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은 연습에서 시작된다

전쟁은 연습에서 시작된다. 첫째, 공간을 사전 장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우크라이나 국경수비대는 이날 접경 지역에서 군사훈련을 벌이는 러시아군 전투헬기들이 무단으로 자국 국경을 침범했다고 주장했다.(연합뉴스 2014년 3월 1일)> 러시아는 군사훈련을 명분으로 군사력을 집결, 미국과 나토의 견제를 뚫고 크림을 성공적으로 침공한다.

둘째, 승패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회의의 주제는 모든 미군이 어떻게 하면 럭 장군의 한국전 계획을 뒷받침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다음날 그들은 클린턴에게 (회의)결과에 대해 공식 보고했다(...)클린턴으로서는 생각도 못할 끔찍한 위기로 들렸다(...)대다수 언론은(...)외교적 해결 쪽으로 갑자기 방향을 틀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두개의 코리아. 291-292쪽) 1994년 5월, 그 운명의 시각에 미 국방성 컴퓨터의 ‘워 게임’ 결과가 달랐다면 우리 운명도 달랐다.

셋째 상대방의 적극적 대응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사소한 충돌, 우발적 충돌이 전면전을 격발할 수 있다.

지난 7일 한미합동 군사훈련의 개시와 동시, 북도 그와 맞먹는 전쟁태세에 돌입함으로써 우리는 또다시 전쟁의 아가리, 첫째와 둘째, 또는 셋째 길 앞에 서게 되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최근 한반도 상황은 칼을 뽑고 활시위를 당겨놓은 상황으로 화약 냄새가 가득하다” (...) 이날 회견에서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면 항미원조(한국전쟁 때 북한을 도와 미국에 대항한 일) 당시처럼 북한을 지원할 것이냐“는 질문도 나왔으나 즉답은 하지 않고 ”질문이 날카롭다“고 말했다.(중앙일보 3월 8일)>

화약에 불이 붙으면 어떻게 될까.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사령관은 (북한과의 충돌로 일어나는) 2차 한국전은 규모 면에서 제2차 세계대전과 비슷한 양상을 보일 것이라고 경고했다(...)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군의 사망자 수는 40만 5천399명이었으며(...)그는 이어 한반도 긴장 상태가 지난 20년 동안 최고 위험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2월 26일 연합뉴스)>

미군 40만 명이 죽는다면 이 땅 사람들은 말해 무엇하랴. 불똥이 번질 주변국 무고한 생명은 또 어쩌란 말인가. 이런데도, 전쟁 확률이 지난 20년 중에 가장 높은데도 사람들은 무감, 무심하다.

미국과 중국의 ‘따귀 논쟁’

북의 4차 핵실험 이후 미국과 중국은 두 가지 쟁점을 놓고 싸웠으며 타협했다. 첫 번째는 이른바 북핵문제의 책임에 대한 것이다. 핵실험 직후 미국 국무장관이 “중국의 대북 접근법이 실패했다” 책임을 넘기자, 중국 외교부는 “한반도 핵 문제는 중국에서 비롯된 것도 아니고 중국이 매듭을 만든 것도 아니며 중국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도 아니다(1월 8일. 중국 외교부)”고 응수한다.

미중 간 책임공방은 이른바 ‘따귀론’에서 절정에 달한다.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2일(현지시각)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발표에 대해 “북한에 대해 제재가 아니라 인내와 대화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온 유관 국가의 뺨을 때린 것”이라고(...)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일 브리핑에서 “조선은 확실히 유관 국가의 뺨을 때린 것이 맞다. 그 뺨이 누구의 얼굴인지는 그 누군가는 명확하게 알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이 중국이 아니라 미국의 뺨을 때렸다는 반박인 셈이다. 그 근거로 루캉 대변인은 “공교롭게도 6자회담이 중단되고 유관 방면, 유관 국가가 일방적으로 제재·압력을 강조하는 목소리 속에서, 조선은 또 한 번 핵실험을 하기 시작했다”는 점을 들었다.(한겨레 2월 4일)>

두 번째는 대안에 관한 것이다. 미국은 ‘강력한 제재’를 통한 압박을, 중국은 ‘적절한 제재’와 ‘대화를 통한 해결’을 주장한다. <유엔 안보리가 8일 새벽 1시(서울시간) 긴급회의를 열어 7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규탄하고, ‘추가적인 중대 조치’를 다짐했다. 서맨사 파워 주유엔 미국대사는(...) “북한이 큰 댓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는(...) 반면, 류제이 주유엔 중국 대사는(...) “새 제재는 긴장을 완화시키고, 비핵화를 향하며,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협상을 통한 해법을 장려하는 내용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통일뉴스. 2월 8일)>

