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새벽 한미 당국이 야음을 틈타 성주 소성리에 사드장비를 들여온데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한미당국이 합작한 대국민 사기극’이고 ‘도둑 반입’이라며, 격앙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과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사드저지전국행동)은 사드 기습 반입이 자행된 이날 오후 광화문 광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한미 당국은 사드장비 불법 반입 및 주민들에 대한 폭력 탄압에 대해 사과하고 불법 반입한 사드 장비들을 즉각 철거하라”고 촉구했다.

또 “사드 장비의 반입이 얼마나 진척되든, 사드배치는 반드시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하고 무효화되어야 한다”며, “일방적이고 불법적인 사드장비의 도둑 반입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 사드배치 무효화를 위해 국민들과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결의를 밝혔다.

대선후보들에게는 “주권과 자결권을 무시한 오늘의 이 폭거를 해결하고 사드배치를 저지하는데 그 사명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퇴진행동과 사드저지전국행동은 먼저 이번 사드 장비 반입이 사드 부지 공여를 완료한지 불과 6일 만에 공여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강행된 절차상 하자를 문제 삼았다.

또 자정을 넘긴 야심한 시각에 군 당국이 경찰을 동원해 소성리로 향하는 모든 길목을 봉쇄하고 평화기도회를 진행하던 원불교 교무들과 주민들, 평화지킴이들을 폭력적으로 끌어내어 수십 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것은 있을 수 없는 폭거라며 분을 참지 못했다.

이처럼 환경영향평가는 물론 기본설계와 시설공사를 시작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사드 관련 장비를 폭력적이고 기습적으로 쫓기듯이 먼저 반입한 것은 “대선시기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며 대선 후 검토가 거론되고 있는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도록 못 박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사드 장비 반입 강행은 탄핵당한 정부와 주한미군이 국민이 행사할 주권을 능멸한 사태라고 규정했다.

특히 지난 16일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방한하면서 동행한 백악관 외교정책 고문이 사드배치와 관련해 ‘한국의 다음 대통령이 결정하는 것이 맞다’는 언급을 하고 이에 국방부가 현 정부에서 사드배치가 완료되기는 힘들다고 맞장구를 친 것에 대해서는 ‘한미당국이 합작하여 사드 장비 반입을 위한 대국민 사기극을 펼친 것’이라고 분개했다.

이들은 주권과 평화 파괴를 우려해 사드배치를 반대해 온 국민 여론이 있고, 당면한 대선을 거쳐 새로운 정부 구성을 앞두고 있는 만큼 사실상 탄핵당한 정부인 황교안 내각이나 동맹국의 주권을 존중해야 하는 미국 정부는 우리 국민의 결정에 겸허히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불복해 사드장비를 기습적으로 반입함으로써 사드배치를 기정사실화 하려는 한미당국의 행태는 “민심을 외면하고 주권과 자결권을 짓밟는 조치”라며, 강력 규탄했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먼저 “국민들로부터 파면당한 이 정부가 평화를 파괴하고 전쟁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사드 장비를 도둑처럼 기습 반입한 것은 촛불의 염원을 받아 촛불대선에을 통해 새로 출범할 새 정부의 사드 관련 정책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또 “국민의 부담이 뒤따르는 외국과의 조약이나 협정은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도록 헌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이번 사드 배치 결정과정에서는 이 절차가 생략되었을 뿐만 아니라 부지 공여 후 환경영향평가도 없었고 성주군수의 군사보호시설 지정도 안 된 상태에서 사드배치가 강행되고 있으므로 위헌, 불법이고 따라서 전면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어 “군 당국이 원불교 교무와 성직자들, 주민들인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면서 불법 반입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라며, “박근혜 정부의 안보적폐를 청산하기 위해서 또 다시 국민들이 나서야 한다”고 선언했다.

원불교 정상덕 교무는 “당국은 오늘 새벽 2시부터 6시 30분까지 김천과 성주 인근의 모든 고속도로를 막고 소성리에 주차해 있던 주민 차량은 유리창을 깨부수고 견인해갔다. 신부님의 미사 도구를 강탈하고 50일째 진밭교에서 철야 농성을 벌이고 있는 원불교 교무님을 불법 연행하는 과정에 많은 분들이 부상을 당했다”며, 이날 새벽 소성리의 상황을 ‘신계엄령’이었다고 설명했다.

정 교무는 “성주, 김천 주민들은 사드가 들어오는 것을 막는 것이야 말로 평화를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싸우고 있다. 5.18 광주를 민주의 성지라고 한다면, 성주 소성리는 평화의 성지라고 해야 할 것”이라며, 평화의 성지를 지키기 위한 투쟁에 국민들이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사드배치와 관련해 주민 동의와 국민 동의, 사회적 합의 그 어떤 것도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새벽에 도둑놈처럼 사드장비를 들여오는 건 스스로 이 조치가 정당성이 없고 불법이라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대선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사드 중단과 철회는 변치 않는 국민의 요구”라며, “오랜 세월 싸우면서 몸과 마음이 지쳐있을 성주·김천 주민들과 원불교 교무님을 지키기 위해 민주노총은 매주 돌아가면서 성주를 지키기로 결의했고 오늘도 영남권 노동자 결의대회를 소성리에서 개최한다”고 말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이번 대선 결과 사드배치를 반대할 것으로 보이는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예상되자 정부 당국이 도둑 사드, 알박기 사드, 되돌릴 수 없는 사드 배치를 감행한 것 같다”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국민 대다수가 사드배치 문제는 차기 정부에서 결정해야 하며, 국회 비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중대한 문제를 책임도 권한도 정당성도 없는 황교안 체제에서 강행할 수는 없는 것이며, 더욱이 불법적으로 강행되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이다.

안 처장은 “각 대선 후보와 정당에서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이번 조치의 부당성을 규탄해 주고 원상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위해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또 오는 29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는 제23차 범국민행동의 날에 사드 백지화를 염원하는 촛불을 밝혀달라고 호소했다.

강문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처장은 “사드배치 강행은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위헌이고 제반 환경법, 행정법, 토지관련법은 물론 제반 행정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불법이다. 현장에서 시민들을 짓밟으면서 장비 반입을 강행했다는 점에서 불법성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고 당국의 강행절차를 규탄했다.

또 “국민 의사를 새롭게 확인하는 축제의 장인 대선이 코앞인데 있어서는 안 될 작태가 벌어졌다”며, 국회는 지금이라도 사드배치가 국회의 동의권 내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사드 배치 절차를 중지해야 한다는 결의안을 채택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금 상황이 절박하게 돌아가고 있느니 나중에 하겠다는 말은 하지 말고 지금 당장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입장이 필요하다”며, 강행철회, 원상회복에 관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정부 당국과 미국을 향해서는 “이 땅은 안보의 실험장도 아니고 패권의 경연장도 아니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백척간두에 놓여있다”며,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면 안된다”고 경고했다.

퇴진행동과 사드저지전국행동은 이날 저녁 미국대사관 앞에서 사드배치 강행을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하고 29일에는 광화문 광장과 전국 각지에서 23차 범국민행동의 날 대회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