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21일 오후 ‘최근 탈북 동향’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기자들에게 배포해 “현재 북한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으며, 내부 체제결속과 대남 국면 전환을 위한 모종의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 매우 농후”하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은 앞으로 북한주민들의 동요를 차단하고 추가탈북 방지, 대남 국면전환을 위해 여러 가지 시도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과거 북한이 이한영·황장엽을 제거하기 위해 암살조를 실제 파견했던 사례와 올해 김정은의 ‘보복조치 실행’ 지시 등을 감안”할 때, “예상되는 보복조치로는 △주요 탈북민 위해, △해외 공관원·교민 납치, △인권활동 중인 반북 활동가 암살, △사이버테러 등 가능성”을 거론했다.

통일부는 나아가 ‘대국민 당부사항’이라는 항목에서 “내일(22일)부터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이 시작되는 만큼 북한의 테러 위협과 관련하여 국민들도 각별히 경각심을 갖고 생활에 임해주고, 정부의 노력에 협조해주기 바란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통일부의 이 같은 발표는 앞서 북한이 전날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주영 공사 태영호의 탈북에 대한 입장을 밝힌데 대한 반박과 대응태세 확립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진위가 분명치 않은 사실과 아직은 추정에 불과한 판단에 근거한 대목이 적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통일부는 이 문서에서 현재 남북관계에 대해 “당초 8.15 계기 연석회의 개최를 통한 남남갈등과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 관련 비난여론 조성을 획책하였으나, 모두 무산되고 UFG가 8월 22일부터 더욱 강화되어 실시되며, 대북여론은 더욱 악화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북한의 대남 비난횟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내용도 더욱 극렬해지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며, 이 같은 상황인식의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이 같은 통일부의 상황인식은, 최근 날로 높아가는 남북간 군사긴장을 완화하고 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가 하루 속히 남북간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평화 여론은 철저히 외면한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또 “최근 태영호 주영공사 등 엘리트층의 탈북 증가로 국내외적으로 북한의 위상이 크게 추락하고 북한체제 동요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다며, “특히 엘리트 탈북민의 경우 무리한 상납금 부담 가중과 함께 김정은의 공포통치 및 핵·경제 병진노선 등의 불합리성을 인식하게 된 것이 탈북을 결심하게 된 배경”이라고 통일부는 설명하고 있으나 사실관계에 대한 면밀한 확인이 필요한 대목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한편, 통일부는 북한이 통상 엘리트 탈북이 발생하면 남측의 납치로 왜곡하고 국가자금횡령 등 범죄자로 비난하며, 공개적으로 보복조치를 위협하는가 하면 고위급 탈북민 및 반북 활동을 하는 주요 탈북민에 대해서는 실제 테러를 감행한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북한이 엘리트 탈북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은 ‘북한체제 위기론’ 확산 등 부정적 파급영향을 차단하여 북한 주민들의 심리적 동요를 방지하는 한편 추가 탈북을 억제해 보려는 의도로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