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제: 文在寅能率韩国找回独立外交吗？ (환구시보 사설)

출처: http://opinion.huanqiu.com/editorial/2017-05/10639511.html (2017-05-10 16:07:00环球时报 环球时报 分享 925参与)

역자: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

조선(북한)에 대한 ‘햇빛정책’과 중국관계를 강력히 발전시키겠다고 주장해 온 문재인이 10일 선서를 하고 한국 대통령직을 맡았다. 그가 동북아 지연정치의 도박에서 몇몇 방향성 변화를 가져 올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광범한 추측이 나왔다.

그는 10일 조건이 허락하는 시점에서 조선을 방문하기를 원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서울이 이미 오래 동안 평양에 대해 평화의 상징인 감람나무가지를 내민 적이 없음을 의미한다.

이명박 집권시기와 박근혜 집권 후기동안 보수주의 정치 사조가 한국을 주도했다. 그것들은 미국의 대(对) 한국 속박에서 벗어나고, 한국 자신의 이익을 뚜렷이 드러내고, 한국의 독립외교의 올바른 위치를 찾고, 아울러 중국과 미국 사이 균형이 잡힌 관계를 설정하기 위한 노력을 시도하는 것 등을 포기하는 것이었다.

그것의 가장 두드러진 결과가 바로 한국이 동북아에서 자기의 영향력을 상실하고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전략의 부속물로 완전 전락한 것이다. 서울은 평양에 비해 그 역량의 크기가 엄청 많긴 하지만 조선반도 문제에서 한국의 독립적인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거의 없다.

피동적으로 미국의 ‘보호’를 받는 것은 반드시 미국의 국가이익을 위해 진력하는 것이고, 미국의 아시아태평양전략 구조 하의 일개 작은 역할을 맡는 것이다. 이 결과 한국은 필연적으로 미국으로부터 일말의 존중조차 상실하게 되는 꼴이 되었다.

트럼프 정부는 아주 무례한 방식으로 서울에게 주한미군 비용 분담 증가를 요구했다. 아울러 사드를 배치하는 가장 민감한 시점에서도 한국 측에 돈을 내야 한다고 다그칠 정도다.

이런 모양의 치욕을 받는 것은 모두 한국이 ‘무엇이든 모두 미국에게 의존하는’ 데서 오는 자신이 스스로 감당해야 할 자업자득의 대가이다.

작년 이래 동남아에서는 한국과는 완전 상반되는 사례가 있는 데 그것은 바로 필리핀이다. 두테르테는, 필리핀 대통령 임기를 시작한 이후, 강경하게 다시는 필리핀이 미국의 남중국해전략을 위해 복무하지 않을 것임을 선포했다. 또 필리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외교의 핵심적인 위치로 둘 것임을 발표했다.

그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마닐라는 과단성 있게 베이징과 관계를 개선했고, 더 나아가 더 이상 소위 ‘남중국해 중재’ 결과에 뒤엉키지 않았다. 두테르테 정부는 중국과는 경제협력의 재개를 얻었고, 동시에 워싱턴과는 미국의 대 필리핀 태도를 쥐락펴락하는 데서부터 오히려 미국이 아부하면서 필리핀을 끌어들이는 방식으로 전변시키는 풍성한 보답을 획득했다.

두테르테는 남중국해 분규의 실질적 성격, 곧 본질을 거의 간파한 것 같다. 그래서 이 구역 내에서 해상마찰을 일으키는 성격을 가진 미국의 전략을 다시는 수용하지 않았다.

또 마닐라에게 필리핀의 참되고 실질적인 안보환경에 대해 훨씬 더 실제에 맞는 인식을 가질 것을 촉구했다. 이 결과 필리핀은 본국인 자기나라 외교노선의 진정한 제정자와 주도자가 되어 모든 전략기반이 한꺼번에 활성화되었다.

한국의 종합실력은 필리핀보다 훨씬 더 높다. 단 한국은 지금까지 워싱턴의 면전에서 두테르테의 영도 하에 있는 필리핀에 비해 공손하고 조심하는 모습을 훨씬 더 많이 취해 왔다.

중국을 멀리하고 미국을 가까이하는 정책을, 심지어 조선반도 문제에 이르기까지 ‘일체행동을 미국의 지휘를 듣고’ 난후 정책을 봉행함으로써, 한국은 자기 자신의 탄력적인 공간을 철저하게 거의 상실해 버렸다.

본래 한국은 조선반도 문제의 주역 중 하나이다. 그렇지만 평양은 절대로 한국과는 한 토막의 말도 하지 않으려 한다. 평양의 눈에는 단지 미국만 있을 뿐이다.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의 일을 스스로 자주적으로 하고, 이것을 정치적 주장으로 삼는 것은 한국에서는 정말 위험한 것이다. 미국의 옷자락을 당겨서 함께 길을 걷는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독립자주의 외교 행로는 결국은 경험해 보지 못한 외지의 험난한 길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이에 대한 광범하고 견고한 공감대 형성은 아직 한 참 멀고도 멀다. 이러한 노선은 쉽게 타격을 받는다. 이 몇 해 동안 조선에 대한 햇볕정책이 끊어졌다 이어졌다 해왔다. 보수주의 외교가 비록 단절된 시점에서도 총체적으로는 그 연속성이 주 노선에 훨씬 가까웠다.

미국은 조선반도와 거리상으로 너무 멀다. 미국의 북한(조선)에 대한 억제와 통제, 더 나아가 한국보호에 대한 책임, 결심, 의지에 이르기까지 그 근원적 뿌리가 조선반도라는 이 지역 내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 오히려 미국의 전 세계전략과 큰 바다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미국 본토의 안보이익에서 발단된 것이다.

한국이 만약 미국 것을 모두 다 들어준다면, 자기가 일정 정도 ‘팔려나가는’ 운명이 발생하게 된다.

문재인은 새 책 <대한민국 문답>에서 한국 대 미국을 언급하며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다고 했다. 보건대 그는 한국의 현 외교 전략의 곤경에 대해 명확히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그렇지만 그가 한국 외교 노선을 수정하는 것은 수많은 제한을 받게 될 것이다. 그가 결국 획득한 표는 1/2에도 부족하다.

그의 대 조선 관계 발전은 조선이 일단 새로운 핵미사일 시험을 할 때에는 여론의 질책을 받기가 아주 쉽다. 그 밖에도 워싱턴이 결코 서울이 중국과 미국사이의 중간위치에 서서 양쪽의 ‘다리’ 역을 맡는 것을 결코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한국은 필리핀이 아니다. 문재인이 ‘한국의 두테르테’가 되는 것도 그리 가능하지 않은 것 같다. 사실상 한국은 독특하다.

한국은 한 분의 대통령 수준의 역사개척자가 나와 민족의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이익에서 출발해 현명하고 실행 가능한 외교 전략을 제정하고 펼칠 필요가 있다. 이것은 한국에게 중시되어야 할 역사적인 과제이다.

문재인이 만약 현재 국내정치의 분쟁을 초월해 엄청 더 높은 시각에서 이 역사적인 과제를 면밀하게 고찰하고 대응하면, 한국을 영도해 현재의 전략적 곤경을 극복하는데 유용할 뿐 아니라 또한 반드시 장차 그 자신을 한국의 역사책에 찬란히 남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