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28일 롯데 측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 배치지인 성주 롯데골프장 부지교환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국방부는 성주골프장 주변 울타리 설치 등 경계작전에 돌입했다.

국방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방부와 성주C.C. 측은 2월 28일, 주한미군 사드 배치 부지 확보를 위한 부지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9시 30분경에 체결했지만, 롯데 측의 요구로 체결장소는 공개하지 않았다.

부지교환계약 체결에 따라, 성주골프장은 국방부 군사보호시설로 지정됐으며, 지역 책임부대인 제50보병사단이 경찰과 협조해 사드 부지 및 시설물 보호를 위한 경계철선 설치, 경계병 근무 등 경계작전을 시작했다.

이어 한국과 미국은 이날부터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부지공여 협의를 실시하며, 기본설계, 환경영양평가, 시설공사 등을 거쳐 이르면 5월, 늦어도 7월 안에는 사드 배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당초 빨라야 6월 배치완료 계획이었지만, 성주골프장 전체 환경영양평가 대신 사드 포대가 들어서는 곳에 한정한 소규모 환경영양평가를 선택해, 5월 배치완료로 앞당겨질 수있다는 것. 일반적인 평가는 1년정도 소요되지만, 소규모는 길어야 6개월이기 때문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환경영양평가는 업체가 선정되어 있다. 사전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다"며 "예정상으로는 5~6월 중 종료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성주골프장 전체면적은 148만㎡이지만 사드포대가 들어설 땅 면적 약 15만~33만㎡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즉, 환경영양평가와 SOFA 부지공여협의 등을 동시에 진행해, 대선국면인 5월 중으로 완료하겠다는 의지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모든 절차가 상당부분 오버랩되서 진행된다. 부지교환이 됐기 때문에 가능한 빠른 시간 배치 위해 시기를 앞당기기 위한 노력들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성주.김천 지역주민과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군 당국은 경계철선 등을 헬기로 수송하는 등 사드 배치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또한, 주민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도 법적 절차에 따른 형식만 갖춘다는 방침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공청회는 환경영양평가법에 따라 정해진 절차에 따를 것이다.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면서도 "공청회는 문제가 많다. 주민이 반대한다고 해서 전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는 성주골프장 148만㎡의 감정평가를 약 890억원으로 잡고, 이와 동일한 가격으로 남양주 군부지 약 6.7만㎡를 롯데 측과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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