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남북포괄합의서 체결을 공약으로 내세운 가운데, 오는 8.15광복절 기념사에 이를 위한 4대 남북합의를 계승.발전시키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는 18일 오후 경북 문경 STX리조트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과제와 민주평통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제21차 남북관계 전문가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배기찬 전 통일코리아협동조합 이사장은 '광복절 대통령 기념사에 대한 정책건의' 발제에서 7.4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 10.4선언의 공통분모를 재확인하는 광복절 기념사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련, 동유럽 붕괴 이후 대두된 북한 붕괴 패러다임에 입각한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대북.통일정책은 실패한 전례가 있기 때문. 그렇기에 오히려 4대 남북합의의 정신으로 돌아간다는 의지를 재천명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이다.

헌법 4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대전제로, 7.4성명의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 3대원칙이라는 남북합의의 기초를 재확인해야 한다는 것. 이를 중심으로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1조 체제인정, 9조 무력금지, 10조 대화.협상을 통한 평화적 해결을 재확인해야 한다는 것.

이는 나아가 6.15공동선언 2항 '남의 연합제안과 북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공통성이 있다'는 인정과 동시에 10.4선언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겠다는 내용이 광복절 기념사에 담겨야 한다는 설명이다.

배기찬 전 이사장은 "헌법 4조와 7.4성명을 비롯한 역대 남북합의를 토대로 평화와 통일의 불가역적 노선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남북포괄합의서'는 남북관계를 새롭게 규정하는 법규로, 2018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북한 총리급 인사가 참석해 서명한다는 구상이다. 한.미정상회담, '신 한반도평화비전'(베를린구상) 발표, 8.15광복절, 10.4선언 기념일 등 시간표를 따라 대북 메시지를 던져, 2018년 평창올림픽에서 실현시킨다는 로드맵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배 전 이사장은 헌법 1조를 재확인함과 동시에 5천만 국민이 평화통일의 주체이자 코리아 운명의 주인임을 환기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더 이상 바둑판에 배치되는 바둑돌이 아니라 바둑 두는 사람이 돼야 한다. 우리가 원하는 평화적 통일을 향해 대한민국, 한반도를 몰아가는 운전수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오는 2019년이 3.1절 100주년이자,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년임을 감안,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으로서 자주적인 외교안보 대원칙을 천명하겠다는 의지도 광복절 기념사에 담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광복절 기념사 제언에, 참가자들은 남북특사회담, 남북고위급회담, 한반도.동북아 평화 6자 정상회담 등 구체적인 남북대화 방안과 민생통일을 위한 생활공동체 형성, 국민통합을 위한 '통일국민협약' 등 국민합의 등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황인성 민주평통 사무처장, 고유환, 김용현, 김일한 동국대 교수, 조성렬, 김일기, 안제노, 이기동, 이수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전현준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장, 박종철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정철 숭실대 교수, 진희관 인제대 교수, 김종수 더불어민주당 통일전문위원 등 30여 명의 전문가가 대거 참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