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새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조건으로 '6.15선언'과 '10.4선언'을 이행을 제시한 데 대해, 통일부는 약 239개 남북합의서를 상기시키며, 북한에 존중과 이행을 강조했다.

이덕행 통일부 대변인은 7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7.4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선언, 10.4선언 등 239개 남북합의서를 언급하며, "남북 간에는 합의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다. 또 지금의 상황에 볼 때도 의미있는 내용이 많다"고 말했다.

"합의의 취지를 남북이 잘 지켜나갈 때 남북관계도 더 좋아질 수 있다. 그동안 합의해 놓은 것들을 남북이 잘 존중하고 이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북한이 7.4성명, 6.15선언, 10.4선언 존중과 이행에 초점을 맞추는 데 반면, 통일부는 남북기본합의서 등 239개 남북합의서에 대한 북한의 존중과 이행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 통일부는 남북기본합의서와 이에 따른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을 북한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인식이다.

이 대변인은 북핵을 이유로 "6.15라든지 10.4선언이라든지 그동안 남북 간에 맺은 합의서에 있는 경제교류를 검토할 때는 아니다. 북한 핵문제 해결 등 남북관계 개선에 따라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북한 <노동신문>은 '북남선언들을 존중하고 이행해야 한다'는 제목의 정세론 해설에서 "남조선에서 정권이 바뀌였다고 하여 북남관계가 저절로 개선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문제는 누가 집권하였는가 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존중하고 이행할 의지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평화3000 등 대북 인도적 지원단체들의 방북 거부와 관련, "민간단체들 사이의 협력과 내왕을 재개하는 것은 전면폐쇄 상태에 처한 현 북남관계를 되살리는데 필요한 것"이라면서도 "북남관계 파국의 근원부터 해소해야 한다"며 거듭 6.15선언과 10.4선언 존중와 이행을 강조했다.

이에 이 대변인은 "남북관계의 교류협력 사안은 좀 유연하게 검토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이라며 "북한이 우리 민간단체들의 방북 추진 동향, 방북 추진 등에 대해서 호응해 나올 것"을 촉구했다.

한편, 6.15민족공동행사 평양 개최와 관련, 그는 6.15남측위 방북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밝히며, "방북행사와 관련해서는 방북 행사의 목적이라든지 남북관계 개선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국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