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태환 (미국 이스턴 켄터키 대 명예교수/전 통일연구원 원장)

1. 들어가며

제19대 문재인 대통령시대의 출범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앞으로 5년 동안 새로운 대한민국호를 이끌어 나갈 최고지도자의 중책을 맡아 선진,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 여러 가지 구상을 어떻게 실천하는가에 고민하시고 계실 줄 안다. 그 중에 가장 핵심현안인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구축을 어떻게 단계적으로 이룰 것인가에 관련하여 필자가 평소 주장해온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중심으로 아래와 같이 정책제언을 하오니 고려해 주시길 바란다.

새 대통령이 제일 먼저 다뤄야 할 현안은 남북관계의 복원일 것이다. 남북관계를 이 이상 더 악화하는 환경을 조성하지 못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더욱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상호간 양보와 타협을 유도할 수 있도록 환경조성이 급선무이다. 북한을 극단적으로 몰아가면 북한은 핵 억제력을 강화하게 될 것이고 핵미사일의 고도화를 가속화하게 될 것이다. 현재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THAAD)배치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새 정부는 국민적 합의를 얻는 절차를 밞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드 한국 배치로 그 동안 손상된 한중 관계의 복원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순위 중 하나이다.

더우기 미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부르짖으면서 트럼프가 사드배치 비용 10억불을 요청하였고 주한미군 분담금과 관련하여 향후 어려운 협상이 도사리고 있어 대한민국의 우선주의(ROK First)를 강조하여야 하고 견고한 한미동맹 틀 속에서 우리의 국익을 신장하기 위해 우리도 미국에게 “No”할 수도 있어야 한다. 그러면 한반도 위기의 근본원인을 살펴보자.

2. 한반도 위기의 근본 원인

북한의 최고지도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적대적인 군사적 도발 행동과 핵미사일 위협으로 일촉즉발 위기 상태로 몰고 갔다. 그러면 북한이 지속적으로 핵 억제력을 강화하고 북한의 적대적인 행동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면 건설적인 대북정책이 보인다.

필자의 주장을 정치 심리학적 시각에서 요약정리하면 북한이 “피포위 강박증”(siege mentality)에 시달리고 있다고 생각한다. 즉 북한은 적대국가(특히 미국, 일본, 한국)에 의해 둘려 쌓여 있다고 인식하고 이들 국가들이 대북 핵 공격을 위협하고 있다는 피포위 강박증에 사로 잡혀 있으며 마치 세계가 북한 사회를 향해 부정적 태도와 적대적 의도를 갖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주1) 이러한 안보 불안감과 피 포위 강박증에서 해방되지 못한 북한지도층은 핵무장과 탄도 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이유가 피 포위 강박 증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북한이 피포위 강박증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한.미.일 3국을 포함하여 6자 회담 참가국들이 핵심적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대북정책 기조인 “최대의 압박과 관여 정책”(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이 구체화하기 시작하였다. 현재는 중국과 미국이 최대의 대북압박 기조를 유지하지만 과연 유엔안보리의 강력한 제재와 압박이 북한을 설득하여 핵을 포기하는 수단이 될 수 있는지는 불투명하다. 그러면 그 대안은 무엇인가? 트럼프 행정부가 압박과 대화와 협상을 통한 대북 관여정책(engagement) 병행 추진을 이미 시작하였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미.중 공조로 새로운 대북 접근의 필요성을 이해해야 한다. 그래서 지난 4월 6-7일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라라고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별장에서 트럼프-시진핑 간 첫 미중정상회담에서 대북압박 공조에 합의한 후 중국은 새로운 대북압박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과연 중국이 북한을 어느 선까지 경제제재와 압박을 할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중국이 북한(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DPRK)의 붕괴를 원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김정은 정권의 붕괴와 구별해야 한다.

