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상시 순환 배치’에 대해 합의하지 못한 채, 20일(현지시간) 워싱턴 ‘한.미 외교.국방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1차 회의가 막을 내렸다. 

공동언론보도문을 통해, 미국은 “핵우산, 재래식 타격, 미사일 방어를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한 확장억제를 한국에게 제공한다”는 공약을  거듭 강조하고, “미국 또는 동맹국들에 대한 그 어떤 공격도 격퇴될 것이며, 그 어떤 핵무기 사용의 경우에도 효과적이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거듭 확인하였다. 

미국은 “이러한 지속적인(enduring) 공약의 이행과 한국에 대한 즉각적인(immediate) 지원 제공에 있어 계속 확고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여, 양측은 대한민국 방어를 위해 미 전략자산을 정례적으로 배치(regularly deploy)하는 데 대한 미국의 공약”을 확인하고, “증대되는 북한의 위협에 대한 최상의 맞춤형 대응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지에 대해 EDSCG를 통해 동맹 차원의 논의를 계속해 나가자는 의지”를 표명했다.

한국 측은 ‘최고조에 달한 북핵 위협에 따른 미국 전략무기의 한반도 상시 순환 배치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정례적 배치 강화 및 신규.추가적 억제 강화 조치 식별 공약’을 공동언론보도문에 담았다.

정부는 별도 참고자료를 통해 “확장억제를 비롯한 미국의 강력한 대한(對韓) 방위공약 재확인”과 “미 신행정부 출범 전후 북 도발 경향 감안시 신행정부와 대북 억제 관련 공조 교두보 확보”한 데 의미를 부여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 측에서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미국 측에서 토머스 컨트리맨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 차관 대리, 데이비드 시어 국방부 정책수석부차관 대행이 참석하였다. 

양측은 외교채널을 통해 향후 회의 일시와 장소를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