이처럼 미국과 중국이 이른바 북핵문제의 책임과 해결 대안에 대하여 큰소리로 계속 치고받자 가뜩이나 불안해진 국내 여론은 더 크게 흔들렸다. <미국이 어떤 무력시위를 해도 북의 막무가내 핵개발을 막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B-52가 다녀갈 때면 허망하다는 생각도 든다.(조선일보. 1월 12일)> <일단 북한이 핵 활동을 동결하고 협상을 하는 동안에는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중앙일보. 1월 26일)>

“미국의 군사력은 더 이상 대안이 아니다”, “전쟁연습 중단으로 평화의 문을 열자”, 미국의 주장에 꿀을 발라 사람들 입에 일일이 물려주던 그들이 제법 딴소리를 한다.

이것이 미국에게 무엇인지, 위키리크스가 폭로한 2008년 1월 8일 주한미대사관의 비밀전문을 보자. <우리 군사력의 주둔은 한국인들에게 반드시 적절한 것으로 보여야 한다. 우리 한미동맹의 임무는 지금도 앞으로도 반드시 양국의 이익에 공히 봉사하는 것으로 보여야 한다 (그들만 아는 우리만 모르는. 88쪽)> 미국과 한국의 공동이익에 봉사하는 것으로 ‘보여야’ 할 한미합동 군사훈련이 슬슬 더 많은 이들에게 삐딱하게 보이는 것, 미국에게는 이런 게 비상이다. 훈련 개시일 전에 대중적 정당성을 복구하는 것이야말로 그들의 지상명령이었을 게다.

유엔안보리 대북제재를 통해 미국이 얻은 것

미‧중 간 싸움은 그래서 더욱 치열해졌다. 중국은 사드에 집중했다. “미국은 북한과의 평화협정을 거절하면서 북한을 압박하는 동시에 한국 외교와 안보를 ‘연을 날리듯’ 통제하고 있다. 중국은 한반도 전쟁이 전개되는 것을 반대하지만 만약 발생하면 중국은 이를 상대하는 것이 두렵지 않다(...) 만약 중국이 발까지 잠기면 누군가는 허리 혹은 목까지 잠길 것이다(환구시보 2월 16일)” 발이나 허리, 목이 잠기는 그 액체는 물이 아닐 터, 중국이 사드 저지에 무엇을 거는 지 알 수 있다.

미국은 강력 반격한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와 펜타곤이 중국을 동시에 때리고 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의 31일치 신문에는 ‘통화 전쟁: 미국 헤지펀드들, 중국 위안에 새로운 공격 가중’, ‘미국 전함, 중국의 영유권 주장 섬 인근에서 항해’라는 기사가 나란히 주요하게 실렸다(...) 미·중 수교 이래 중국은 미국의 가장 거센 공세를 받고 있다.(한겨레 2월 1일)>

거래는 2월 17일과 18일 사이 전격 이뤄졌다. 2월 17일 중국은 협상안을 던진다. 하나는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비핵화와 평화협정 병행 논의”. 즉, ‘왕이 이니셔티브’ 공식 제안이고, 다른 하나는 “더 강력한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통과를 지지하고, 그것을 성실히 이행하겠다(환구시보)”는 것이다.

다음날 미국은 “한미 간 사드 배치 협의 공식 개시 번복(미 국방부)”으로 화답, 타협성사를 객관화한다. 중국은 첫째, 사드 배치 유보. 둘째, “비핵화와 평화협정 동시 논의” 등을, 미국은 “지난 20년 이래 가장 강력한 유엔안보리 대북제재”를 챙겼다.

중국은 실리를 미국은 명분을 나눠 가진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가 안보리를 통과하는 순간 “그 철저한 이행 여부는 북과 가장 많이 무역하는 중국 손에 달렸다”는 언술이 형성, 확산되고 이로써 이른바 북핵문제 해결의 책임은 다시 중국에 할당된다.

지금까지의 여러 대북제재가 번번이 실패, 북이 4차까지 핵실험을 한 것도 다 중국이 시늉만 했기 때문인데, 이번에는 중국이 정말로 철저히 제재를 이행할지, 그래서 이번에야말로 북핵을 해결할 수 있을지, 그것이 알고 싶다, 식의 보도가 언론의 머리기사를 덮는다.