북핵 문제 해결과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북한의 유일한 동맹국인 중국의 역할이 핵심이다. 북한은 해외 총 무역의 약 80%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중국은 대북 식량과 연료 원조를 제한할 수 있고 중국이 2003년 3월에 시도했던 것처럼 다량의 원유를 공급하는 다칭(Daqing) 파이프라인을 중단할 수도 있을 것이다.(주2) 만약 중국이 강력한 대북 경제 제재를 하면 북한경제가 붕괴될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최근 중국은행들이 북한은행들과 거래를 중단하고 있긴 하지만 중국이 일방적인 강력한 대북 경제 제재를 하여 북한을 경제적 붕괴까지 몰고 갈 것인지는 불투명하다.

중국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핵 실험 야망을 중단시키는데 실패했다. 중국 지도부는 깊은 좌절감과 체면이 손상되긴 했지만 중국은 강력한 대북 경제제재를 통한 북한의 붕괴를 원하지는 않는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강력하게 북한이 핵 무장을 포기할 것을 원한다. 향후 중국이 비타협적인 김정은 위원장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관심이 모아진다.(주3)

한반도에서 일촉즉발의 위기를 완화하고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 한반도 위기의 근본 원인으로 북한의 피포위 강박증, 불신, 안보 불안감, 그리고 한.미.일 과의 적대 관계에서 찾을 수 있을 것으로 필자는 주장하여왔고 장기적으로 건설적인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이 결국 한반도 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최고의 수단임을 재 강조하고자 한다. 다수 학자들도 북핵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6자회담이 “적대감을 해소하기 위한 가장 살아있는 무대”이고 6자회담의 참가국들이 “오랫동안 중단된 6자회담을 재개하고 이의 실패를 피하기 위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유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주4)

6자회담은 지난 2008년 12월 초 북핵 시설의 검증 조치 합의에 실패한 후 고사 상태에 빠져 있다. 지난 8년 반 동안,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그리고 한국은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를 계속하기 위해 그 동안 교착상태인 6자회담 재개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여 왔지만, 6자회담은 열리지 못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북미간 군축협상은 하겠지만 한반도 비핵화 회담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여 6자회담이 무용지물이 되어가고 있는 듯하지만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이미 6자가 합의한 9.19 공동합의문이 존재하기 때문에 아마도 6자회담이 최고의 이론적 틀이라고 생각한다.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8년 기간 동안 미.북간 대화가 이뤄질 듯하면서도 이뤄지지 못한 이유는 대화의 사전 조건을 주장하였고 중국 한반도문제특별대표 및 6자회담의 중국대표인 우다웨이 대표가 6자회담의 의장국으로 워싱턴, 서울, 동경, 평양 등 6개국의 수도를 오가며 중재를 시도했지만 북미간 대화는 매년 실시하는 한미 연합 군사훈련 등으로 대화를 할 만한 환경조성을 이루지 못하였다. 유엔 안보리의 강력한 대북 제재가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으로 다수 학자들이 평가하고 있다.

그러므로 필자는 한반도 위기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북한지도자의 피포위 강박증으로 발생 되었다면 문제해결을 위해 피포위 강박증과 안보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포괄적인 전략을 개발해야 할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주5) 그러면 먼저 건설적인 대화를 위한 전제 조건을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북한의 피포위 강박증을 치유하기 위해 6자회담 재개를 위한 포괄적인 방안을 도출하도록 6자회담 참가국들이 협력해야 한다.

필자는 6자회담 틀 속에서 한반도 평화회담(포럼)에서 정전 협정을 대체하는 4자간(미.중.남북) 한반도 평화조약 체결을 제안한 바 있다.(주6)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반도 평화조약에 관해 재검토의 필요성을 느껴 미.중.남북 4개국이 필자의 방안을 고려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여기에 다시 제언하고자 한다.

3. 창조적인 출구전략: 한반도 평화 조약(a Korean peninsula peace treaty) 체결과 비핵화 맞교환(주8)

4자(남북, 중국, 미국)가 수용할 수 있는 한반도 평화방안을 만들어 내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필자가 현재까지 제안한 한반도 평화 체제구축을 위한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방안은 한반도 평화조약 체결이다. 필자가 제안한 한반도 평화조약 방안을 실현하기 위해 4국의 최고지도자의 정치적 의지가 필요하다.  아무리 우수한 방안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그 방안을 실현할 정치적 의지가 부족할 경우 비현실적인 방안으로 남게 된다.

