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71주년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71년 전 우리의 선조들이 지축을 흔들며 만끽했던 광복의 환희를 생각해 본다. 그러나 오늘날의 한반도는 분단의 벽을 넘지 못한 채 갈등과 대립만 고조되고 있다. 현재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치 상황은 올 초 북한의 제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가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이후 국제사회와 우리정부는 UN 대북제재 2270호 결의, 개성공단 전면중단, 미국 대북제재법 발효, 우리정부 독자적 대북제재 등을 통해 북한을 압박하고 있다. 급기야 한미당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한반도에 사드 배치까지 결정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6월 13일 제20대 국회 개원 연설에서 유엔 대북제재 등 국제사회 대 북한이란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면서 국제사회가 더욱 단합해 압박하면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북한의 대화 제의에 대해서도 비핵화 없는 대화 제의는 국면 전환을 위한 기만으로 규정하고, 확고한 방위능력을 토대로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진정한 변화의 길로 나오도록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의 이 같은 강경한 입장을 비추어 볼 때 잠정적으로 정부 차원의 남북대화의 가능성은 대단히 낮고, 강경한 남북대결이 당분간 지속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의 정책수석실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7월 18～19일 전국 성인 1,005명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서도 현 정부에서 남북관계 개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남북관계 회복을 위한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대해 응답자의 75.5%가 “동의한다”고 답했으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20.7%에 불과했다. 무응답은 3.8%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 임기 내 남북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20.1%만이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고 69.1%는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은 남북 정상이 앞장서서 꽉 막힌 남북관계를 풀어줄 것을 바라지만, 현 정부 임기 내에는 그 가능성조차 매우 희박한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볼 때 박근혜 정부에서 남북관계 개선의 희망을 찾을 수 없는 상황으로 국회를 주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한민국은 삼권 분립의 원리 하에 운영되는 대통령 중심제 국가이다. 국회는 행정부의 독선을 감시하며, 민의를 수렴해 국정방향을 제시하고 그 과정을 주도할 위치에 있다. 그렇지만 대통령제 하에서 견제와 균형이 향상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일이다. 특히 통일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 인식되고 있어, 현재까지 대북정책, 통일정책에 대한 주도권은 정부가 독점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반 국민은 물론이거니와 국회나 정당의 역할이 미미한 것이 사실이다. 국회는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실패와 한반도 평화통일이라는 헌법에서 부여한 사명에 대해 더 깊은 자각을 통해 남북관계와 한반도 통일에 있어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

제20대 국회를 이끌고 있는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난 7월 17일 제68주년 기념 제헌절 기념사를 통해 정부의 정책 전환을 촉구하고 국회의장으로서 역할을 다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세균 의장은 한반도 문제의 핵심 사안인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가 직접 나서겠다는 방안을 밝혔다 정세균 의장은 “북핵문제의 유일한 해법으로 인식되던 6자회담이 7년 넘게 공전하고 있다”면서 전환의 계기를 만들기 위해 국회가 나서 “동북아 평화와 협력을 위해 6자회담 당사국 의회간 대화를 시작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6개국 의회가 중심이 되어 북핵 및 동북아 문제 해결을 위한 지혜를 모으고 평화와 공존의 실마리를 찾아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6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도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북한의 도발에 강력히 대응하면서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남북 대화도 이어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남북 국회 회담 추진에 나서달라고 요청하였다.

불행하게도 현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에게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안정, 평화에 대해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나 전쟁 위험을 제거하고 남북주민이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꽉 막힌 남북관계를 반드시 풀어내야만 한다. 이에 다가오는 제 71주년 광복절에서 국회가 남북관계 개선의 물꼬를 틔울 수 있길 기대한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나서서 남북 국회회담과 당국회담을 제안하고 실질적으로 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한 구체적 노력에 착수하길 기대해 본다. 북한당국도 일체의 도발 행위를 중단하고 우리 국회와 정부의 대화 제의에 적극 호응해 나오길 촉구한다.

1971년 부산에서 태어나 동국대 북한학과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KYC(한국청년연합회) 평화통일센터 사무국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통일전문위원으로 일하고 있으며, 숭실대학교 베어드학부 겸임교수, 통일준비위원회 정치·법제도 분과위원회 전문위원, 인제대학교 통일학연구소 연구위원, 민화협 정책위원, 도산통일연구소 연구위원, 동국대학교 강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가 쓴 글로는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계승·발전 방안 연구”(공저, 2016), “대학통일교육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2015), “독일 ‘통일정책’의 한국적용 방안과 의미”(2015), “북한 제13기 최고인민회의 출범과 남북 국회회담 전망”(2014), “강원도 도지사 후보자 남북관계 공약 비교와 당선자 공약이행 전략연구”(2014), “북한 김정은시대 청년동맹 연구”(2013), 『북한 청년동맹 연구』(한울, 2008)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