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 李敦球 (특임 평론원, 절강대학 한국연구소 객원연구원)
원제 : 朴槿惠陷入战略迷途
출처 : http://opinion.huanqiu.com/opinion_world/2016-07/9235548.html
역자 :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

사드 한국배치가 ‘신냉전’폭발의 중요 상징이 되었다면 한국 국내에는 이 사드배치 때문에 오히려 ‘열전’이 전개되고 있다.  한국 각지에서는 끊임없이 항의가 일어나고, 사드배치 지역으로 선정된 경상북도 성주군은 결사항쟁(以死抗争)에 들어갔고, 군수 등 선봉장들은 혈서를 쓰기까지 했다. 7월 15일 성주군에서는 분노한 민중들이 총리인 황교안과 국방장관 한민구에게 달걀과 물병을 던졌고, 그들의 전용차는 6시간 동안 겹겹이 포위되었고, 이는 한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2천 여 명의 성주군 백성들은 7월 21일 서울역 광장에서 사드배치 반대 대규모 집회를 진행했다.

한국정부가 국내민중들의 항의와 중국·러시아의 단호한 반대를 고려하지 않고 어째서 사드 한국배치를 고집하고 있는 것인가? 중요 원인은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된 전략 행로에 빠졌다는 데 있다. 그녀는 사드 한국배치가 손해보다 이익이 크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 정부의 전략적 오판은 아마도 다음 몇 가지 요소들과 상관이 있을 것이다.

첫째, 미국으로부터 온 압력 때문이다.

박근혜 집권 이후 미국과는 한반도 문제에서 거의 완전일치의 입장을 지켜왔다. 한일관계 방면에서도 미국의 압력에 굴복했다. 이래서 위안부 문제의 역사 현안에 대해 정부 범위에서는 오히려 후퇴한 것으로 인식된다. 대중국 외교에서는 이전의 박근혜 정부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가입이나 9ܩ전승절 열병식 참여 등에서와 같이 미국의 의견을 완전히 그대로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다. 그렇지만 사드 문제에서는 미국의 압력에 굴복했다. 미국의 ‘아태재평(균)형’전략을 위해 중국과 러시아를 상해하는 것까지도 개의치 않았다.

둘째, 국내정치적 이익을 위한 요구에서다.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반수의 의석을 획득하지 못해 여소야대의 압력에 직면했고, 한국 국내 여론은 박근혜에 대한 질책이 높아졌고, 이 결과 그녀의 정치 장악력이 낮아졌다. 이에 그녀는 사드배치를 통해 보수파와 여론의 지지를 만회하고 정치적 곤경에서 벗어나려는 환상을 했다. 당연히 이러한 목적은 달성될 수 없는 것일 뿐 아니라 새로운 더 큰 난제를 가져올 것이다.

셋째, 한국정부가 이 배치를 거행하더라도 중·한관계, 특별히 쌍방의 경제무역 관계에 훼손을 조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오판한 때문이다.

<환구시보> 7월 20일 보도에 의하면, 총리 황교안은 19일 국회 초청자문회에서 중·한관계가 이미 고도로 밀접해졌고, 중국이 현재 한국에 대해 경제제재를 결코 실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한다. 외교부장 윤병세도 중국정부가 한국에 대한 경제제재를 실시할 것이라고 언급한 적이 없고, 또 제재가능성을 암시하는 발표를 한 언론이 없었다고 한다. 이것이 아마 한국이 중국의 전략적 이익에 감히 도전하는 중요 원인 중의 하나일 것이다.

넷째, 중국에 불리한 시기에 맞춰 사드배치 결정의 공포시기를 선택하여 중국에게 제대로 고려할 틈조차 없도록 하여 한국이 평안무사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한·미는 시기 선택에서 한바탕 고민을 한 것 같다.  한·미가 사드 한국배치를 공동으로 공포할 일자를 7월8일로 결정한 것은, 이 날이 관심과 주목을 받는 남중국해 헤이그 재판 중재안 결과가 공포되기 단지 5일 전이기 때문이다. 이는 남중국해 중재안이 발포될 임박 일자가 13일이므로 사드배치를 신속하게 대외적으로 발포할 적절한 시점이었다(确切地点). 그것이 노리는 것은 중국으로 하여금 앞뒤에서 적을 만나 앞뒤를 가려 볼 수 없게 하여(使中国腹背受敌，首尾不相顾) 한국에 대한 압력을 경감시키자는 것이다. 이는 마치 등 뒤에서 칼을 찌르는 것이고 음흉한 저의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필자 생각으로는 한국이 사드배치를 끌어들인 행위는 실제로는 “제 무덤 제가 파는 꼴”이다(引火烧身). 곧 전략상의 자살행위이다. 그 최종 결과는 “너무 영리하게 굴다가 제 목숨 잃는 꼴”(机关算尽太聪明，反误了卿卿性命)이 될 가능성이 높다. 곧 한국은 운명의 전환점을 반드시 맞을 것이다.