필자는 6자회담에서 합의한 2005년 9월 19일 공동성명에 따라 한반도 평화포럼에서 4자가 적어도 6개의 의제(agenda)에 관해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첫째, 남북간 평화합의문(peace agreement)에 관해 논의해야 한다. 남북한은 정전체제를 한반도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 기본합의서)의 제5조 실현을 재확인하며 남북 기본합의서의 “제1장 남북화해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1992.9.17. 발효)의 제5장(정전상태의 평화상태에로의 전환)의 제19조를 성실히 실천. 이행 할 것을 재확인해야 한다.

또한, 남과 북이 남북 기본합의서의 제2장 남북불가침(제9조-제14조)과 “제2장 남북불가침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 합의서”를 성실히 실천.이행할 필요가 있다. 만약 남과 북이 남북 기본합의서의 남북불가침 조항들을 성실히 이행한다면 남북간 따로 남북불가침 조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둘째, 북미 평화협정이 의제에 포함되어야 한다.  1974년부터 북한은 미국과 평화협정을 일관성 있게 주장해 왔다. 한반도 평화조약 틀 속에서 북미간 평화합의문을 포함해야 한다. 2004년 5월에 북한이 오랫동안 주장해온 북미 평화협정을 포기한 바 있다.  당시 유엔 북한대표부 한성렬 차석대사(현직 외무성 부상)가 미국과 교착 상태에 빠진 핵 문제를 해결하려면 가장 좋은 방법은 한국 전쟁을 끝내기 위해 남북한과 미국이 서명하고 미국.남북한 3자간 평화조약을 체결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주9) 북한이 한국전쟁을 종식하기 위해 다자간 평화조약 체결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대단히 중요하다.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평화조약 체결은 다자간 평화조약이라야 한다.

셋째, 한중간의 평화합의문에 서명을 위해 의제에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 1992년 중국과 외교 관계가 설립했지만 한중 관계의 정상화가 25 년이 지난 후 현재까지 아직도 공식적으로 한국전쟁을 청산하는 양국이 서명한 아무런 법적 문서가 없는 것은 유감이다. 필자는 한국전에 한국과 중국은 교전국으로 공식적으로 한국 전쟁을 끝내는 한중간 평화 합의문에 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넷째, G-2 미국과 중국이 한국전쟁의 교전국이었다. 미국은 UN 모자를 쓰고 한국전에 참전하였고 중국은 인민해방군의 이름으로 참전하였지만 미국과 중국은 법적으로 엄연히 교전 당사국이기 때문에 한국전을 종결하는 평화합의문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현 동북아 안보 지형을 고려할 때 한반도에서 다시는 전쟁을 하지 않겠다는 G-2 간 평화 합의문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섯째, 남북간 정치적, 군사적 신뢰구축조치(CBMs)가 의제에 포함되어야 한다. 북한에 의해 2009년 1월 30일과 2013년 1월 25일에 다시 무효화한 남북 기본합의서의 2장의 불가침 조항을 실현하기 위해 남북 군사공동위원회가 재가동해야 한다. 동 위원회는 남북 군비 통제, 신뢰구축조치(CBMs), 공격 무기 체제의 감소, 화생방 무기, 장거리 미사일과 검증 체제에 관한 관련된 문제들을 논의해야 한다.

여섯째, 국제평화감시단의 설립이 4자 회담의 의제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 국제기구는 4자간 한반도 평화조약이 잘 실천, 이행되고 있는지를 모니터하며 잘 관리해야 한다. 가장 구속력 있는 국제평화기구로 가칭 한반도 평화조약(a Korean peninsula peace treaty)이 잘 준수되는지를 감시하게 된다.

상기에서 제안한 대로 6개 의제는 9.19공동성명에 명시된 한반도 평화회담(포럼)에서 논의될 수가 있다. 4자 회담에서 4개 부속 합의문에 합의할 수가 있을 것이다: (1)남북 평화합의문; (2)북미 평화합의문;  (3)한중 평화합의문;(4)미.중 평화합의문. 이 4개 합의문이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종결하는 “한반도 평화조약” (a Korean peninsula peace treaty)에 포함 될 것이다. 어느 누구도 일반적으로 평화조약에서 요구하는 전쟁범죄, 배상 혹은 전쟁범 처벌 등을 요구하지 않아야 한다.

