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 여행 규제 조치를 예고한 미 국무부 트윗.

미국 국무부가 오는 27일 모든 미국인들의 북한 여행을 제한하는 ‘지리적 여행 규제’를 공고할 예정이다.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은 21일(이하 현지시간), “북한 법 집행 체계 아래에서 체포와 장기간 구금의 심각한 위험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국무장관이 북한으로 들어가거나 통과하려는 모든 미국인의 여권 사용에 대해 ‘지리적 여행 규제’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북한을 여행하려는 미국인들은 ‘특별 여권’을 받아야 한다. 기존 일반 여권으로는 북한을 여행할 수 없게 된다.  

이 조치는 27일 미 연방관보에 게재되고 그로부터 30일 후 효력을 발휘한다.  

노어트 대변인은 “인도주의 등 제한된 목적으로 북한을 방문하려는 개인들은 국무부에 특별여권을 신청할 수 있다”고 알렸다. 

21일자 <뉴욕타임스>는 북한 여행 규제 조치 배경은 오토 왐비어 사망이라고 전했다. 

이 신문은 다만 이 조치가 북한에 타격을 줄지는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북한을 여행하는 미국인들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주기적으로 북한을 드나드는 전문가들에게는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북 관여파에서 강경파로 돌아선 에번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는 “최근 오토 웜비어 사망 이후 북한으로의 현금 유입과 인질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북한 내에 억류 중인 미국인은 3명이다. 

<뉴욕타임스>는 이 조치가 마이크 폼페오 중앙정보국(CIA) 국장의 ‘김정은 정권 교체’ 시사 발언 다음날 나왔다고 지적했다. 20일 ‘아스펜 안보 포럼’에 참석한 폼페오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에게 핵무기 제작.운반 “능력”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의미하는 “어떤 사람”을 분리시킬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정권 교체(regime change)를 뜻하는가’는 질문에, 폼페오 국장은 “그 정권을 말하자면, 나는 이러한 (미사일 및 핵무기와) 그 정권을 분리시킬 방안을 찾기를 희망한다”고 피해갔다. CIA 당국자는 정권 전복 없이 김정은으로부터 핵.미사일 무기를 분리시킬 방안들이 있다는 뜻이라고 해명했다. 폼페오 국장도 김정은을 축출했을 경우 누가 뒤를 이을지 불분명하다는 위험성을 지적했다는 것이다.

<워싱턴포스트>는 21일, 하와이주가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한 주민대피훈련계획을 마련했으며, 11월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지난 4일 북한이 시험발사에 성공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형’의 타격 범위에 알래스카와 하와이가 포함된 데 따른 대응으로 보인다. 

<워싱턴포스트>는 20일 하와이주 비상관리청이 지역 신문들에게 이 같은 내용을 설명했다고 알렸다. 동시에 하와이주 당국자는 해당 보도가 관광산업에 미칠 악영향을 경계하면서, 북한의 위협은 아직 먼 가능성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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