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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북핵 ‘선 대화, 후 상응조치 협의’동남아순방 결산인터뷰, 사드 ‘임시’ 배치는 “법절차 따른 것”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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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1.14  23: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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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오후 필리핀 마닐라에서 동행한 한국 기자단과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제공 -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핵동결과 한미 군사훈련 중단이라는 이른바 ‘쌍 중단’ 방안에 대해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는 격”이라고 일축하고 제재와 압박에 집중할 때라고 강조했다.

동남아 순방과 한중 정상회담 등의 일정을 마무리한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 22분(한국시간 오후 6시 22분) 아세안(ASEAN,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정상회의가 열린 필리핀 마닐라에서 한국 기자들과 결산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문 대통령은 ‘쌍 중단’과 관련 “시차를 두고라도 한-미 군사의 연습을 중단할 수 있다라는 우리의 옵션이 있다는 뜻인지”를 묻는 질문에 “그렇게 어떤 구체적인 방안을 묻는 것은 정말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는 격이라고 생각한다”고 부인하고 “우선은 대화의 여건이 조성돼야 대화 국면으로 넘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지금은 북한을 대화의 길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말하자면 북한을 제재하고 압박하는 그 강도를 높여나가는 것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본다”고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 국면으로 넘어간다면 지금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고도화된 상황에 비추어 보면 빠른 시일 내에 단숨에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 이렇게 가기에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일단은 기본적으로 북한 핵을 동결시키고, 그 다음에 완전한 폐기로 나아가는 그런 식의 협의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그런 식의 협의가 되어 나간다면 그에 상응해서 우리와 미국과 국제사회가, 또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무엇을 해 줄 수 있는 것인지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선 대화, 후 상응 조치 협의’ 입장을 밝혔다.

“일단 대화에 들어간다면 모든 방안들을 열어놓고 협의할 수 있을 것”이지만 “지금 단계에서 북한이 동결한다면 무엇이 조건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라는 것.

   
▲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제19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가했다. [사진제공 - 청와대]

문 대통령은 평창동계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하는 문제에 대해 “비관도 낙관도 하고 있지 않다”며 “대체적으로는 IOC와 함께 협력을 하고 있고, 또 IOC 측에서 주도적으로 북한의 참가를 권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이 참가할지 여부는 과거의 전례로 보면 북한은 늘 마지막 순간에 그런 결정을 하고 표명을 한다”며 “북한의 참가를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노력 부분들도 그때까지 밝혀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북한이 참가하게 된다면 평창 동계올림픽은 단순한 올림픽 차원을 넘어서서 남북 간의 평화의, 또 나아가서는 동북아의 평화에 기여하는 그런 아주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하고 “설령 북한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내년 우리 평창 동계올림픽에 이어서 2020년에는 도쿄에서 하계올림픽이 열리게 되고, 2022년에는 북경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리게 된다”며 “이 3번의 올림픽이 동북아 지역의 평화, 경제공동체, 나아가서는 공동번영 이런 것을 동북아 각 국가들 간에, 또 동북아의 정치 지도자들 간에 협의해 나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다”고 답했다.

사드 ‘임시’ 배치에 대한 질문에는 “임시라는 것은 정치적 결단 이런 문제가 아니고 법절차에 따른 것”이라며 “완전한 환경영향평가를 거칠 시간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우선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우선 거쳐서 임시 배치를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종적으로 결정하려면 역시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된다는 것.

지난달 31일 한중간 협의 결과 발표를 통해 사드 문제가 봉합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사드 문제가 거론된데 대해 문 대통령은 “앞서서 양국의 외교 실무 차원에서 그때 합의가 됐던 것을 일종의 양 정상들 차원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이렇게 넘어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사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다. 중국이 사드에 대해서 찬성 입장으로 바뀐 것도 아니다”면서도 “일단 그것으로 사드 문제는 우리 언론에서 표현하듯이 봉인된 것으로나는 그렇게 이해를 한다”고 답했다.

나아가 “일단 사드 문제는 제쳐두고, 양국 간의 관계에는 그것과는 별개로 정상화시키고, 더 발전시켜 나가자라는 것에 양국이 크게 합의를 한 셈”이라며 “아마 다음 방중 때는 사드 문제는 의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고, 그때는 양국 관계를 더욱 더 힘차게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논의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중 정상회담에서 ‘전기차 배터리’ 문제를 거론한데 대해 “그동안 사드 문제 때문에 양국 관계가 위축되면서 우리 기업들이 겪었던 여러 가지 애로들을 이제 해결해 달라라고 요청을 드렸던 것”이라며 “구체적인 사례로 전기차 배터리 문제도 언급을 했던 것”이라고 확인했다.

지난 8일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담은 공동언론발표문에 “공동의 가치에 기반한 한·미 동맹이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보, 안정과 번영을 위한 핵심축임을 강조하였다”고 명기된데 대해 문 대통령은 “이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한 것으로 그렇게 문서에 표현이 돼 있다”며 “그 취지를 처음 듣는 우리로서는 정확하게 알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우리의 입장 표명은 유보하고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앞으로 듣기로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미동맹이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보’를 위한 핵심축이라는 표현은 자칫 미국의 대중국 포위전략에 한국이 호응하는 모양새로 비춰질 수 있어 한국으로서는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동북아 순방에 함께 한 기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 방한 일정에 이어서 인도네시아, APEC, ASEAN 이렇게 7박8일로 이어지는 일정”이 빡빡했다며 기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성과들을 열거했다.

△아세안과의 관계를 대폭 강화하기 위한 신남방정책을 천명하고, △시진핑, 리커창 연쇄 회담을 통한 중국과의 관계를 정상화 하고, △동아시아 모든 국가들로부터 북핵 문제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냈다고 성과를 요약했다.

   
▲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밤 10시 10분부터 28분간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과 역대 가장 늦은 시간에 정상회담을 가졌다. [사진제공 - 청와대]

13일 밤 10시 10분부터 28분간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과 역대 가장 늦은 시간 정상회담을 가진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마닐라 국제컨벤션센터(PICC)에서 열린 제12차 동아시아 정상회의(EAS)에 참석하고 동행한 한국 기자단과 간담회를 가졌으며, 15일 7박8일 간의 동남아 순방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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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태환 (thkwak) 2017-11-15 09:07:42
통일뉴스 김치관 국장이 잘 정리해 공유합니다.
한가지 걱정이 되는 부분은 문 대통령의 인식문제 인데 중국의 쌍잠정중단 방안을 반대 한 것인데 내년봄에도 한미합동군사 훈련을 실행하면 그러면 평창올림픽에 북한이 참여문제와 유엔결의(적대적 행동 자제조항)등이 한미당국이 무시하는 꼴이 될까 염려스럽다. 그 동안 오늘 날자로 2개월동안 북한이 자발적으로 핵. 미사일 개발 유예 혹은 동결 해 왔다고 볼수 있는데 북한지도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 또다시
한반도 (전쟁)위기가 고조 되는것 아닌지 염려 스럽다. 중국의 쌍중단 방안을 받아드린다면 남북정상회담의 개연성도 높아 질 것인데
문 정부의 정책전환을 촉구하면서 신베를린 한반도 평화구상이 정치적 구호에 끝나지 말고 현실성이 있길 거듭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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