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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를 떠도는 '드레스덴 망령'
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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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3.28  1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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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독일에서 '드레스덴 선언'을 발표한 지 꼭 3년이 되는 날이다. △인도적 문제부터 해결하고, △민생인프라를 구축하며, △동질성 회복에 나선다는 내용만 보면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구상이다.

하지만 이 구상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머릿속에서 나온 것은 아니라는 게 중론이다. 한 몸이라던 '지인' 최순실 씨가 첨삭한 연설문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공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촛불혁명으로 헌정사상 처음으로 파면됐다. 국민이 박근혜 씨를 끌어내린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정책은 여전히 구천을 떠돌고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28일 '드레스덴 선언 3년'을 맞아 "역대 정부의 남북관계 발전 및 한반도 통일기반 조성 노력과도 정책적 연속성을 유지하는 정책방향"이라며 지속추진 의사를 밝혔다.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막고 UN 모자패키지 사업을 지원하고, 개성 만월대 공동발굴 등 기존 사업을 성과라고 통일부는 자화자찬하고 있다.

이뿐이랴. '드레스덴 선언'에 앞서 나온 '통일대박론'도 통일준비의 측면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또한 아이디어 출처는 최순실을 지목하고 있다. 전직 고위당국자가 "제국주의적 발상"이라고 힐난한 정책을, 통일부는 사라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부임를 고수하며, '제국주의적 유산'을 적극 두둔하고 있다.

심지어 '통일대박'이 통일준비가 아니라 "통일을 시키고 나서 '대통령을 한 번 더 하자는 것'이라는 계획"이라던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의 옥중고백에 경악을 금치 못하는 상황에서도, 통일부 관계자는 28일 '통일대박은 최순실 작품이 아니다'라는 해명만 일관하고 있다. 

국민이 '박근혜 씨를 대통령으로 찍은 줄 알았더니, 알고보니 최순실이더라'는 분노를 통일부 직원들도 느꼈을 것이다. 아니 바로 옆 광화문광장에서 거대한 파도를 이룬 촛불을 똑똑히 지켜봤을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정책폐기를 외치는 함성이 들렸을 것이다.

우리는 통일부의 정책이 일관되지 않았음을 기억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말기 야심차게, 통일부 장관이 직접 손으로 빚은 '통일항아리'는 어느 창고에 처박혀 있는지 모른다. '통일항아리' 뱃지를 달고 다니던 관료들은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뱃지'를 땠다.

결기아닌 허세를, 정권이 교체할 때마다 보인 통일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라졌음에도, 국민의 뜻과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 오히려 여전히 자신들은 '최순실'과 무관한 '박근혜 정부'라는 연끊긴 줄만 잡고 있다. 어쩌면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농락당했다는 자신들의 처지를 비관한 발악으로도 보인다.

국민은 박근혜 전 대통령 개인에게만 책임을 묻지 않았다. 최순실의 끄나풀이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4년동안 만든 모든 정책을 탄핵시킨 것이다. 그렇기에 여전히 통일부를 떠도는 '드레스덴 망령'이 '악령'으로 남기 전에 사라져야 한다. 그것이 바로 국민의 혈세로 '밥통부'라 비웃음사는 통일부가 국민에게 보여줘야할 최소한의 예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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