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인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본격화 하기 위해서는 2018년 상반기 여건 조성이 중요하다고 조봉현 IBK 경제연구소 부소장이 제언했다. 평창동계올림픽으로 남북관계 개선 분위기를 조성하고 북한의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는 해석이다.

조봉현 부소장은 14일 오후 서울 중구 소공로 중앙우체국 10층 대회의실에서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가 주최한 '남북교역.경협 전문가 세미나'에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실현 가능성을 전망했다.

조 부소장은 "북핵 국면에서 남북교류협력 추진이 여의치 않지만, 한반도 신경제지도 추진 여건을 조성하면 일정 시점 후 교류협력이 본격화할 것"이라며 "희망적이지만 2018년에 남북관계에 약간이라도 변화가 일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남북대화를 시도하고, 신뢰 회복을 토대로 교류협력을 정상화해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본격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18년 상반기가 중요하다고 조 부소장은 강조했다. 2018년 상반기는 우선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리고, 북한이 참가한다면, 기본적인 남북대화가 시작되고 신뢰회복의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2018년 상반기는 최소한 남북관계 개선의 골든타임"이라는 조 부소장은 우선 평창동계올림픽을 시작으로, △인도적 개발협력, △남북 환경 및 방재사업, △체육교류, △기업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방북, △6.15공동선언 등 공동행사 개최 등으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실현을 위해 시동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북한의 필요도 정부가 읽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북한이 지난 2016년 당 7차대회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2016~2020)'을 제시했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수행' 총력 집중을 강조한 만큼, 북한도 전략 달성의 필요가 있다는 것.

조 부소장은 "북한이 지금 여러 가지 정치.군사적인 문제로 대화를 거절하고 있지만, 북한이 내세우는 경제강국 건설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2018년에는 경제적으로 변화를 줄 것이라고 본다. 그렇다면 결국 한국과의 협력이 중요하다. 적절한 여건만 조성되면 북한도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첫 시점이 2018년이다. 2018년은 남북관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5년, 10년이 결정된다"며 "2018년 상반기 분위기를 조성한 후 하반기 관계 진전을 전망한다. 2018년은 한반도 신경제지도 가동 여건 조성의 해로 만들어야 한다"고 그는 거듭 강조했다.

조 부소장의 '2018년 상반기' 중요성에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토론자들도 공감을 표했다.

김중태 북한인권센터 교육원장은 "대북제재 및 압박강화를 위한 국제공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남북관계 복원.정상화를 위해 평창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을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석기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2018년을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실현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추진해야 한다. 남북한 경제협력을 북한에 대한 지원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방식이 추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8년 상반기' 중요성과 더불어 김한신 '남북경제협력연구소' 소장은 북한이 과연 무엇을 원하는지를 읽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읽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김 소장은 "김정일 시대와 김정은 시대는 다르다. 북한도 이제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됐다"며 "이제는 인프라를 건설할 때이다. 핸드폰으로 전국이 통화된다. 의사소통은 되지만 눈으로 보고 입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은 제때 되지 않는다. 욕구불만이 생기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렇기에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이 제시하는 인프라 구축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의 서해안 벨트는 산업벨트, 동해안 벨트는 관광.자원벨트는 북한의 경제개발 구상과도 맞물려 있어, 여건이 조성되면 구상 실현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더해 신의주 시 인근 신도항을 개발해 중국 단둥항과 남한 부산항 연결사업을 북한이 구상하고 있고, 서해 남포항과 동해 청진항, 단천항의 남북 공동개발을 원하고 있어, 남측이 필요로 하는 자원공동개발을 이끌어내는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주태 통일부 교류협력국장, 이종근 드림이스트 대표, 김고중 남북교역투자협의회 회장, 동명한 전 중소기업진흥공단 남북협력실장, 유완영 SGI컨설팅 회장 등 1백여 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