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북한의 접경지역 개발구(온성개발구, 나선특구, 황금평.위화도, 구리도, 신의주, 강령 녹색개발구) 선점에 나서고 있다.
중국 길림성 정부는 5개년 계획을 세워 집안(集安)에 북중 경제합작구 1곳, 두만강 하류에 통상구 4곳을 신설할 계획이다. 심양-단동, 대련-단동 고속철을 완공하였고 장춘-평양, 훈춘-나선 고속철을 추진하고 고속철에 7조 5,000억원 투입을 발표했다. 길림성이 압록강 상류의 북중 접경인 집안을 새로운 북중 교역 중심지로 개발하면서 장춘-통화-집안과 평양을 연결하는 고속철도 건설을 추진한다. 중국의 ‘북한 경제 선점하기’가 다시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다.
세계최대의 철광석을 매장한 무산광산 19㎞ 지역 북한쪽 칠성과 중국쪽 남평에는 도로.철도 등이 연결되었고 세관을 갖추고 있다. 북한의 지하자원을 길림성 통화강철로 직접 반입할 계획을 갖고 있고, 남평에는 철강산업 개발구를 설립한다고 한다. 훈춘-나선의 통로인 중국 권하에선 기존 두만강대교 옆에 ‘신 두만강대교’ 공사가 완공단계다. 새 다리는 20m가 넘는 폭에 왕복 4차로로 건설되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대외 전략인 ‘일대일로(一帶一路, 신 실크로드)’가 한반도 눈앞에서 실현되고 있다. 특히 동북아시아의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 추진 중인 일대일로 구상과 그 자금줄인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설립을 주목해야 한다.
일대(一帶)는 중국을 기점으로 중앙아시아를 경유해 유럽에 이르는 21세기 실크로드 경제벨트로, 박근혜 대통령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일맥상통한다. 박근혜 정부가 이 시점에 고민할 것은 ‘일대일로’가 중국에게만 필요한 사업이 아니라는 점이다. 중국이 창출한 ‘일대일로’라는 시대적 흐름에 집권 4년 차를 맞는 박근혜 정부가 어떻게 동승하느냐가 정권의 성패를 좌우할 수도 있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양국 정상은 지난 10월 31일 정상회담을 통해 해외시장에서 과잉경쟁을 막고 신흥시장 진출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양국이 협력모델을 함께 개발하기로 합의했다. 인프라, 도시건설, 에너지, 정보통신(IT), 환경 등 양국이 해외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분야에서 양국 기업의 공동 진출을 추진하자는 것이다. 투자협력기금 설치를 위한 공동연구를 추진하자는 내용의 MOU도 체결됐다.
특히 박 대통령이 핵심 국정과제로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드레스덴 선언’을 통한 ‘경제회복’과 ‘남북관계 개선’을 언급한 상황에서 일대일로가 갖는 중요성은 더더욱 부각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것이 한국이 처한 저성장을 탈피하고 국정 난제를 동시에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중국 역시 동북지방 경제성장을 통해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북중 관계를 개선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남북 정권이 관계개선의 의지는 있지만 협상 주도권을 잡기 위해 불필요한 경쟁을 하고, 자존심 대결을 넘어 파국의 상황으로 이어지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중국이 2016년 AIIB 출범을 통해 ‘일대일로 중점 추진의 해’로 선언한 상황에서 남북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형태로 한반도종단철도(TKR)를 추진한다면 철도주권 획득과 보수층의 반대 논쟁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다.
남북 종단철도가 건설되면 일대일로의 동맥이 되어 남북과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고 등 수많은 국가들과의 물류, 교류, 관광이 연결되면, 이는 곧 동북아 안보와 평화 정착으로 발전되어 일방에 의한 적대행위는 불가능해 질 수밖에 없다. 그야말로 ‘돌이킬 수 없는 평화협력의 시대’가 열릴 것이다.
나아가 북한 핵 문제로 고립무원에 빠진 북한과 서방의 관계개선에 긍정적 신호를 줄 기회가 될 수 있으며, 일본도 한반도 종단철도의 ‘신 실크로드’를 통해 장기 저성장 경제에 활력을 되찾고 새로운 한일 관계 설정도 기대된다.
새해에는 임기 4년차 박근혜 대통령이 일을 할 수 있는 마지막 해이면서, 이 정부의 성공여부가 결정되는 해다. ‘역사’라는 블랙홀이 기다리고 있다. 이 정권의 성공여부는 남북관계의 개선에 있다.
남북관계 개선이 대 중국 견제에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하는 미국은 최근 대북제재 강화를 통해 한국을 압박하고 중국과 일본을 통한 한반도 분단 고착화를 꾀하는 모양새다. 새해도 그야말로 곳곳이 지뢰밭이다. 박 대통령은 미국을 설득하고 이해를 얻어내야 한다. 국민들에게 희망을 만들어 낼 묘수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민관군이 혼연일체로 경제발전을 일구어 낼 수 있었던 것은 대통령의 임기가 보장된 것도 장점이었지만 공무원들의 사명의식과 ‘하면 된다’는 정신과 논공행상의 분명함에 있었다. 현 대통령의 임기 5년 단임제 속에서 민관이 제 각각이다. 더구나 관의 복지부동과 정치권 눈치보기에 되는 일도 안 되는 일도 없다.
정부가 미래를 내다보는 정책을 만들면 민관이 이에 ‘창조 경쟁’을 벌이고 관은 ‘인기’나 ‘표’와 관계없이 기업 경영자처럼 성과로 평가받는다면 오늘의 경제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
중국의 13차 5개년 계획(2016~2020년)이 시작되는 내년부터는 AIIB 출범과 함께 일대일로 구상도 본격적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한국은 AIIB의 프로젝트 참여, 중국 독점 시장에서 북한 인프라 건설에 참여해 우리 몫을 챙겨야 한다.
2016년 박대통령의 신년사에서는 남북 종단철도의 구상이 구체화되어야 하고, 침체일로를 걷고 있는 건설경기 회복의 비전인 북 인프라개발 착수를 선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