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제: 美俄同日发表加强核能力呼吁 态度背后有何目的？
출처: 2016年12月23日12:37 来源：人民网 (分享到：http://world.people.com.cn/n1/2016/1223/c1002-28972650.html)
역자: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
12월 22일 러시아 대통령 푸틴과 미국 후임 대통령 트럼프는 각각 본국 핵능력 강화를 시작하자고 호소했다. 핵무기는 일종의 극단적인 살상력을 가진 무기다. 지금 세계에는 합법적으로 이러한 핵무기 보유를 한 국가는 미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5개국에 불과하다. 푸틴과 트럼프는 거의 같은 시간에 본국의 핵능력 강화를 호소한 것이다. 이래서 밖에서는 미국과 러시아가 핵문제에 대해 앞으로 서로 적대적으로 나아갈지 아니면 공감대를 가지고 서로 짜고 칠 것인지에 대한 의아심을 가지게 되었다.
푸틴: 현재의 러시아는 어떠한 잠재적 침략자보다 강대하다
22일 러시아 국방부는 2016년도 업무확대회의를 개최해, 2016년 러시아 무장역량과 작전상황을 종결하고 아울러 러시아 군의 2017년 발전 목표를 제출했다. 푸틴은 이 확대회의에서 러시아는 “전략핵 역량을 증강하고 특히 어떤 당면한 또는 미래의 미사일방어체계도 충분히 뚫을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푸틴은 현재의 러시아는 어떠한 잠재적 침략자보다 강대하고 러시아 군대는 국가가 직면할 수 있는 어떤 위협도 격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발표했다.
푸틴은 특별히 지적하기를, 현재 러시아의 현대화한 핵무기는 핵무기 총량의 60%를 차지하고, 적당한 수준의 삼위일체 핵역량(전략핵무기를 투하할 수 있는 세 종류의 무기인 전략핵폭격기, 대륙간탄도미사일, 핵잠수함을 의미함—역자)을 유지하기를 바라고, 핵무기를 통(발휘)해서 전략균형상의 중요 역할을 수호할 것이라고 했다.
푸틴은 러시아가 2016년도에 채택한 각종 군사행동을 말할 때 “러시아에 대한 일체의 군사위협을 제거”하기 위하여 반드시 개혁하면서 나아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영국 BBC방송은 푸틴이, 러시아는 반드시 세계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역량변화나 정치군사정세의 변화까지도 면밀히 주시하고 특히 러시아를 낀 변방에서의 이러한 변화를 주시하라고, 말했다한다. 관찰자는 푸틴은 아마도 미국이 이란을 겨냥해 동구에 배치한 미사일방어체계를 지적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지만 다른 분석은 모스코바의 핵무기 자태를 곧 집권할 트럼프 정부를 위협하기 위한 시도이면서 동시에 2018년 대통령선거 이전에 푸틴의 지지율을 올리기 위한 것이라고도 해석한다.
현재 러시아는 다년간의 핵 성능향상 계획을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새로운 잠수함발사전략탄도미사일 (SLBM, Submarine Launched Ballastic Missile-역자)을 포함해 전략폭격기와 새롭게 생산한 대륙간탄도미사일의 승급을(upgrade) 포함하고 있다. 영국 황실복무기구의 대 러시아전문가 Sutyagin은 이것의 의의는 러시아가 미국에 비해 한발 앞서고 있는 데 있다고 말했다. Sutyagin이 또한 《데일리 텔레그라프》에서 기존의 러시아와 미국 사이 체결된 무기조약 지키기와 관련해, 러시아는 미국에 비해 훨씬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푸틴이 미국에 대해 이런 종류의 성명을 내는 것은 매우 깊은 우려를 자아낼 것으로 생각 한다고 말했다.
러시아의 쇼이구 국방장관은 당일 회의에서 과거 10년 중 나토의 러시아 겨냥 정보활동이 대폭 증가했다고 비난했다. 러시아 변경에 가까운 지역에서는 나토의 비행 정찰 횟수가 3배나 증가했고, 러시아 서남쪽 변경지역에는 8배로 증가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러시아 전투기 대응 출동 횟수가 61% 증가하게 되었고, 러시아는 발트해, 흑해, 북극지구의 영공 안전을 위해 출동하게 되었다한다.
