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 로이스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이 7일(현지시간), 지난해 2월 발효된 ‘북한 제재 및 정책 강화법(북한제재법)’을 더 많이 활용하라고 도널드 트럼프 신 행정부에 주문했다.

이날 ‘북한 위협 대응: 미국의 새로운 정책 조치들’ 주제의 청문회에서, 로이스 위원장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이 미국 안보의 최우선 위협’이라고 경고하고 백악관이 최근 대북정책 검토에 들어간 사실을 확인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오바마 행정부가 지난해 ‘북한제재법’에 근거해 북한을 ‘주요 돈세탁 우려국’으로 지정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주요 측근들을 정치범수용소 운영 등에 관여한 ‘인권침해자’로 낙인찍었으나, 아직 부족하다는 것이다. 

로이스 위원장은 “북한제재법에는 김정은 정권을 단속할 또다른 수단들이 있다”고 강조했다. 매년 20억 달러 가량을 벌어들이는 북한 노동자 해외 송출, 북한 해운 및 금융 부문의 빈곳 메우기, 김정은 위원장을 돕는 외국 은행을 적발해 ‘미국이냐 북한이냐’ 선택 강요하기(2차 제재), 북한으로 외부 정보 유입 등. 

그는 “미국 혼자서는 북한 위협에 대처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런 의미에서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지난 2~4일 한국과 일본을 방문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국 배치’를 비롯한 동맹에 대한 안전보장을 재확인한 점을 평가했다.

이날 청문회에는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 특사와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 수미 테리 바우어그룹 아시아 이사, 앤서니 루기에로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 등이 증인으로 참석했다.

지난 6일(현지시간)에는 맥 손베리 하원 군사위원장이 북한과 이란 위협을 빌미 삼아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를 확대.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백악관이 대북정책 검토에 들어간 가운데, 미 의회는 대북 제재를 강화하거나, 북한 위협을 활용하라는 제안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다.

다만, 트럼프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의 전화통화가 아직 성사되지 않는 등 “미.중관계의 큰 틀이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실효성 있는 대북 정책 검토가 가능하겠는가(외교 소식통)” 하는 의문도 여전하다. 

(추가,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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