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한반도 배치 결정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여론이 커져가는 가운데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민권연대)는 26일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민구 국방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국가안보를 가장 앞장서서 책임져야 할 국방부가 안보에 가장 위협이 되고 있다며 그 근거로 사드배치와 방산비리 문제를 지적했다.
답답하고 화가 나서 나왔다는 홍덕범 민권연대 회원은 한민구 국방장관이 미국의 입장과 이해관계를 더 중시하는 것 같은 태도를 문제시 했다. 홍 회원은 7월 5일까지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던 사드배치를 3일후 긴급 결정했다며 미국의 압력으로 인한 굴욕 배치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그는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도 한 장관이 사드배치가 미국이 결정하고 미국이 승인해서 진행됐다는 식의 발언을 했다며 무책임한 태도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런 한 장관의 태도는 군인으로서 국방장관으로서 자격미달이라며 사퇴를 주장했다.
연대발언을 위해 참석한 평화재향군인회 이천동 사무국장은 방산비리 문제를 지적했다. 이 사무국장은 방산비리 문제가 계속 생기고, 통제되지 않고 있다며 그 원인으로 국방산업이 불투명하고 처벌이 약한 문제를 들었다.
그는 정부와 감사원, 시민단체 등의 감시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며 방위사업의 ‘문민화’를 통해 군의 기득권을 깨야한다고 주장했다.
한민구 국방장관에 대해서는 근본원인 해결을 위한 노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한민구 장관은 작년 '방산비리는 생계형 비리'라며 장관이 직접 방산비리를 감싸주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민권연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사드배치로 ‘신냉전’이 도래했다는 목소리들이 곳곳에서 나온다”며 “사드배치는 미국의 동북아 패권전략의 하위 파트너가 됨으로써 우리 안보를 더욱 위태롭게 할 뿐이다”고 주장했다. 최근 중국은 한반도 사드배치 결정 이후 서해와 인접한 지역에서 대규모의 군사훈련을 진행한 바 있다.
이어 민권연대는 대북방송을 위한 확성기 구매 과정에서도 100억원 가량의 계약금액 뻥튀기 의혹이 생기는 등 방산비리를 근절하지 못하는 국방부의 모습도 규탄했다. 국방부 내 방산비리가 만연해 있고, 그 책임자도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권연대는 이런 국방부를 믿고 국민들이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아갈 수 없다며, 국방부를 책임지고 있는 한민구 장관은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 <기자회견문 (전문)> 사드배치! 방산비리! 대한민국 안보 위협하는 한민구 국방장관 사퇴하라! 최근 국가안보를 가장 우선에서 책임져야 할 국방부가 안보에 가장 위협이 되고 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한반도 사드배치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것이며 주변국들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 안보에도 결정적으로 필요한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를 그대로 믿을 국가들과 국민들은 없다. 과연 한반도 사드배치 결정으로 한국의 안보는 더 튼튼해지고 있는가? 오히려 안보환경이 더욱 악화된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한반도 사드배치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중국은 ‘경제보복’을 넘어서 실질적인 군사훈련까지 하고 있다. 최근 중국은 서해와 인접한 지역에서 무인정찰기와 전투기, 공중급유기 등 중국 해군이 보유한 거의 전 기종이 총출동하는 군사훈련을 진행했다. 미국내 중화권 매체 둬웨이(多維)는 "개전(開戰)을 가정한 상황하에서 한국의 사드 기지를 최우선적으로 무력화시키는 연습을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러시아 상원 국방위원회는 사드의 한국 배치 결정에 대한 대응 조치로 미사일 부대를 러시아 동부 지역에 배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한반도 사드배치로 ‘신냉전’이 도래했다는 목소리들이 곳곳에서 나온다. 사드배치는 미국의 동북아 패권전략의 하위 파트너가 됨으로써 우리 안보를 더욱 위태롭게 할 뿐이다. 방산비리 문제도 심각하다. 최근 대북방송을 위한 확성기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비리 의혹이 불거졌다. 업체선정 과정에서 특혜의혹이 불거진데 이어 계약금액도 뻥튀기 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아무리 비싸도 80억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는 장비를 180억원에 계약했다는 것이다. 그동안 방산비리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어왔다. 세계 최초의 가라앉지 못하는 잠수함, 총알을 막지 못하는 방탄복, 구조를 하지 못하는 구조함 등은 우리 국방의 부끄러운 민낯을 보여주고 있다. 작년에 발표된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의 보고만 보더라도 통영함·소해함 납품비리 669억원, 고속함 호위함 납품비리 805억원, 정보함 사업비리 230억원, 해상작전헬기 도입비리 5천890억원, 잠수함 인수 평가 관련 비리 1천475억원, 전자전 훈련장비 납품대금 편취 1천101억원 등등 천문학적인 액수다. K-16 전투기 성능개량 사업에서 1040억원 상당의 사업비를 날리기도 했다. 이런 국방부를 믿고 우리 국민들이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국방부를 책임지고 있는 한민구 장관은 그 책임을 져야 한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국민들의 사드배치 반대 목소리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 그것도 모자라 주한미군사령관겸 한미연합사령관이 필요하다고 미국 국방부에 요청을 하고, 미국 국무부가 승인해서 사드배치가 결정된 것을 우리 정부의 ‘자주적결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도대체 그가 말하는 안보가 누구를 위한 안보인지 모를 노릇이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작년 '방산비리는 생계형 비리'라며 장관이 직접 방산비리를 감싸주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물론 이후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얼마나 방산비리가 만연해 있고, 책임자가 얼마나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사드배치 앞장! 방산비리 비호! 한민구 국방장관은 책임지고 물러나라! 2016년 7월 26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