필리핀이 북 선박을 억류했고, 중국도 은행거래를 끊는 등 강력한 대북제재가 시작되었다, 관련 보도가 뒤를 잇는다. 이른바 국제사회가 모두 북을 제재하는 마당에 북에 대한 ‘대응’인 한미합동 군사훈련이 시비에 휘말릴 수는 없다. “이러다 전쟁 나는 거 아냐”, 은근 불안한 사람들에게는 “왕이 이니셔티브가 있잖아, 제재로만 간다는 게 아니고 좀 지나면 대화도 시작할거야” 살짝 달래줄 수도 있다.

2차 세계대전의 폭발력, 4월까지 달궈야 하나

이번 연습은 자타 공인 “양적 질적으로 역대 최대 규모”(동아일보 3월 8일)다. 양적으로는 핵병기와 병력이 그렇다. 질적으로는 북의 주요 시설을 선제 타격하는 작전, 북 해안에 상륙하여 최단시간에 평양을 점령하는 작전, 특수부대를 투입하여 북 지도부를 암살하는 작전 등 공격성이 그렇다.

<북한군 최고사령부(사령관 김정은)는 ‘중대 성명’을 통해(...) “사소한 움직임이라도 보이는 경우(...) 선제적인(...) 작전 수행에 진입할 것”이라며 “1차 타격 대상은(...) 청와대(...) 2차 타격 대상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미국의 대조선 침략 기지들과 미국 본토”라고 했다(...) 북한은 과거에도 최고사령부 ‘성명'’이나 ‘긴급보도’ 형식으로 대남 위협을 쏟아낸 뒤 실행에 옮긴 적이 있다.(조선일보. 2월 24일)>

미국도 물론 “실행에 옮긴 적”이 있다. 먼저 참수작전이다. <참수 작전 훈련에는 세계 최강의 특수부대로 꼽히는 미군 네이비 실(Navy SEAL)과 델타 포스, 한국군 육군 특전사와 해군 UDT/SEAL 등이 참가, 미 원자력 추진 잠수함과 미군 MC-130, MH-47 등 특수 작전용 항공기로 북한 지역에 은밀히 침투해(...)(조선일보. 2월 10일)>

다음은 평양점령훈련이다. <한·미 해병대는 7~18일 쌍용훈련을 실시한다(...) 북한 해안에 상륙한 뒤 내륙으로 진격해 주요 기지를 무력화하고 북한 지휘부를 타격하는 내륙진격연습이 대폭 강화됐다.(중앙일보. 3월 7일)

그리고 선제타격훈련이다. <4D 작전개념은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공격 징후가 확실하다고 판단될 경우(...) 먼저 북한을 타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동아일보. 3월 8일)>.

“북의 공격 징후가 확실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먼저 북을 타격한다”는데, 북은 “움쩍하면(...) 무자비한 섬멸타격을 먼저 가할 선제타격 태세에 진입한 상태(3월 7일 북 조평통 성명)”다. 말한 그대로 한다면, 미국은 지금이라도 북을 선제 타격할 수 있으며 마찬가지, 그 역도 가능하다.

<10일 이뤄진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가 한국 공격용 핵미사일 시험이었던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북한 노동신문은 11일(...) “이번 훈련은 해외침략무력이 투입되는 적 지역의 항구들을 타격하는 것으로 가상해 목표 지역의 설정된 고도에서 핵 전투부를 폭발시키는 방법으로 진행됐다”고 전했다. ‘적 지역 항구’는 한미 연합훈련이 벌어지는 한국을 뜻한다.(동아일보. 3월 12일)>

너무나도 위험하지 않은가? 핵무기 최강국 미국을 상대로 북이 먼저 싸움을 걸 수는 없고, 미국도 북의 핵 능력을 알고 <북한이 핵탄두를 소형화해 ICBM에 탑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고, 또 이것이 미 전역과 캐나다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대비하고 있다(3월 10일. 윌리엄 고트니 미군 북부 사령관)>있기 때문에 진짜 전쟁은 나지 않을 것이다? 인류가 겪은 그 수많은 전쟁은 그럼 왜 났을까.

전쟁위기를 넘으면 대화의 계절이 올까

서슬 퍼런 칼 날 위를 위태롭게 걸어 4월 마지막 날까지 무사히 지나면 대화의 계절이 올까? 온다면 문제가 풀릴까? 올 2월의 왕이 이니셔티브, 그리고 작년 말의 북미비밀협상을 들여다봐야 한다.

먼저, 왕이 이니셔티브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병행 트랙(parallel track)’을 제시했다. 한반도 내 비핵화를 논의하면서, 현재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협상도 동시에 진행하자는 내용이었다. 케리 장관은 ‘평화협정 카드’를 전면 거부하지 않았다. 다만 그는 “북한이 테이블에 나오고, 비핵화를 협상한다면, 실질적으로, 궁극적으로 미국과 평화협정을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건을 달았다.(조선일보. 2월 25일)>

변화일까? <한 외교 소식통은 “과거 같으면 ‘비핵화가 우선’이라며 평화협정 얘기 자체를 일축했을 것”이라고 했다.(같은 신문. 2월 26일)> 변화다. 왜 바꾼 걸까?

