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제: 中国的新时代将向世界建设性外溢 (환구시보 사설)
출처: http://opinion.huanqiu.com/editorial/2017-10/11330657.html (2017-10-19 01:36:00环球时报 环球时报 分享)
역자: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
시진핑 총서기의 19차당대회 보고는 중국특색사회주의는 신시대로 진입했다고 선포하면서, 중국을 2050년까지 양 단계로 나누어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달성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에 외부세계가 가장 관심을 가진 몇몇 부분의 시각을 보면서, 신시대의 중국이 어떠한 모습일까를 살펴본다.
시 총서기의 보고 속에는 이에 대한 답안의 단서를 찾을 수 있다. 2050년이 되면 종합 국력과 영향력에서 세계를 앞서서 이끌어가는 것 외에도, 중국은 세계 일류의 군대를 보유하는 것을 포함해 중국의 개방문호가 닫힐 수 없고 단지 더욱 더 커질 것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중국은 영원히 패권을 추구하지 않고 또 영원히 확장도 추구하지 않으며, 평화발전의 길을 견지하면서 인류운명공동체 건설을 추동할 것 등등을 제시했다.
이 모든 것이 전달하는 강렬한 메시지는 신시대의 중국은 평화, 협력, 공영의 대국에 진력할 것이고, 결코 전통적인 대국들이 걸어온 굴기의 낡은 길을 걸을 수 없고,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이룩했을 때 결코 전통적인 제국이 되지 않을 것임을 말하는 것이다.
국가가 강대국으로 나아가는 과정은 틀림없이 대외적으로 영향력을 방출하기 마련이다. 중국도 실제로 ‘일대일로’의 방식으로 그 영향력을 드러내고 있다. 이 일대일로는 적대성을 내포하지 않고, 상호포용성을 창출했다. 일대일로는 장차 중국의 신시대를 관통할 수 있을 것이고, 중국이 세계와 더불어 미래 수십 년 동안 함께 향유할 최고의 발판(平台, platform)이다. 이를 통해서 중국 사회주의 강국건설과 세계 각국의 이익을 상호 융합하고 상통하게 하면서 공영을 형성할 것이다.
전통적 지연정치의 관점에 따르면 중국이 세계 일류국가가 되는 것은 필연적으로 기타 대국의 쇠락의 대가로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전통적 지연정치에 따른 이러한 시각의 와해와 이로 인한 의의 상실을 하도록 할 분명한 결심을 갖고 있다. 전통 지연정치의 핵심적인 믿음은 영합(zero-sum) 사유로 국제 정치권력의 공동 향유성을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지만 중국 역사는 융합사의 일부이고 세계와 함께 이익 공유를 실현하는 것이 중국이 진실로 추구하는 것이다. 일부 서방사람들은 인류운명공동체 개념에 대해 일시에 이해할 수 없지만 중국사회는 그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용이하다. 모든 중국의 “화(和)” 철학이 그 개념을 지탱해 주고 있을 뿐 아니라 실제 현실 국제정치에서도 영합 도박을 타파하는 일단의 단서가 나타났다. 예를 들면 중·미관계는 바로 인류역사상 이제까지 전례가 없는 대국관계이다. 양국은 비록 여전히 상호 경계하고 상호신뢰가 부족하고 심지어 마찰도 있다. 그렇지만 양국은 적대성보다는 상호 적응성이 더욱 빨리 진행되어, 양국 간에는 협력을 통한 순 성장을 실현해 왔다.
현대국가의 이익 중첩 범위는 매우 넓다. 그렇지만 각국, 특히 대국의 진정한 핵심 이익 선(线)은 실제로 아주 멀리 떨어져 있어 이익 중첩 영역의 마찰은 상호 조화가 결코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러한 종류의 서로 다른 상황은 점진적으로 해소되어야 한다. 국제 기제와 국가 간 쌍무 소통 통로가 증가함에 따라 중국 역시 기타국가와 함께 차이를 조정하는 능력을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
중국은 이미 약 30년 동안 어떠한 국가와도 군사충돌을 겪은 적이 없다. 중국 군사력이 날이 갈수록 강대해짐에 따라 전쟁 도발에 대한 우리의 대처능력도 불가피하게 증가해지고 있다. 중국이 주동해서 군사력으로 억압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또한 외부세계에서 중국에 대해 군사 도전하는 것은 더욱 더 곤란하게 되었다. 중국의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으로 가는 과정은 동시에 공영(win & win) 원칙이고 세계의 보편적 수용을 획득하는 과정이다.