우선, 지정학적 각도에서 보면, 반도국가로서 한국은 응당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충돌지역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진력을 다해야 하고, 또 양 세력이 교류·합작하는 교량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생존과 발전의 길이다. 1984년 갑오전쟁에서부터 1945년 2차 세계대전 종결까지 긴 반세기의 시간 속에서 조선반도는 양 세력의 충돌과 대결의 장소로 전락했기에 일본의 직접식민통치를 수 십 년 받게 되고 아울러 국토가 오랫동안 분열하게 되었다. 역사는 일찍이 증명했다. 조선반도에서 양 세력의 충돌과 대결이 발생하면 제일 먼저 또 제일 큰 피해를 입는 측은 모두 한국 자신이다.
 
한국 현 정부는 마치 이러한 역사적 교훈과 상처를 깡그리 잊어버린 것 같다. 사드배치를 끌어들이는 것은 바로 미국과 중국(러시아 등을 포함해)의 전략적 대치와 충돌을 직접 일으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 지도자와 정부는 사드 한국배치는 지역의 전략균(평)형을 깨트리는 것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해 왔고 아울러 단호한 반대를 표시해 왔다. 러시아도 이와 동일한 입장을 견지해 왔다.

한국은 응당 다음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동북아 지역의 전략균형이 일단 타파되면 바로 다사다난한 일과 장소가 생기게 된다. 모순과 충돌은 면하기 어렵다. 한국은 제일 먼저 재난을 당하게 되고 한국의 운명도 반드시 전환기적 변화를 겪게 될 것이다.

다음, 중·한관계 각도에서 보면, 중국정부가 설령 중·한관계 발전성과를 아주 중시하고 아까워하더라도 한국정부가 중국국가의 전략적 이익에 엄중 손해를 끼친 것은 달라질 게 없다. 한국경제가 엄중히 중국에 의존해 있으므로, 중·한관계가 악화할 경우, 대세는 반드시 한국 경제사회에 중대한 손상을 조성할 것이다.

중국 외교부장 왕이는 7월 9일 취재기자 초청기자회견 당시 “우리들은 한국 우방이 냉정하게 사드배치가 진정 한국안보에 유리한지 아닌지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실현에 정말로 유리한지 아닌지를, 한반도 핵문제 해결에 진정 도움이 되는지 아닌지를 냉정하게 생각하라고 촉구했다. 또 이 유관부문에서 틀림없이 신중하게 행사를 하고, 큰 잘못을 피하도록 냉정하게 사고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에게는 의미심장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중국 측이 쉽지 않은 중·한관계의 도래를 마다하지 않을 것임을 표명한 것이다. 한국이 철저하게 깨닫고 뉘우치기를 바라고 동시에 각성해서 “큰 잘못을 저지르기를 피하라”라는 것이다. 

사실상, 중·한관계에 지금 미묘한 변화가 발생했다. 봉황중앙방송에 따르면 한·미 사드배치 결정 발표 전후 박근혜는 중국의 시진핑에게 전화로 진행상황을 설명하려고 했지만 거절당했다 한다. 중국 국무원 총리 리커칭은 7월 중순 울란바토르에서 열린 제11차 아시아유럽수뇌회담 참석 기간 중 적지 않은 외국 지도자와 회견을 하였다. 그렇지만 박근혜와는 만나지 않았다. 조선과 중국 7월 11일자 보도에 따르면 중국과 조선의 원수인 시진핑과 김정은은 ‘중·조 상호우호협력조약‘55주년을 맞아 서로 축전을 보냈다고 발표했다.

필자는 일 년 전에 발표한 글에서 다음과 같이 상황을 인식하고 있었다.: “한국의 안보전략은 미국의 전차 위에 묶여 있고, 한국의 경제는 오히려 중국의 열차 위에 묶여 있다. 이는 조화롭지 못한 구성으로 모순된 한 쌍이다. 단기간 내에는 서로 안전해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필연적으로 충돌이 생긴다.”

이 예언이 지금 바로 현실이 되고 있는 것 같다. 중국은 아직 곧바로 정식으로 한국을 반격하지는 않을 것이다. 한국에게 여지와 기회를 주어서 한국이 정신을 차리고 돌아설 수 있기를 바라서다. 그래서 즉각 사드배치에 종지부를 찍고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면 광활한 세상이 열린 속박 없는 자유의 길이 펼쳐지기 마련이다(海阔天空).

그렇지만 박근혜는 7월 21일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해 사드배치의 필요성을 계속 강조했다. 아울러 어떠한 압력에도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은 잘못된 행로 위를 점점 더 멀리 달려가는 것 같다. 그러면 역사의 비극은 다시 한국에서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

필자 李敦球는 이 본란의 특임 평론원으로 절강대학 한국연구소 객원연구원이다. 그는 한반도 관련 중요한 글을 <인민일보>나 <환구시보>에 계속 게재해 온 한국 및 북한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