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내용의 법안이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에 제출됐다고 <미국의소리>(VOA)가 19일 보도했다.

이에 VOA는 미 의회가 115대 회기를 시작하자마자 북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고 짚었다.

VOA에 따르면, 미국 공화당의 테드 포 의원이 지난 12일 발의한 이 법안은 민주당의 브레드 셔먼 의원이 공동 서명했다.

앞서, 이 법안은 114대 미 의회에서 외교위원회를 통과하는 데 그쳐 회기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

새롭게 제출된 법안의 내용은 즉각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지난 회기 제출된 법안은 미 행정부가 북한이 연루된 것으로 추정되는 테러 행위를 조사한 뒤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조사 결과 북한의 테러 지원이 확인되면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고, 지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법적 근거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포 의원은 지난 10일 본회의 발언에서 법안 발의를 예고하며, “북한의 약속에 근거해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했지만, 그 약속은 분명히 깨졌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VOA는 미 하원은 특정 국가를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기 위한 심사를 강화하는 법안도 상정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