12월 9일 러시아 뉴스 보도는 러시아가 해상에서 여러 대의 순항미사일을 발사해 시리아 경내의 테러분자를 공격했다고 발표했다. 푸틴은 이에 대해 칭찬하면서 “우리는 무기와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더 나아가 전투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것을 반드시 분석하여야 한다. 현재 우리는 이번 순항미사일이 재래식 탄두와 핵탄두의 정밀무기를 충분히 장착할 수 있는 것임을 한층 더 확신하게 되었다”, “테러분자를 공격하기 위해 순항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할 필요는 없다. 이는 두말할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푸틴은 또 “우리는 핵무기가 테러분자의 행동을 공격해 나가는데 영원히 사용되지 않고 나가기를 바란다”고 보충해 말했다.
트럼프: 살상성 무기는 적에게 사용하는 최후의 수단이다
바로 푸틴이 핵무기 증강에 대한 입장을 밝힌 지 겨우 몇 시간 후, 외국매체의 보도에 의하면, 플로리다에서 휴가 중이던 미국의 후임대통령 트럼프는 SNS를 통해 미국은 반드시 자기의 핵능력을 대폭 강화하고 확장해야 한다면서 “어느 날에 이르러서는 세계가 핵무기가 어떤 중요한 것인지를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핵계획 때문에 우라늄 방면의 수요는 앞으로 많이 증가할 것이라 예측한다. 트럼프의 트위터 발표 이후 우라늄광의 주식은 역으로 상승해 우라늄 자원은 31%, 우라늄 에너지는 4.5% 올랐다. 이 이전의 어떤 보도에 의하면, 현재 미국의 핵무기 운송탑재체계는 전략핵잠수함을 포함해 대륙간탄도탄과 전략폭격기 모두가 이미 복무수명이 다 해서 개축할 필요가 있다 한다. 앞으로 30년 내 미국은 현재 보유 핵무기 수량을 유지하고 승급하는 데 앞으로 1조 달러를 지불해야 한다고 예측한다. 이를 두고 외부에서는 신냉전을 유발할 수 있다고 비판한다.
트럼프의 과도기 정권인수위는 그가 말한 것이 미국의 당면 핵 현대화 계획을 지적한 것인지 또 그 계획은 미국 핵무기고 가운데 핵탄두 수량의 증가를 의미하는 지의 여부에 대해 즉각 응답하지 않았다. 트럼프 과도기 정권인수위 웹사이트 상의 한 성명은 한편으로는 트럼프 영도의 차기정부는 “핵무기와 네트워커공격이 가져오는 독특한 재난성 위협을 인식하고 있고” 또 트럼프는 장차 “우리나라의 전략 핵 삼위일체의 현대화를 확보해, 이로써 유효한 위협력을 지속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보증하겠다고 했다.”
다른 한 편 별도의 <연합조간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트럼프의 대변인 미러셔우는 문답 시에 표명하기를 트럼프는 “핵 확산의 위협, 더 나아가 핵 확산방지의 필요성, 특히 테러조직의 분탕 짓과 불량국가의 핵확산 진행의 방지를” 지적했다고 말했다. 미러셔우는 트럼프도 “위협력을 두루 갖춘 현대화한 핵무기로 개량하고 이를 보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는, 군사력을 통해서 평화를 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미국 대통령 경선 과정 중에, 핵확산은 세계가 당면한 최대문제라고 말했다. 단지 그는 유럽에 대해 핵무기 사용가능성을 결코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선 기간 중 여러 번 사우디, 일본 등 국가는 당연히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란이나 조선 등에서 오는 위협에 미국의 협조가 없는 상황에서도 방비할 수 있기 위해서 이다. 트럼프는 이전에 대규모 살상무기를 적에 사용할 것인지의 여부의 질문을 받았을 때 ‘이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밝혔다. 단지 그는 자기가 예측할 필요가 없기를 바란다고 했다.
만약 트럼프가 미국 핵무기 수량을 확대하기로 최종 결정한다면, 이는 미국의 외교정책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될 것이다. 미국의 핵 탄두수량은 20세기 60년대 중반에 최고조에 달했는데 한번은 3만2천기도 넘게 보유했고, 그 후 수십 년 동안 미국의 정책은 줄곧 핵무기 수량을 감소하는 것이었다. 핵 정책상 트럼프는 오바마와는 아주 큰 차별을 드러내고 있다.
