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권층에게 희망을 주는 ‘특권 사면’이 아니라 99%에게 희망을 주는 특사가 절박하다.”
광복 71주년을 맞아 박근혜 대통령이 헌정 사상 101번째 특별사면 의사를 밝힌데 대해 ‘공안탄압 반대, 양심수 석방과 사면·복권을 위한 공동행동’은 28일 오전 11시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8.15특사에 양심수들을 포함시킬 것을 촉구했다.
공안탄압저지시민사회대책위원회와 구속노동자후원회,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등 69개 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특별사면은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인정하고 “특사의 원칙과 기준, 대상과 범위 또한 헌법 정신에 입각하여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대다수의 역대 정권은 헌법 정신은 철저히 외면하고 오로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특사를 단행”했고, “수백억 비리를 저지른 재벌 회장, 수십억 부패에 연루된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들이 감옥문을 열고나올 때마다 국민들은 좌절감과 분노를 겪었다”는 것.
이들은 “분단의 아픔을 극복하려는 사람들, 땀 흘린 대가를 받고자 했던 사람들이 감옥으로 끌려갔다”며 “양심수 전원 석방으로 민주주의와 인권의 희망을 다시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관련자들과 전 코리아연대 회원들,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과 건설노동자들을 적시하고 “현재 집계로 파악된 50여명의 양심수, 그리고 그 외에 셀 수 없는 이주노동자, 양심적 병역거부자들까지 모두 석방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구속노동자후원회가 집계한 구속양심수는 평화행동목자단 김성윤 목사 등 47명이다.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레임덕'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여부는 이번 특사에 달려 있다”면서 모든 양심수의 석방을 촉구하고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반인권악법을 철폐하라”고 요구했다.
류제춘 양심수후원회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에서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을 비롯해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조영건 구속노동자후원회 회장, 정진우 NCCK(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소장 등이 발언했다.
<구속양심수 현황 (2016.7.26. 기준 구속노동자후원회 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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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 소 속 | 구속날짜 | 수감지(수번) | 재판상황 |
| 1 | 이병진 | 경희대학교 등 | 2009.10.29 | 전주교 2513 | 기결(8년) |
| 2 | 김덕용 | 중소기업 근무 | 2011.7.5 | 대구교 27 | 기결(7년) |
| 3 | 황종진 | 버스 해고 노동자 | 2013.1.28 | 경북직업훈련교 483 | 기결(5년) |
| 4 | 이상호 | 경기진보연대 | 2013.8.30 | 대구교 33 | 기결(4년) |
| 5 | 홍순석 | 통합진보당경기도당 | 2013.8.30 | 전주교 2518 | 기결(3년) |
| 6 | 이석기 | 통합진보당 | 2013.9.5 | 수원구 369 | 기결(9년) |
| 7 | 김근래 | 통합진보당경기도당 | 2013.10.1 | 안양교 777 | 기결(3년) |
| 8 | 김홍열 | 통합진보당경기도당 | 2013.10.1 | 광주교 5025 | 기결(5년) |
| 9 | 조양원 | 사회동향연구소 | 2013.10.1 | 전주교 2519 | 기결(3년) |
| 10 | 전식렬 | 한국진보연대 | 2013.11.29 | 안동교 3020 | 기결(5년) |
| 11 | 강영수 |
| 2014.2.4 | 광주교 5031 | 기결(3년6월) |
| 12 | 박영호 | 민주노점상연합 | 2015.1.23 | 군산교815 | 기결(3년4월) |
| 13 | 손 정 |
| 2015.4.29 | 대전교 4010 | 상고중(3년) |
| 14 | 우위영 | 전 통합진보당 | 2015.5.13 | 수원구 7 | 상고중(2년6월) |
| 15 | 박민정 | 전 통합진보당 | 2015.5.13 | 수원구 12 | 상고중(3년) |
| 16 | 이영춘 | 민주노총 고양파주지부 | 2015.5.13 | 안양교1808 | 상고중(2년 6월) |
| 17 | 이상훈 | 전 코리아연대 | 2015.7.23 | 서울구 78 | 상고중(2년) |
| 18 | 김혜영 | 전 코리아연대 | 2015.7.26 | 서울구 241 | 상고중(2년) |
| 19 | 이미숙 | 전 코리아연대 | 2015.8.9 | 성동구 4320 | 상고중(2년) |
| 20 | 지영철 | 전 코리아연대 | 2015.10.20 | 서울구 33 | 항소중(2년) |
| 21 | 김대봉 | 전 코리아연대 | 2015.10.28 | 수원구 355 | 항소중(1년6월) |
| 22 | 김성윤 | 평화행동목자단 | 2015.11.13 | 서울구 71 | 미결 |
| 23 | 강광철 | 공공비정규노동조합 킨텍스분회 | 2015.11. 26. | 여주교659 | 기결(2년) |
| 24 | 정민호 | 전국건설노동조합 타워크레인분과위원회 | 2015.11.27 | 서울남부구 843 | 항소중(3년) |
| 25 | 김명욱 | 전국건설노동조합 타워크레인분과위원회 | 2015.11.27 | 서울남부구 1403 | 항소중(2년) |
| 26 | 고복철 | 민주택시노동조합 전남지부 | 2016.12.9 | 광주교 5074 | 항소중(10월) |
| 27 | 한상균 | 전국민주노총조합총연맹 | 2015.12.10 | 서울구치소 120 | 항소중(5년) |
| 28 | 박준선 | 전국민주노총조합총연맹 | 2015.12.24 | 서울구 49 | 항소중(1년) |
| 29 | 이재식 | 공공운수 화물연대본부 구미지회 | 2015.12.24 | 서울구 1152 | 항소중(10월) |
| 30 | 배태선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2016.1.13 | 서울구 53 | 항소중(3년) |
| 31 | 조성덕 |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 2016.1.11 | 서울구188 | 미결 |
| 32 | 김성훈 | 금속노조 KEC 지회 | 2016.2.18 | 대구교 3589 | 기결(8월) |
| 33 | 이현대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2016.2.25 | 서울구 20 | 항소중(1년6월) |
| 34 | 이동근 | 전 코리아연대 | 2016.4.28 | 서울구 22 | 항소중(1년6월) |
| 35 | 정경학 | 개인 | 2006.7.31 | 대구교 40 | 기결(10년) |
| 36 | 김기종 | 우리마당 대표 | 2015.4.6 | 서울구 89 | 항소중(12년) |
| 37 | 황규은 | 정론직필 | 2016.5.3 | 남부구3427 | 미결 |
| 38 | 강명환 |
| 2016.5.18 | 인천구1378 | 미결 |
| 39 | 김경용 | 인터넷논객 | 2016.5.28 | 서울구81 | 미결 |
| 40 | 이영수 | 인터넷논객 | 2016.5.28 | 서울구85 | 미결 |
| 41 | 박찬구 | 민주노총 | 2016.6.2 | 군산교152 | 미결 |
| 42 | 김석원 | 민주노총 | 2016.6.23 | 울산구 10 | 미결 |
| 43 | 최승환 | 민주노총 부산본부 | 2016.6.29 | 부산구 6044 | 미결 |
| 44 | 이재복 | 민주노총 전국플랜트노조 | 2016.7.8 | 울산구 16 | 미결 |
| 45 | 김경선 | 공공운수노조 물연대 | 2016.7.21 | 대전교2458 | 항소중(14개월) |
| 46 | 권준덕 | 민주노총 | 2016.7.26 | 울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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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 이민우 | 민주노총 | 2016.7.26 | 울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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