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기반조성국 신설을 골자로 하는 통일부 직제 개편과 관련,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5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북한)인권법 후속조치로 이에 따른 조직 개편도 논의되고 있는 중”이며, “현재 관계부처와 조직 개편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확인했다.

정 대변인은 “조직 확대가 아니라 조직의 효율성 제고에 목적이 있다”며, “북한인권법 시행을 계기로 이산가족이라든지 탈북민 정착 지원 등을 위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는데 그런 필요가 있다”고 직제개편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북한인권법으로 신설되는 ‘북한인권과’와 기존 통일정책실에 있던 두 개 과(정착지원과, 이산가족과), 그리고 교류협력국에 있던 한 과(인도지원과)를 이관하고 합쳐서 조직효율화를 기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또 이번 직제 개편을 통해 국장 직위가 신설되겠지만 자체 조정을 통해 자리 수는 동일하게 유지하는 것이고 직원들도 최소화하자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며, 부처 이기주의로 비춰지는 것을 경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