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이달 육상에서 잠수함탄도미사일(SLBM) 발사시험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정작 한국 군 당국은 전혀 알지 못했다. 미국이 일본에게만 흘렸을 뿐, 한국에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일본 <NHK>는15일 미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북한이 이달 육상에서 SLBM 발사시험을 했다고 보도했다. '냉발사(콜드런치)' 기술 확립을 위한 목적으로 추정됐다. 미 정부가 북한 SLBM 발사시험를 포착했고, 일본과도 공유했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정작 한국군 당국은 보도로만 접했을 뿐, 해당 정보를 미.일로부터 받지 못했다. 노재천 합참 공보실장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한미공조를 통해서 북한의 SLBM 개발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만 했다. 

미국과의 정보공유를 묻는 기자들의 거듭된 질문에도 "세부적인 사항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되풀이하다가, "보도에 따르면 그렇다"고 말해, 정보공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기존 한.미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물론, 2014년 체결된 한.미.일 3자 정보공유약정이 체결되어 있음에도 미국 정부로부터 어떠한 북한 군사정보를 받지 못했다는 의구심이 일고 있다. 여기에는 미국 정부의 의도가 숨겨져 있다는 진단도 나온다.

김동엽 경남대 국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기본적으로 미국 정부가 한국 군 당국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이라며 "미국 정부가 정보를 잘 안주는 경우가 있다. 그건 미국이 불만을 갖고 있을 때"라고 말했다.

현재 미국의 불만이라는 것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나 사드 문제 등이 한국의 정치적 혼란상황으로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우려"라는 것. 이는 한.일간 군사협력을 강화시키려는 미국의 의도가 담긴 무언의 압박이라는 진단이다.

여기에 이번 북한 SLBM 발사시험 정보는 일본이 직접 획득한 정보가 아니므로 반드시 한국에 줄 필요는 없지만, 그럼에도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체결한 한.일 군사비밀정보호호협정(GSOMIA)이 무색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