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제: 射导和施压的恶性循环还要折腾多久 (환구시보 사설)
출처: http://opinion.huanqiu.com/editorial/2017-08/11193042.html (2017-08-29 22:24:00环球时报 环球时报 分享 45参与)
역자: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

조선은 29일 아침 일찍 탄도미사일 한 발을 일본 북해도 상공을 넘어 시험 발사했다. 이 미사일은 약 2700km 비행 후 태평양에 떨어졌다.

일본의 반응은 강렬해 “이는 폭행이고 또 전대미문의 심각하고 중대한 위협이다”라고 발표했다. 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성명을 통해 조선 정권이 “인접국가와 유엔의 모든 구성원을 모독하고, 국제행위의 최저 표준조차 수용하는 것을 조롱한다”고 비난했다. 성명은 특별히 이르기를 모든 선택은 책상 위에 놓여 있다고(All the options are on the table. 역자) 했다.

조선은 1998년과 2009년 두 번에 걸쳐 일본 상공 넘어 로켓발사를 한 적이 있다. 그렇지만 당시 조선은 둘 다 모두 ‘위성 발사’로 표시했다.

지난달에는 조선이 양차에 걸쳐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한 것으로 인정되어 파문을 일으켰다. 그래서 미국과 조선이 서로 위협해 왔다. 그렇지만 지난 주 워싱턴은 위협 수위의 논조를 낮추면서 평양이 미사일 발사활동을 ‘자제’한다고 칭찬했다. 여러 분석은 조선의 오늘 마사일 시험발사는 조선반도 긴장을 새로운 단계로 상승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미·일·한을 보면 조선에 대해 더 강고한 압력조치를 상의할 것 같다. 격노한 상태에서 그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도 이상하지는 않다.

그렇지만 조선에 대해 국제제재의 고삐를 조여 이미 긴장된 상황 하에서, 새롭게 강도를 높여 제재하는 것은 이미 꽉 짜서 물기가 거의 없어진 수건에다 한 두 방울의 물을 더 짜내기 위해 다시 짜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새로운 압력은 일본과 미국의 여론을 달래는 효과를 가질 수는 있을 테다. 또 ‘빚이 하도 많아 걱정하지 않는’조선에 대해 추가의 효력을 거두기는 어렵다.

평양에게는 외부에서 전달된 정보가 강·온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먹히지 않는다. 미사일 역량의 발전을 가속시키는 것은 조선에게 불변 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조선에 대한 국제사회의 태도는 변화해야 한다.

조선은 워싱턴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고, 트럼프정부의 갑작스런 저자세에 대해서도 고맙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평양이 탄도미사일을 지속적으로 시험 발사하는 것은 마치 멈추지 않는 관성이 되어 버린 것 같다. 외부세계의 압력이 도대체 얼마나 큰 위험한 것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평양은 마비 증세를 확연히 드러내고 있다.

미·일·한은 이렇게 서로 겨루게 되어 매우 화가 나겠지만, 고립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고 비교적 빈곤한 조선의 입장에서 보면, 압력조치는 상대에게 자극을 매우 끼칠 만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았을 때, 미·일·한은 평양을 거의 거들떠보지도 않고, 멸시로 가득 찬 채, 조선의 안보 우려에 대해서는 냉담한 채 관심을 두지 않았다. 끊임없는 미사일 발사만이 그들로 하여금 평양에게 관심을 가지고 평등감을 가지게 만들었다. 이로써 조선은 이미 ‘국제적 존엄’의 중요한 출처의 지위를 획득했다.

만약 미·일·한이 이러한 종류의 미사일 발사와 군사위협 증강의 제재를 반복하는 끝이 없는 악순환을 끝낼 의향이 있다면, 조선과의 관계 전환을 진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조선은 약하지만 ‘결코 굴복하지 않는’다. 조선이 도대체 왜 이렇게 일체의 다른 고려도 없이 핵미사일 활동을 멈추지 않고 진행하려 하는지를 워싱턴은 응당 철저히 이해해야 한다.

조선정권을 ‘악마’라는 표준에 따라 묘사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그렇지만, 수건을 다시 짜서 물 한 방울을 짜내는 것은 때로는 새 수원을 찾아 수건을 적시는 것보다 오히려 더 간단할 수도 있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미·일·한이 ‘정치적 정확성’에 맞게 잘 대응하는 것이다. 다시 수건을 짜는 일, 일체가 실제로는 어떠한 성과도 내지 못한다. 만약 정말로 ’결과를 얻으려고‘한다면 그들이 변해야 한다.

미국은 응당 조선과 무조건적으로 대화를 전개해야 하고, 안보에 대해 그렇게 우려하는 조선을 제대로 이해해야하고, 주변국가도 조선의 안보에 대한 우려를 함께 호응해 줄 필요가 있다.

또 조선이 핵무기를 대체하여 의존할 수 있는 충분한 안보 수단과 자원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그래서 조선이 널리 받아들여진 국가안전 노선에 따라 국제사회로 회귀하도록 촉진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평양정권을 너무 부추기지 않는가라고 지나치게 고민할 필요는 없다. 워싱턴과 평양의 대결의지는 이미 극단적으로 뜨거워졌다. 쌍방은 대치국면의 괴이한 상호 적대를 타파하기 위한 모색에서 실패한 것 같다.

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제까지 에둘러서 신호 등을 보내는 방법을 바꾸어서 지금은 쌍방이 마주보면서 숨김없이 솔직히 말해야 하는 시점에 도달했다. 평화의 기회를 지체하지 말라! 지금 찾아온 전기를 너무 늦춰서는 절대 안 된다.

미·일·한은 서로 합하면 이처럼 강대해 조선에 대해 전략적 선회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정할 수 있다. 죽음의 골목으로 들어가 나무 한 그루에 목을 매는 것, 이는 ‘반(反)조선 통일전선’의 표현이다. 응당 이래서는 안 될 일이다.

조선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는 안보리 결의의 엄중한 위배이다. 국제사회는 장기적으로 보고도 못 본 채 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만 유엔은 물론이거니와 미·일·한도 조선 핵문제 해결을 위해 이제까지 해 온 노력은 너무나 부족하다. 지금은 지혜와 충동보다는 더욱 더 도와주는 이성이 필요한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