정부의 정책이 아니라 한반도 정책에 포커스가 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의 한반도정책'은 '북한 붕괴 불원', '흡수통일', '인위적 통일 불추구' 등 '3-No' 입장을 토대로, △우리 주도의 한반도 문제해결, △강한 안보를 통한 평화유지, △상호 존중에 기초한 남북관계 발전, △국민과의 소통과 합의 중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정책 추진 등 5대 원칙을 골자로 한다.

이를 위해 △단계적 포괄적 접근, △남북관계 북핵문제 병행진전, △제도화를 통한 지속 가능성 확보, △호혜적 협력을 통한 평화적 통일기반 조성 등 4대 전략을 수립하고, 이는 △북핵문제 해결, 항구적 평화정착,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신경제공동체 구현의 3대 목표를 달성해 결국 '평화 공존, 공동번영'의 비전을 실현한다는 것.

특히, '문재인의 한반도정책'은 '문재인 정부'가 아닌 개인 '문재인'이라는 점에서 국민과 소통을 통해 지속가능한 한반도정책을 완성해 나간다는 취지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보통 정부는 평화번영정책이나 한반도신뢰프로세스 등 고유명사가 있는데, 중립적 형태로 한반도정책이라고 붙였다"며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갖기 위해 소통을 하면서 만들겠다는 취지가 반영됐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름은 국민들이 붙여주셔야 한다. 정부마다 대북정책이 바뀌어왔다. 그 고리를 끊자는 것"이라며 "열린정책의 특징이다. 국민들이 의견을 보내면 정책은 수정보완된다"고 덧붙였다.

'문재인의 한반도정책'은 각 기관은 물론, 강연 등에서도 국민들에게 배포될 예정이다. 오는 22일부터 통일부 홈페이지에서 해당 내용을 읽을 수 있다. 통일부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우편 등을 통해 의견 참여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