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가 23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비공개로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에 서명했다. 협상 재개 27일 만에 군사작전하듯 해치운 것이다.

이날 국방부가 서명식을 비공개로 하고 국방부 측이 찍은 사진도 제공하지 않겠다고 억지를 부림에 따라, 공동사진취재단은 취재 거부를 선언하고 나가미네 대사가 국방부 청사에 들어올 때 일제히 사진기를 바닥에 내려놓고 ‘시위’를 벌였다.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은 양측이 법적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서면으로 확인하는 날부터 발효되며, 유효기간은 1년이다. 협정 종료 90일 전 양측이 협정 종료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으면 1년씩 자동 연장된다.
      
국방부는 미국, 캐나다 등 20여개 나라와 체결한 협정 수준의 정보 교환 목적이므로 문제될 것 없다는 입장이다. 시민사회는 침략 역사를 부정하고 재무장 의지와 ‘독도’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일본이기 때문에 문제”라고 맞서고 있다. 정보 교환은 기존 한미일 정보공유약정을 통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구조적으로, 한국이 미일동맹의 하위 파트너로 편입되는 결과가 된다는 게 시민사회의 가장 큰 우려다. 미국을 등에 업고 부상하는 중국 견제를 빌미로 활동범위를 확장하는 자위대에 날개를 달아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에 한반도 재침략 길을 터준 매국협정이라는 시민사회의 분노에 찬 외침이 공감을 얻는 배경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외교안보 기밀자료를 최순실에 퍼준 대통령이 이제는 군사기밀마저 일본에 퍼주고 있다”며 “반성과 사죄 없는 일본정부의 우경화와 군사대국 도약에 박근혜정부가 협조했다는 역사적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도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 역사교과서, 모든 것이 미완인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이 와중에 굴욕적으로 이렇게 협정이 조인됐다”며 “참으로 민족의 자존심을 다시 팔아버리는 기분을 온 국민이 가진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9시 30분 국방부 앞에서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독립유공자유족회, 한국독립유공자협회 등과 기자회견을 열어 “미일 MD 편입으로 한반도·동북아 평화 위협,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뒷받침, 국회와 국민을 철저히 무시한 비민주적인 추진” 등을 지적하며, 서명 중단을 요구했다. 

야 3당은 오는 30일 국회에 한민구 국방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추가, 1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