남북한이 정전협정을 한반도 평화조약으로 전환하는데 주축이 되어야 한다. 4+유엔 방안(한반도 평화조약을 유엔안보리 승인)을 미.중.남북한간 4개국 정상회담에서 서명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조약에 4자간 정상들이 서명하면 집단안보체제 원칙이 확립될 것이며 한반도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체제를 확고하게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유엔 사무국에 등록해야 하는 한반도 평화조약을 보장하는 유엔결의를 통해 승인해야 한다. 그러면 4자, 러시아, 일본(6자 회담의 참가자) 공동으로 한반도 평화조약을 보장할 것이다. 그 다음 단계는 러시아와 일본을 포함한 다자간 동북아 안보협력체를 설립하는 것이다. 이러한 절차와 방법으로, 영구적이고 통일 지향적 평화체제가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구축되어야 한다.

이 글에서 북한의 적대적인 군사적 도발 행동과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북 핵미사일 위협의 근본 원인을 살펴보았다: (1)북한 지도자가 피포위 강박증(siege mentality)을 않고 있다; (2)북한은 "적대세력"인 미국, 한국 및 일본으로 둘러싸여 적대세력들이 북한과 인민들의 주권과 존엄성을 무시한다고 생각한다; (3)유엔 대북제재 결의는 “적대세력”들에 의해 북한을 붕괴하기 위해 “조작”되었다고 생각한다; (4)한미 합동군사훈련은 대북침략 전쟁연습으로 인식하고 있다; (5)북한의 생존전략으로 핵 무장을 계속할 것을 주장한다; (6)북미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한다는 점 등이다.

4. 나가며

북한의 적대적인 군사적 도발행위로 인한 한반도 위기의 근본원인이 해결되지 않고 남아있는 한, 북한은 적대적인 행동을 계속하여 보여줄 것이다. 향후에도 핵 실험과 단.중.장거리 탄도 미사일도 시험 발사하여 핵 억제력을 강화하며 핵 무장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만약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들이 만들어져 핵을 가질 필요성이 없게 되면, 북한은 핵을 포기할 것으로 보인다.(주10) 전제 조건 없는 건설적인 대화와 협상이 북한의 적대적인 군사 도발행위를 중단케 하고 북한 지도부의 피포위 강박증(siege mentality)을 치유하는 필수충분조건이 될 것이다.

교도통신(5.9)에 의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대북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용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미사일을 포기하면 트럼프가 미국에서 만나주겠다고 한다. 트럼프의 새 대북정책 기조인 “최대의 압박과 관여 정책”(engagement)을 병행추진 하고자 하는 것은 큰 결단이고 고무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은 북한이 무시할 수 없는 내용이다. (1)국가체제의 전환을 추구하지 않는다. (2)김정은 정권의 붕괴를 추구하지 않는다. (3)남북통일을 가속화 하려 하지 않는다. (4)미군은 38선을 넘어 북한에 침공하지 않는다 등 4가지 노(NO)방침을 보장하겠다고 한다.

북한이 이 제안을 받아드릴까? 트럼프를 워싱턴에서 만나기 위해 핵.미사일을 포기할까?  그러나 미국의 이러한 제안을 계기로 북한이 협상의 기회로 삼아 북미대화부터 시작하여 핵.미사일을 포기할 수 있도록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 가면 될 것이다. 북한은 이젠 핵.미사일을 포기할 수 있도록 관련국들과 평화조약 체결로 북한체제의 보장과 안보 불안감과 피포위 강박증에서 해방될 수 있는 호기로 삼아 북한체제의 생존을 보장하는 계기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북한은 이런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한국, 북한 그리고 미국 정부가 건설적인 대화와 협상을 하려는 의지가 있는지가 관건이다. 문재인 정부의 출범과 함께 남북.미 3자간의 건설적인 대화 분위기가 싹트고 있음이 감지되고 있다.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조약 체결을 위해서는 첫 단계로 남북.미 3자 회담 개최가 바람직하다. 또한 정전체제가 4자 간의 한반도 평화조약을 통해 평화체제가 구축되고 통일을 지향하는 한반도 평화체제로 전환하겠다는 4자의 정치적 의지를 가져야 할 것이다. 4국 정상회담에서 서명한 4자간 한반도 평화조약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영구적인 평화체제를 수립할 수 있을 것이며 이것은 향후 남북한이 합의에 의한 평화적 통일의 초석이 될 것이다. 이런 통일환경 조성을 위해 새로운 대한민국 정부는 노력해 줄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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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notes

