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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청와대 국가안보실, 실장 인선 ‘오리무중’국가안보실 1,2차장도 관심..캠프 관계자들 거론돼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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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5.12  19: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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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폐지할 것이라는 관측과 달리 오히려 비서실장 산하 외교안보수석까지 국가안보실로 통합해 1,2차장 체제를 구축키로 했지만, 국가안보실장 인선이 난항을 겪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청와대는 11일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조직개편을 발표, 비서실장과 정책실장, 안보실장, 경호실장 등 4실장 체제로 짜이게 된다고 발표했다.

특히 국가안보실장 아래 1,2차장을 둬 NSC사무처장을 겸직하는 1차장이 안보전략과 국방개혁, 평화군비통제 담당비서관을 관할토록 했다. 2차장 산하에는 외교정책, 통일정책, 정보융합, 사이버안보 담당비서관을 둔다.

청와대가 이번 비서실 조직개편의 기조 중 하나로 “비서실을 개별부처 대응에서 정책아젠다 중심으로 개편한다”고 밝힌 것처럼 기존 외교안보수석이 통일.외교.국방 비서관을 관할하던 것과는 다른 조직구도다.

   
▲ [출처 - 청와대 보도자료]

1차장이 국방부를 2차장이 외교부와 통일부를 담당할 것으로 보이며, 안보전략과 평화군비통제를 맡은 1차장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6자회담 등을 책임질 것으로 관측된다. 2차장이 담당하는 정보융합은 국정원과의 소통을, 사이버안보는 신안보 개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당일인 9일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 발표됐지만 그에 못지않게 긴급현안이 많은 국가안보실장이 발표되지 않았고, 11일 조직개편안이 발표되자 12일 국가안보실장 발표를 예측했지만 이 역시 빗나가고 만 것.

일각에서는 국가안보실장에 사실상 내정됐던 문재인 대통령선거 캠프에서 외교안보분야를 총괄했던 서훈이 국정원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마땅한 대안을 찾지 못한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한때 군 출신 백군기 전 의원의 내정설이 강력하게 나돌기도 했지만 지난 정부처럼 군 출신 인사가 안보실장을 맡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과 다른 이유 등이 겹치면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새로운 인물을 모색할 수 밖에 없고, 문정인 연세대 교수와 이수혁 전 외교부 차관보, 정의용 전 대사, 김기정 연세대 교수 등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지만 아직 마땅한 카드를 고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외국 정상들과 통화할 때 배석한 정의용 전 대사는 통상외교 전문가로 안보분야 전체를 총괄하기는 어렵다는 평이 있고, 이수혁 전 차관보는 외교부 장관 물망에도 오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안보실 1,2차장 인사도 설만 무성한 상태다. 문재인 캠프와 연관된 서주석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과 조병제 전 대사, 참여정부 시기 청와대 비서관을 지낸 박선원, 배기찬 등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청와대 인선이 끝나면 국회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통일.외교.국방 장관 인선도 기다리고 있다. 하마평은 무성하지만 최종적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 집권 경험이 있는 풍부한 인력풀이 있지만 막상 적임자를 찾기가 쉽지 않고, 여당에서 차출이나 야당 배려의 가능성도 열려 있기 때문이다.

 

(수정,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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