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은 앞으로도 가용한 모든 수단을 사용하여 북한을 더욱 강력히 압박해 나가기로 하였다.”

김홍균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13일 오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성김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한.미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 군사적 억지, △경제적 제재, △ 외교적 고립을 추구해온 기존 대북 접근법을 앞으로도 밀고나가겠다는 뜻이다. 

성김 특별대표는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과 지역 내의 미국의 동맹국들을 방어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우리의 흔들림 없는 공약을 다시 한 번 분명히 강조하였다”면서 “여기에는 미국의 모든 방어능력이 보장하는 강력한 미국의 확장억제력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미국 전략폭격기 ‘B-1B’ 랜서가 한반도 상공을 비행했다. 12일 출격 예정이었으나, 괌 기지에 불어닥친 ‘강풍’ 때문에 하루 연기됐다.

김홍균 본부장은 “(유엔 안보리에서 추진 중인) 신규 결의에는 기존 결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빈틈을 메우는 조치를 포함해서 더욱 강력한 조치들을 포함시키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3월 2일(현지시간) 채택된 결의 2270호의 ‘빈틈’인 ‘민생 목적’ 북한산 석탄.철광석의 수출을 축소 또는 차단하겠다는 뜻이다. 최근 들어 북한의 외화 획득원으로 각광받는 의류 가공 무역과 노동자 해외 송출 제한 또는 금지도 거론된다. 

새 안보리 결의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제재대상으로 오르거나 중국의 대북 원유 수출 금지 등이 명기될 가능성에 대해, 성김 특별대표는 “시기적으로 조금 이르다”라고 제동을 걸었다. 대신, 중국과 러시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12일 중국 측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중국정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장시간 전화 협의를 했으며, 13일 러시아 측 수석대표인 이고리 모르굴로프 외무부 차관과 통화할 것이라고 알렸다. 

그는 “(안보리 제재와 별도로) 독자적인 추가 제재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제재법’에 따라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기업들을 겨냥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발동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 카드를 쓸 경우 중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사실상 보이콧할 위험성도 있다는 지적이다. 

김홍균 본부장은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전방위적 압박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면서, “하반기 한.미, 한.미.일, UN, APEC 등 양자, 소다자, 다자 등 다양한 차원에서 대북 압박 노력을 배가해 나갈 것”이라고 알렸다. “동남아시아, 중동 및 아프리카 국가들의 대북제재 압박 이행 지원을 위한 양국 간 공조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성김 특별대표는 “(사상 최강이라던 결의 2270호 등) 제재와 압박 조치가 즉각적인 성과가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많은 실망과 우려를 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중요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제재라든지 압박 조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대화 재개’ 여부에 대해서는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정부 고위관계자들은 비핵화를 위한 신뢰할 수 있고 진정성 있고 의미 있는 대화에 열려 있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분명히 한 바 있다”고 공을 넘겼다. 아울러 “6자회담이 핵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아직도 적절한 포맷”이라고, 6자회담 무용론을 일축했다.

특히, 성김 특별대표는 “양국 정상뿐만 아니라 양국의 군사전문가들은 전술핵 재배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사드 한국 배치 노력과 확장억제력 제공을 통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