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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기업, "공단가동 진위 확인위해 방북하겠다"개성공단비대위, '北, 기업자산 무단 사용 즉각 중단..南, 방북 즉각 승인' 촉구(전문)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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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11  15:5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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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성공단기업비상대책위원회는 1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최근 불거진 개성공단 일부 공장의 무단가동에 대해 진위 확인을 위한 방북 승인과 공장가동 중단을 촉구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개성공단 일부 공장이 무단 가동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들은 11일 남북 당국에 각각 진위 확인 등을 위한 방북 승인과 공장 가동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개성공단비대위, 위원장 신한용)는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회의를 갖고 이같은 입장을 담은 성명서와 대통령께 드리는 호소문을 채택, 발표했다.

개성공단비대위는 이날 성명서에서 "북측은 우리 기업자산의 가동을 즉각 중지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더불어 남북 양 당국은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개성공단 무단가동의 진위를 확인하고 시설물 유지관리·보존대책 마련을 위해 공단에 방북할 수 있도록 모든 협조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전날 통일부는 '북한의 개성공단 일방적 가동 관련 입장'을 발표, "(공장가동과 관련)관계부처와 협조하여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면서 종합적인 대처방안도 모색해 나가겠다"며 "우리 기업이 향후 북한에 의한 공단 재가동 관련 사실관계 확인과 이들이 두고 온 자산을 점검하기 위한 방북을 요청할 경우 정부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업대표들의 개성공단 방문은 북의 입장 여하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로서는 무망하다는 관측이 유력하다.

두 차례의 ICBM 시험발사와 수소탄 실험을 강행한 북한이 최근들어 '반미대결전 최후승리'를 외치면서 당국간 대화는 물론 잘못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는 이유로 10.4선언 발표 10주년 공동행사를 비롯한 일체의 민간교류를 중단한 상태인데, 박근혜 정부가 일방적으로 전면중단을 선포한 개성공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기업을 상대할리 없다는 것이다.

반면, 개성공단비대위 한 관계자는 "북한이 지난 6일 <우리민족끼리>를 통해 개성공단 일부 시설 가동 사실을 확인했지만 많은 여지를 남겨 둔 것 같다"며, "북한으로서는 공장 설비를 운영할 필요가 있을 수 있는데, 자산 소유자인 남측 기업과 협의를 위해서도 공단 방문을 허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표시하기도 했다.

   
▲ 신한용 개성공단비대위 위원장은 금주 중 통일부를 통해 방북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신한용 위원장은 "기업들로서는 자산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직접 공장과 설비를 살펴보는 것이 급선무라며, 어쨌든 주중에 통일부를 통해 방북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북 실현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판단하기 어렵지만 조그마한 가능성이라도 놓치고 싶지 않다. 남북 당국이 승인만 하면 즉시 방문단을 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정부가 북측의 개성공단 가동은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하면서 처음엔 개성공단내 설비와 물자, 제품을 '남측자산'이라고 했다가 어제는 '개성공단 내 공장과 기계설비의 소유권은 우리 기업에게 있다'고 슬쩍 표현을 바꾼 것은 정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아쉬움을 표시했다.

이어 "기업들이 그동안 말을 아껴왔지만 개성공단 재가동이라는 요구는 분명한 전제이다. 대북 제재국면에서 정부의 고민을 이해하기 때문에 재가동전까지 경영정상화를 위한 피해지원 요구를 해 온 것"이라며, "추가 피해지원에 대해서조차 지지부진한 문재인 정부는 개성공단을 전면중단시킨 이전 정부와 별반 다를 게 없다는 생각이 든다"고 쓴소리를 했다.

개성공단 기업들은 그동안 공단 전면중단 조치로 인해 발생한 피해손실에 대해 최소한 정부가 확인한 금액은 전액 보상해 달라고 요구해 왔으며, 이에 정부는 지난해 집행된 금액과의 차액인 약 2,280억원을 연내 남북협력기금에서 추가 집행하기로 한 바 있다.

그러던 중 금강산기업, 내륙투자기업과의 형평성이 문제돼 2,000억원 규모의 남북협력기금에서 나누다 보니 약 1,000억원 정도가 개성공단 기업들에 대한 추가 피해보상 금액으로 정해졌으며, 이마저도 기획재정부의 반대에 부딪혀 상당부분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신 위원장은 지적했다. 

지난 정부에서 필요한 피해보상과 지원을 했는데 왜 추가로 지원을 해야 하느냐는 것인데, 박근혜 정부에서 관련 정책 수립과 집행에 관여했던 당사자들이 지금도 자리를 보전하면서 자신들의 잘못된 결정을 번복하지 않으려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날 개성공단비대위는 대통령께 드리는 호소문을 통해 △개성공단 전면중단의 진실 규명 △정당한 피해보상 즉각 집행 을 촉구하고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성 명 서]
개성공단 무단가동에 대한 우리의 입장(전문)

 
지난 주말부터 국내외 언론을 통해, 북측이 개성공단의 일부 공장을 가동 중임을 시사하는 내용이 보도되고 있다. 이에 남북 양 당국으로부터 정당한 절차와 승인을 얻어 투자와 경영을 합법적으로 보장받은 실소유주인 우리 입주기업들은 침통한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천명한다.
 
하나, 개성공단 투자자산은 기업의 자산이므로 무단 사용을 즉각 중단하고, 확인을 위한 방북을 즉각 승인할 것을 촉구한다.
 
북측은 우리 기업자산의 가동을 즉각 중지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더불어 남북 양 당국은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개성공단 무단가동의 진위를 확인하고 시설물 유지관리․보존대책 마련을 위해 공단에 방북할 수 있도록 모든 협조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하나, 부당하고 불법적인 개성공단 폐쇄조치 과정을 투명하게 확인하고 입주기업의 정당한 보상대책을 즉각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부당하고 불법적인 개성공단 폐쇄조치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거쳐 진상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 이로 인해 생존위기에 처한 입주기업은 물론 5,000여 협력업체가 입은 막대한 피해에 대해 즉각 정당한 보상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17.10.11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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