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전면중단 1년이 지났지만, 통일부와 개성공단 기업 간 피해규모를 둘러싼 공방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양측의 공방은 영업손실과 관련된 부분이 주를 이루고 있고, 이는 개성공단 지원 특별법과도 연계되어 있어, 양측은 사활을 건 양상이다.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개성공단 비대위, 위원장 정기섭)는 14일 통일부의 지난 10일자 해명자료를 반박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7일 설명자료를 내고 이에 개성공단 비대위가 9일 설문조사를 발표하고, 이에 통일부가 해명자료를 냈다.

비대위 "영업손실 2천 5백억 원 산정 맞다", 통일부 "신뢰못한다"

비대위 측은 먼저, 지난 9일 발표한 영업손실 2천5백 억원에 대해, 응답기업 79개사의 1개사당 평균인 20억 원을 123개 기업으로 환산.추정해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이는 현지 자법인 개성기업 영업이익이 아닌 개성공단 기업과 모기업이 개성공단 페쇄로 인해 입은 영업손실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통일부는 지난 10일 보도해명자료에서 "정부로서는 영업손실 규모의 정확성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냈다. 영업손실 2천5백 억원은 75%에 해당하는 기업의 최대치인 20억 원을 전체 평균으로 해 기업수를 곱해 단순 합산한 것으로, 실제 피해액과 상당한 차이가 나는 추계 방식을 취했다는 것.

여기에 기업 측이 주장하는 영업손실 2천5백억 원은 정부가 실태조사시 결산자료를 통해 파악한 2015년 개성 현지기업 영업이익 251억 원과 괴리가 크다고 덧붙였다. 또한, 기업 측이 기존에 발표한 영업손실 3천 147억 원과도 차이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개성공단 비대위 측은 "8월경 2016년 반기결산에 의해 추정한 영업손실 3천여억 원을 지속적으로 주장한 바 있으며, 6개월이 지나 2천 5백억 원으로 수정.발표한 것"이라고 재반박했다.

"이는 통일부가 의도적으로 기업들의 손실을 최대한 축소한 규모로 국민들께 알리려는 것 외에는 달리 이해할 수 없으며, 2016년 영업손실은 이미 발생하여 객관적 수치로 확인되고 있고, 1년이 지난 오늘 현재에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영업권 상실 피해는 충분히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적법한 보상액 산정기준으로 확립되어 있고, 당시 영업권 상실 피해수치를 제시한 36개 기업들은 회계법인에 의뢰하여 산정한 것이 사실임에도 이를 호도하고 있다"고 비대위 측은 주장했다.

그럼에도 통일부는 비대위 측의 주장을 믿지않는다는 입장이다. 심지어 "영업손실이나 영업권 상실과 같은 피해는 대북투자에 따르는 위험에 수반되는 것으로 대북사업자인 기업이 부담해야할 부분"이라는 식으로 대응했다. 

통일부 "보험료보다 보험금 더 많이 탔다", 비대위 "보험제도 상식도 모르냐"

경협보험금을 둘러싼 양측의 해석도 엇갈렸다. 통일부는 기업들이 지난 2015년에 납부한 경협보험료는 13억 5천만 원에 불과하지만, 보험금은 3천여억 원이라며, 정부의 지원을 호도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비대위 측은 보험료와 보험금을 비교하는 것은 보험제도의 기본취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경제적 상식에 비추어 매우 부절적한 비유라고 꼬집었다.

또한, 통일부가 "피해지원금은 향후 반환시점에 자산을 평가하고 실제 가치가 감소되었다면, 그 금액만큼을 반환할 필요없이 이를 정부가 부담한다는 점에서 무이자 담보대출과는 분명히 구별되는 정책적 차원의 지원금"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경협보험금 약관 및 약정서 어디에도 규정되지 않는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2013년 잠정중단 당시 재평가 없이 보험금을 전액 반환받은 사례가 있는데, 전면중단 상황에서 자산을 재평가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이유에 대해 통일부가 설명해야 한다는 것.

그러면서 "기업 측에서 실효적인 대북 투자리스크 보장을 위한 보험제도 개선에 대해 수년간 지속적으로 줄기차게 건의한 내용에 대해서 그간 철저히 외면했던 통일부가 시혜적인 지원을 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면피용, 면책임용 논리"라고 지적했다.

이렇듯, 양측 간 피해규모와 지원책을 두고 공방이 이어지자, 비대위 측은 통일부에 언론기관이 배석한 가운데 객관적 진실을 밝히는 토론회를 열자고 제안했다. 그리고 "기업들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폄훼하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발언을 삼가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