누가 중국의 이 같은 규모의 현대화 사회를 ‘길러냈을까?’ 유사한 문제는 일찍 중국발전이 빠른 궤도로 진입한지 얼마 안 되어 제기되었다. 그렇지만 오늘까지도 이는 문제되지 않고 미래도 역시 안 될 것이다. 중국은 이미 저소비 발전의 길로 달리고 있고, 과학기술의 폭발적인 가속도로 진보하고 있고, 전 세계가 모두 다 현대화를 향해 나아가는 것은 예정된 일이고, 현대화는 영합적인(zero-sum) 게 될 수 없고, 세계는 모든 인류가 부유한 삶을 살아갈 공간을 가지고 있다.
신시대로 진입한 중국은 장차 전 세계 경제를 견인할 더욱 큰 동력을 가지고 있다. 더욱 더 자신을 가진 중국은 반드시 아주에서부터 세계에 이르기까지 각종 문제를 해소하는 데 더욱더 많은 기여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신시대는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에 건설적인 이바지를 할 것이고, 끊임없이 이를 수호하고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이끌어 나갈 것이다.
| 社评：中国的新时代将向世界建设性外溢 习近平总书记的报告宣告中国特色社会主义进入了新时代，描绘了中国分两个阶段到2050年建成社会主义现代化强国的蓝图。那么从外部世界最关注的那些角度看，新时代的中国会是什么样的呢？ 在习总书记的报告里可以找到很多这一答案的线索。除了到2050年中国综合国力和国际影响力领先，包括拥有一支世界一流的军队，他强调了中国开放的大门不会关闭，只会越开越大;中国永远不称霸、永远不搞扩张;坚持和平发展道路，推动构建人类命运共同体，等等。 这一切传递出的强烈信息是，新时代的中国是致力于和平、合作、共赢的大国，中国决不会走传统大国崛起的老路，到中国建成社会主义现代化强国时，它决不会成为一个帝国。 国家走向强大的过程肯定会向外释放影响力，中国释放影响力的方式其实通过“一带一路”得到了呈现。它不含有对抗性，而是创造了互惠包容性。“一带一路”将会穿越中国的新时代，成为中国与世界在未来几十年里共享发展的超级平台，使中国的社会主义强国建设与世界各国的利益相融相通，形成共赢。 按照传统地缘政治观点，中国成为世界一流强国，必然以其他大国的衰败为代价，但是中国显然有决心让这样的视角随着传统地缘政治的瓦解而失去意义。传统地缘政治的核心信仰是零和思维，是国际政治权力的不可共享性。但是中国历史是一部融合史，与世界实现利益兼容是中国真实的追求。一些西方人对人类命运共同体的概念可能一时理解不了，但是中国社会很容易搞懂它。不仅整个中国“和”的哲学在支持它，实际上现实国际政治也出现了打破零和博弈的一些端倪。比如中美关系就是人类历史上从未有过的大国关系，两国虽然仍然相互防范，互信不足，且时有摩擦，但是两国相互适应性增长的比对抗性要快得多，合作一直在两国间实现净增长。 现代国家的利益叠加范围很大，但是各国、尤其是大国真正的核心利益线其实离得挺远的，利益叠加区的摩擦并非不可调和。这两种不同的情形需要逐渐厘清，随着国际机制和国家间双边沟通渠道的增多，中国与其他国家管控分歧的能力也会是逐渐增加的。 中国已经约30年没有与任何国家发生军事冲突了，随着中国军事上日益强大，我们避免遭遇战争的能力亦将更强。中国决不会主动以军事力量压人，而外界对中国发动军事挑战也愈发变得困难，中国走向社会主义现代化强国的过程同时是共赢原则获得世界普遍接受的过程。 谁来“养活”中国这种规模的现代化社会？类似问题早在中国发展进入快轨道不久就有人提出来了。但迄今这没有成为问题，未来也不会。中国已经走上低消耗发展之路，科技进步加速爆发，全世界注定都要走向现代化，现代化不会是零和的，世界有让整个人类过上富裕生活的空间。 进入新时代的中国将拥有牵引全球经济的更大动力，更加自信的中国也必将对化解亚洲及世界的各种问题做出更多贡献。从这个意义上说，新时代将不仅是中国的，它将向世界做出建设性的外溢，不断维护、带动世界的和平与繁荣。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