1) For details of the “siege mentality,” see Daniel Bar-Tal, “Siege Mentality,” Beyond Intractability, September 2004.<http://www.beyondintractability.org> (searched date: January 23, 2013).

2) “North Korea likely to face tough unilateral sanctions for its nuke test, but will China join?” Associated Press,February 14,2013<http://www.washingtonpost.com/business/north-korea-likely-to-face-tough-unilateral-sanctions-for-its-nuke-test-but-will-china-join/2013/02/14/1c4f35f2-7680-11e2-b102-948929030e64_print.html> (searched date: February25, 2013).

3) Anne Gearan and Colum Lynch,” US, Asian allies look for leverage against North Korea after nuclear test,” Washington Post, February 12, 2013. <http://www.washingtonpost.com/world/national-security/us-allies-look-for-leverage-against-north-korea-after-nuclear-test/2013/02/12/cfb8065e-7541-11e2-95e4-6148e45d7adb_print.html> (searched date: February 20, 2013).

4) Mu Xuequan, "News Analysis: Chinese experts see US-DPRK antagonism as root cause of nuke test," Xinhua, February16, 2013<http://news.xinhuanet.com/english/world/2013-02/17/c_124351192.htm> (searched date: February 26, 2013); Shang Jun, "Commentary: Time to address root causes of nuclear crisis on Korean Peninsula," Xinhua, February 12, 2013. <http://news.xinhuanet.com/english/indepth/2013-02/12/c_132166089.htm> (searched date: February 26, 2013).

5) 북한이 핵포기를 위한 5대핵심조건조성필요성을 강조한 시론,곽태환, “북한핵포기의 5대조건,”  LA 중앙일보 (2016. 10.12. 미주판 9면)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4672085

6) For details, see Tae-Hwan Kwak, “A Creative Formula for Building a Korean Peninsula Peace Regime,” (Ch.2), in Tae-Hwan Kwak and Seung-Ho Joo, eds., Peace Regime Building on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n Security Cooperation (Farnham, England: Ashgate, 2010).

7) For detailed analysis of a three-stage roadmap for denuclearization and a peace regime,  see Tae-Hwan Kwak, “In Search of Denuclearization and a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Journal of Peace and Unification, Vol. 6, No. 2, Fall 2016, pp. 1-22.
8) The author maintained a four-party peace formula in mid-1980s, see Tae-Hwan Kwak, In Search of Peace and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Seoul, Korea: Seoul Computer Press, 1986); For the author’s proposal for the four-party peace formula prior to the joint US-ROK proposal for the fourparty talks, see Tae-Hwan Kwak, "Building a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Diplomacy, Vol. XXII, No. 4 (May 1996), pp. 28-29; For detailed analysis of the four-party peace talks, see Tae-Hwan Kwak, “The FourParty Peace Treaty: A Creative Formula for Building a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Korea Journal  for Defense Analyses, Vol. IX, No. 2 (Winter, 1997), pp. 117-135; see Tae-Hwan Kwak, “The Korean Peninsula Peace Regime Building Through the FourParty Peace Talks: Reevaluation and Policy Recommendations,” Journal of East Asian Affairs,Vol. 17, No.1 (Spring/Summer 2003) pp. 1-32.

9) Barbara Slavin, “North Korea suggests peace treaty to settle nuclear dispute,” USA Today, May 13, 2004.

10) For details, see Kwak, Tae-Hwan, “Will North Korea ever abandon nuclear weapons?” NK News, March 27,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