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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 행정부가 수단 제재를 연장한 이유는 북한?
이광길 기자  |  gklee68@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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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7.13  11: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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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12일(이하 현지시간) 수단에 대한 제재를 3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국 내 자산 동결을 해제하고 수단 내 미국 투자 등을 허용하면서, 6개월 간의 평가를 거쳐 7월 12일부로 수단에 대한 제재를 영구적으로 철회하기로 한 지난 1월 13일 오바마 행정부의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12일자 <워싱턴포스트>는 이 조치가 거의 주목받지 못했으나 “진짜 표적은 북한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는 수단 정부 측에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들을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왔다”는 미 고위당국자의 발언이 그 증거다.

‘미들베리 국제문제연구소’의 안드레아 버거는 수단 제재가 발동될 때 북한 문제는 고려사항이 아니었으나 이제 달라졌다고 지적했다. 과거 수단 제재를 불러온 주된 이유는 ‘다르푸르 사태’로 대표되는 인권유린과 테러지원 문제였다. 

<워싱턴포스트>는 대북 제재 관련해 ‘중국역할론’이 강조되지만, 북한과 무역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가 중국만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특히, 아프리카 나라들과 북한이 ‘짭잘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 

북한은 1960년대 ‘반식민투쟁’을 지원하면서 아프리카 나라들과 관계를 맺었다. 이어 무기 판매와 노동자 송출 등 상업적인 관계로 진화했다. 2006년 10월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유엔 안보리 결의가 채택되면서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이 제재 이행에 동참하고 있으나 여전히 북한과 은밀하게 거래하는 나라들도 있다. 

수단이 북한에 관심을 갖는 주된 이유는 무기 조달이다.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수단은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를 대리하는 기업을 통해 정교한 공대지 미사일을 구입했다. 이 회사는 유엔 제재 목록에 올라 있다. 미국은 수단과 연관된 북한 당국자 몇 명을 블랙리스트에 올려놓고 있다. 

지난해 11월 한국을 방문한 이브라힘 간두르 수단 외교장관은 “수단은 과거 북한과 군사 협력을 한 바 있으나 이제는 완전히 절연했다”면서 “수단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그러나 12일 미국의 결정은 수단에 대한 의구심이 여전하다는 증거라고 봤다. 다른 하나의 가능성으로, 최근 대북 압박을 강화하는 “트럼프가 수단을 본보기로 삼으려는 것(안드레아 버거)”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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