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북핵.미사일에 맞서 미국의 전략자산의 정례적 배치 등 조치를 강구하기로 했다. 미국의 대한방위공약을 재확인하기도 했다.

한.미는 26일부터 27일(현지시각)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제11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Korea-US Integrated Defense Dialogue)를 가졌다. 여기에 한측 위승호 국방정책실장, 미측 데이비드 헬비 국방부 안태안보차관보 대리가 수석대표로 마주했다.

국방부는 28일 제11차 한.미 KIDD 회의결과, '한.미 억제전략위원회(DSC)' 회의를 통해, 북한 핵.대량살상무기(WMD), 탄도미사일 사용을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해 미 전략자산의 정례적 배치를 포함한 모든 범주의 가용한 조치들을 강구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대북 정보, 감시, 정찰, 미사일 방어 등 상호운용 가능한 방어능력을 증강시켜 나간다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는 북한에 대한 순수한 방어수단으로, 한국민 안전을 보장ㅇ하고 동맹전력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미측은 "핵능력, 재래식 능력, 미사일 방어 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확장억제 능력을 사용해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한다"며 "어떤 공격도 패퇴시킬수 있도록 대한미국과 늘 함께 할 것이며, 그 어떤 재래식 또는 핵무기 사용에 대해서도 압도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대한방위공약을 재확인했다.

양국은 '안보정책구상회의(SPI)'를 통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포기함으로써 국제적 의무와 책무를 준수하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기 위한 추가적인 방안들을 검토하는 등 대북정책에 대해 긴밀히 공조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그리고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은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어와 지역 평화와 안정에 기여한다고도 평가했다.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실무단(COTWG)' 회의에서는 전작권 전환이 정상적으로 이행되고 있다고 평가하며, 전작권 전환 이후 적요할 연합 미래지휘구조 발전을 위해 노력을 경주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는 조구래 외교부 북미국장, 크리스토퍼 존스톤 동아시아 부차관보 대리, 로버트 수퍼 핵.미사일방어정책 부차관보, 조셉 윤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아니타 프리트 미 국무부 핵전략정책 수석부차관보 등이 참석했으며, 양측은 제12차 한.미 KIDD를 올해 후반기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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