<이 지경까지 온 데는 미국의 책임이 상당하다. 버락 오바마가 ‘전략적 인내’라는 근사한 이유로 북핵을 방치한 지난 7년간 북한은 3차례나 핵실험을 했다.(중앙일보. 1월 13일)>

<뉴욕타임스>는 “문제 해결에 조금이라도 다가가려면 ‘억제(constraint)를 목표로 한 협상’이 필요하다. 어렵더라도 협상을 해야 한다”라는 사설을 2월 13일, 3월 3일 두 번이나 썼다. 임기 안에 북의 추가핵실험이 추가되어, 연말 대선 악재로 부각되는 것을 오바마 정부는 가능하면 피하고 싶었을 게다.

‘병행’이 아니라 ‘입구’가 문제다

그래서 미국은 작년 말 북과 ‘비핵화와 평화협정 병행 논의’를 위한 비밀협상을 했다. 결과는? <미국이 북한의 4차 핵실험 며칠 전인 작년 말 북-미 간 평화협정에 대해 비밀리에 의견을 교환했다고 한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21일(현지 시간)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먼저 해야 6·25전쟁을 공식 종식하기 위한 논의를 할 수 있다는 기존의 전제조건을 포기하고 비핵화를 포함해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며 북한은 이를 거절했다고 보도했다. 존 커비 미 국무부 대변인은 “먼저 논의를 제안한 것은 북한”이라고 밝혀 보도 내용을 사실상 시인했다.(동아일보. 2월 23일)>

그토록 고집하던 선비핵화를 철회하고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병행 논의하자고, 나름 성의를 보였는데도 북이 거부했다는 거다. 북은 왜 그랬을까?

여기서 ‘사전학습’이 필요하다. 1995년 보스니아 평화회담 때다. <홀브룩이 취재진에게 설명하는 모습을 보면서 경탄을 금치 못했다. 그는 밀로셰비치와 여덟 시간에 걸쳐 나눈 얘기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면서, 한 번도 멈추지 않고 이번 협상에 대해 유창하게 설명했다.(크리스토퍼 힐 회고록 121쪽)> “실제로 오고간 얘기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면서” 회담 결과를 설명하는 방법은 말을 지어내는 거다.

자, 내막을 더듬어 보자.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정말로 병행하여 논의하고 싶다면 북과 미국은 그 ‘입구’를 먼저 합의해야 한다. 북은 작년 1월부터 대화의 출발점으로 “북의 핵실험과 미국의 한미합동 군사훈련 동시 중지”를 거듭 제안했다. 북의 추가핵실험을 막고 핵을 동결한 상태에서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병행 논의 할 수 있는, 그 출입구는 열리지 않는 문이 아니다. 한미합동 군사훈련의 중단, 그 열쇠만 있으면 스륵, 열리는 문이다.

그러나 열쇠 얘기는 쏙 뺀 채 미국은 말한다. “문이 열리지 않는다!” 북은 4차 핵실험 직후에도 “우리가 내놓은 미국의 한미합동전쟁연습의 중지 대 우리의 핵시험 중지 제안은 아직 유효하다(1월 15일 북 외무성)”고 했다. 지금은 어떤가? “새로 연구 제작한 핵탄두의 위력 판정을 위한 핵폭발 시험과 핵공격 능력을 높이기 위한 필요한 시험들을 계속해야 한다.(3월 11일)”

임기 안에 북의 추가 핵실험을 막아야 하는 미국 정부의 필요가 엄연하기 때문에 군사훈련이 끝나면 미국이 나선다? 미국은 중국과의 타협에 올라 타 북핵문제 발생의 책임, 그 해결 당사자를 중국으로 슬쩍 바꿔치기했다. “북이 5차 핵실험을 했다. 중국이 또 실패했다” 이러면서 연말 대선을 넘어가려 할 수 있는 거다.

전쟁연습과 핵실험, 핵실험과 전쟁연습의 악순환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그 둘이 하나의 짝임을 널리 알리는 우리 스스로의 노력에서 나온다. 가림막 뒤에 숨어 무능, 무책임을 즐기는 미국을 대명천지로 다시 불러내야 한다. “문이 열리지 않는다며 발로 차지 말고, 당신 주머니 속 열쇠를 꺼내라” 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