오바마는 일찍 미국이 비핵 평화와 안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해야 할 약속을 강조했다. 그는 미국 핵탄두를 감소하고 그 대신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 엄청 많은 (재래식—역자) 특별 무장 수립으로 전환할 것을 주장했다. 올 5월 현직 미국 대통령 오바마는 일본의 히로시마 방문 중 목소리를 높여 ’핵무기 없는 세계‘의 건립을 호소했다. 또 오바마는 이전에 러시아와 핵무기 감소협의를 달성했다.
트럼프의 경선 상대인 힐러리 클린턴은 일찍 트럼프는 “핵전쟁을 피하기 위해 요구되는 바의 외교능력을 구비하지 못했다”고 책망했다. 그녀는 “트위터에 의해 격노하는 그런 사람에게 핵무기를 지휘할 암호에 접근하게 할 수 없다”고 트럼프를 비난했다.
곧 부임하는 트럼프는 러시아에 우호적이라고 알려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양국은 장차 관계 회복과 공동대화를 추구할 것으로 예측된다. 단 현재 푸틴과 트럼프는 돌연 다시 핵 승급과 군비경쟁을 호소하고 있어 사람들을 상당히 긴장시키고 있다. 러시아와 미국은 세계 보유핵무기에서 90% 이상을 차지한다. 각각 7300기와 7100기의 핵탄두를 가지고 있다.
미국 매체분석을 하는 한 인사는 푸틴과 트럼프는 아주 짧은 시간 내 서로 앞 다투어 각자의 핵 능력 증강을 강조했다. 이것이 미국과 러시아가 앞으로 핵경쟁으로 진행할 것인지 또는 두 사람이 이미 이 문제에 대해 공감대를 이미 달성했는지 불분명하다. 이는 미래의 미·러 관계 발전에 불확실성을 증강시킬 것이다.
| 美俄同日发表加强核能力呼吁 态度背后有何目的？ 人民网北京12月23日电 22日，俄罗斯总统·普京和美国候任总统特朗普分别就加强本国的核能力发出呼吁。核武器是一种杀伤力极强的武器，目前世界上合法拥有核武器的国家只有五个，其中包括美国和俄罗斯。而普京和特朗普几乎同一时间呼吁加强本国的核能力，这也引发外界质疑，美俄在核问题上的意向，是将走向对抗，还是共识？ 普京：现在的俄罗斯比任何一个潜在的侵略者都强大 22日，俄罗斯国防部召开年度工作扩大会议，总结了2016年全年俄罗斯武装力量作战情况，并对俄军2017年发展提出目标。普京在会上指出，俄罗斯需要“加强战略核力量，特别是能够穿透任何当前和未来导弹防御系统的导弹”。普京还表示，现在的俄罗斯比任何一个潜在的侵略者都强大，俄军有能力击退国家可能面临的任何威胁。 普京特别指出，目前俄罗斯现代化核武器占核武器总量的60%，希望俄罗斯三位一体核力量保持在适当的水平上，以发挥核武器在维护战略平衡上的重要作用。在谈到俄罗斯2016年采取的各种军事行动时，普京说，必须改进，以“消除对俄罗斯的一切军事威胁”。英国BBC报道称，普京表示，俄罗斯必须密切注意世界上任何力量平衡的变化以及政治军事局势的变化，特别是沿俄罗斯边界的此类变化。观察人士说，普京指的可能是美国宣称针对伊朗的在东欧部署的导弹防御系统。还有分析人士将莫斯科的核武姿态视为试图恐吓即将上台的特朗普政府，同时也为了在2018年大选前提升普京的支持率。 目前，俄罗斯正在进行多年核升级计划，包括新的战略导弹潜艇，升级战略轰炸机和生产新的洲际弹道导弹。皇家联合服务机构俄罗斯军方专家Sutyagin称，在这个意义上，俄罗斯比美国领先一步。而Sutyagin还对《每日电讯报》表示，关于维护武器条约，俄罗斯比美国对此更感兴，并认为，普京对于美国这样的声明会感到非常担心。 俄罗斯国防部长绍伊古在当天的会上抨击称，在过去十年中，北约针对俄罗斯的情报活动大幅增加。