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달 6일 '수소탄 시험'에 이어 2일 '위성' 발사계획 통보까지 함으로써 압박 일변도인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 실패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외교부가 4일 "이번에는 강력한 유엔 제재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되풀이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유엔 등 제재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데 정부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북한의 태도 변화, 입장 변화, 전략적 셈법을 바꿀 수 있는 정도의, 강도의 강력한 유엔 제재 결의가 채택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박근혜 대통령이 김성우 홍보수석을 통해 밝힌 성명도 같은 취지라고 했다.

전날 조태용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1차장 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이 발표한 성명을 통해 정부가 경고한 '혹독한 댓가'의 내용에 대해서도 "안보리 결의를 통한 제재와 더불어서 양자 차원의 제재, 그리고 국제사회의 단합된 압력조치들을 상호 추동하는 방식으로 추진해 나감으로써 북한의 전략적 셈법을 변화시키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만을 반복했다.

북한이 2일 국제기구에 '위성' 발사계획을 통보한 이후 대응과 관련, 조 대변인은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동 대응하고 있다"며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주요 안보리 이사국, 그리고 유엔 차원에서도 이미 강력한 사전 경고메시지를 보냈다"고 했다.

"중국은 2월 3일 어제 외교부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엄중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북한이 신중하게 행동할 것을 언급하였"으며, "러시아도 어제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북한이 보편적 국제 규범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경고하며, 근시안적인 행보의 대가를 실제적으로 계산할 것을 촉구하였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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