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태환 / 미국 이스턴 켄터키대 명예교수, 전 통일연구원 원장

지난해 병신년은 문자 그대로 병신의 해로 다사다난한 한 해였다.  국내외적으로 너무나 끔찍한 사건들이 일어나 불안과 불확실성 속에서 병신년을 미련 없이 보내고 정유년 새해 아침에 필자의 소박한 소망을 전하고 싶어 이 글을 쓴다.
 
한반도를 위요한 현 동북아 안보체제의 구조적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혼탁하고 불확실성 그리고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남북관계는 꽁꽁 얼어 붙어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다. 북한이 병신년에 2번에 걸친 핵 실험을 했고 이에 유엔이 대북결의 2270호와 더 강력한 대북제재결의 2321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자, 남북관계는 일촉즉발의 한반도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 

남과 북이 이판사판 식으로 상호비방, 군사적 위협, 전쟁 연습, 그리고 최고정책 결정자에 대한 막말에다가 입에 담기에도 민망스러운 쌍스런 표현과 양측 모두가 “최고 존엄”에 대한 막말을 서슴지 않고 있어 적대적 감정이 최고 수위에 도달하여 심히 불안하고 한반도의 미래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 수 없다.

작년 2016년 봄에 실시한 한미합동군사훈련은 선제공격 형으로 전환했고 이에 따라 북한도 이젠 노골적으로 청와대 선제공격 등을 거침없이 발표해도 국민들은 "안보불감증(?)"인지 반응이 미약하여 더욱 안타깝다. 물론 북한이 아직은 제2 타격력(second strike capability)을 보유하지 않고 선제공격 운운은 신뢰성도 없고 궁극적으로 자멸 행위이기 때문에 실행한다는 것은 함께 공멸하자는 것이지만 북한의 언동이 몹시 우려된다. 만약 북한이 우발사고로 청와대에 방사포를 발사했다고 가정하면 한반도가 어떻게 될까? 제2 한반도 전쟁이 발생할 것이 확실한데 생각만 해도 끔찍하기만 하다.

이젠 남북한이 보여줄 최첨단 무기들을 다 보여줬고 이 이상 더 보여줄 신무기가 소진된 상태이고 서로간 "막말전쟁"도 갈 대로 갔으니,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 이젠 정상적인 남북관계로 복원해야 할 때가 온 듯하다. 제일 먼저 남과 북이 해야 할 일은 상호 비방과 막말전쟁을 중단하고 모든 군사적 도발위협을 포함한 적대적 활동을 중단하길 촉구한다. 남과 북이 자제해야 하고 전쟁은 막아야 한다.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대화로 평화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남북간 건설적인 대화 없이 어떻게 핵문제, 평화체제 구축문제 그리고 평화적인 통일을 기대할 수 있을까?
 
유엔안보리의 새 대북결의 2321호 채택으로 대북제재와 압박이 기대한대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굴복시킬지는 미지수이다.  중국의 “적극적”인 지지로 한층 실효성이 있어 보이긴 하지만 중국은 결코 북한(DPRK)체제의 붕괴를 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대북제재의 실효성을 기대한 것 자체가 희망적 사고(wishful thinking)가 아닌가?

그리고 북한은 금년 정유년에도 제6차 핵탄두 실험이나 장거리 로켓 발사 시험을 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언제 어떤 조건 하에서 이뤄질지는 미지수이지만, 한가지 분명한 점은 북한의 향후 새로운 제안을 미국이 묵살할 때 핵 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핵탄두 발사 시험의 개연성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북한은 매년 봄에 실시하는 한미합동군사 훈련-키 리졸브와 독수리작전-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북한이 미국에게 어떤 제의를 해 올지를 관심 있게 우리는 지켜봐야 한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2017 정유년 신년사에서 남북관계와 관련하여 “우리는 민족의 근본이익을 중시하고 북남관계의 개선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와도 기꺼이 손잡고 나아갈 것입니다”라고 강조하였다. 원칙적인 차원에서 남북관계를 선도적으로 끌고 가려 할 것이고 또한 그는 “진정한 민족의 주적도 가려보지 못하고 동족대결에서 살길을 찾는 박근혜와 같은 반통일 사대매국세력의 준동을 분쇄하기 위한 전민족적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합니다”라고 강조하여, 남북대화를 할 의사를 보였다.

북한은 과거 2년 동안 한반도 위기의 국면전환을 위해 여러 가지 제안한 바와 같이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에 따라 북한이 새로운 비핵화-평화체제 병행추진 제의를 해올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 이미 미.중이 어느 정도 합의된 상황이고 중국이 북한을 “설득”할 것이고 무엇보다 대북제재와 압박 하에서 북한체제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통 큰 제의를 해올 것을 기대해본다.

만약 한미 양정부가 향후 북한의 새로운 제안을 수용 못할 때 북한은 제6차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 미사일 발사 시험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한반도 평화는 우리의 노력 없이 찾아오지 않으며, 남과 북의 양보와 타협만이 영원한 평화를 이룰 수 있게 할 것이다. 일방적으로 타방을 강요하는 방책은 평화보다는 위기와 갈등을 심화시켜 궁극적으로 우연한 무력충돌을 야기하게 하며 우리 한민족은 전쟁으로 공멸하거나 또 다시 강대국의 희생물이나 강대국간 세력균형정책의 희생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자주적으로 강대국 정치의 희생물이 되지 않도록 남과 북이 주축이 되어 함께 대화하면서 신뢰 회복하여 평화를 이루어 나가야 한다. 대북 강압정책의 한계를 이해하면서 남과 북은 대화, 협상의 장에 나와 일촉즉발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조속히 건설적인 대화부터 시작하길 두 손 모아 기원한다.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사, 미국 클라크 대학교 석사, 미국 클레어먼트 대학원 대학교 국제관계학 박사. 미국 이스턴켄터키대 국제정치학 교수;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소장; 통일연구원 원장 역임. 현재 미국 이스턴켄터키대 명예교수, 한반도미래전략연구원 이사장, 한반도 중립화통일협의회 이사장, 글로벌평화재단(Global Peace Foundation)이 수여하는 혁신학술연구분야 평화상 수상(2012), 통일전략연구협의회(Los Angeles) 회장. 31권의 저서, 공저 및 편저; 칼럼, 시론, 학술논문 등 250편 이상 출판; 주요 저서: 『국제정치 속의 한반도: 평화와 통일구상』공저: 『한반도평화체제의 모색』 등; 영문책 Editor/Co-editor: One Korea: Visions of Korean Unification (Routledge:Taylor&Francis Group, forthcoming, 2016);  North Korea and Securit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Ashgate, 2014); Peace-Regime Building on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n Security Cooperation (Ashgate, 2010)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