在靠近俄罗斯边境的地区，北约飞机的侦察次数增加了3倍，而在俄罗斯西南边境，侦察次数则增加了8倍，这迫使俄罗斯战机起飞架次增加了61%，以保卫俄罗斯波罗的海、黑海和北极地区的领空安全。绍伊古特别强调，俄军2017年新式武器的列装率应达到60%。目前，俄罗斯国防部已完成在北极地区新西伯利亚群岛的军事部署，2017年，俄罗斯武装力量还将新成立四个装备有S400防空系统的防空导弹团。 12月9日，今日俄罗斯新闻网报道称，俄罗斯从海上发射多枚巡航导弹打击叙利亚境内恐怖分子，俄总统普京对此表示称赞。普京表示：“我们必须分析武器是如何运作的，以及战场上发生的一切。现在我们更加确信，这些巡航导弹是能够装备传统弹头和核弹头的精密武器。”“为了打击恐怖分子是没有必要为巡航导弹装备核弹头的，这自不必言，”普京补充道，“我希望核武器永远不会被用到打击恐怖分子的行动上去。” 特朗普：杀伤性武器是对付敌人最后的手段 而就在普京关于增强核武的表态仅几小时后，据外媒报道，正在佛罗里达州度假的美国候任总统特朗普通过社交媒体表示，美国必须大幅加强和扩张自己的核能力，“直到有一天这个世界明白核武器是怎么一回事”。 预计由于核计划，对铀矿方面的需求将增多。在特朗普的推文发表后，铀矿股逆势上涨，Uranium Resources上涨31%，Uranium Energy上涨4.5%。此前有报道称，目前美国的核武器运载系统，包括战略核潜艇、洲际弹道导弹与战略轰炸机都已经接近服务寿命，需要维护翻修。预计未来30年内，美国在维护和升级现有核武器库的开支将高达一万亿美元，被外界批评这可能会引发新冷战。 特朗普的过渡团队没有立即回应关于他的言论是否指的是美国当前的核现代化计划，该计划不会增加美国核武库中核弹头的数量。特朗普过渡团队网站上的一则声明称，特朗普领导的下届政府“认识到核武器和网络攻击带来的独特灾难性威胁”，而特朗普将“确保我国的战略核三位一体得到现代化，以保证其继续构成有效威慑”。另据《联合早报》报道，特朗普的发言人米勒受询时表明，特朗普指的是“核扩散的威胁，以及防止核扩散的必要性，特别是防止恐怖组织以及动荡和流氓国家进行核扩散”。米勒说，特朗普也“强调有必要改良和拥有具有威慑力的现代化核武器，以通过军力追求和平”。 特朗普在竞选美国总统的过程中曾表示，核扩散是世界面临的最大问题，但是他表示他并不能排除对欧洲使用核武器的可能。特朗普在竞选期间还多次表示，沙特、日本等国应有核武器，以便在没有美国协助的情况下防范来自伊朗、朝鲜等国的威胁。特朗普早前在被问到是否会使用大规模杀伤性武器对付敌人的问题时称“这是最后的手段”，但是他希望自己是不可预测的。 假如特朗普最终决定扩大美国核武库，这有可能对美国的外交政策带来重大改变。美国的核弹头数量在20世纪60年代中期达到巅峰，一度拥有超过3.2万枚，其后几十年，美国的政策一直是削减核武器数量。在核政策上，特朗普同奥巴马显示出很大的差别。奥巴马曾强调美国为实现无核的和平与安全所作的承诺，他主张减少美国的核弹头，转而建立更多的精确打击的特别武装。今年5月，现任美国总统奥巴马在访问日本广岛期间曾发声，呼吁建立一个“没有核武器的世界”，奥巴马之前还与俄罗斯达成了削减核武器协议。而特朗普的竞选对手希拉里·克林顿曾指责特朗普“不具备避免核战争所需要的外交能力”。她指责特朗普，“一个能被推特激怒的人不应该靠近指挥核武器的密码。” 即将上任的特朗普被认为是与俄罗斯友好，一般预期两国将恢复关系和寻求共同对话。但现在普京和特朗普突然重新呼吁升级核军备竞赛，令人相当紧张。俄罗斯和美国拥有的核武器占世界的90%以上，估计分别有7,300和7,100枚核弹头。 美国媒体分析人士表示，普京和特朗普在短时间内前后强调增强各自的核能力，不清楚这代表美俄将进行核竞赛，还是两人已在这一问题上达成共识。这也给未来美俄关系的发展增添不确定性。（彭婧希 常红）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