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지난 11~12일 남북당국회담 과정에서 남측이 ‘미국의 승인 없이는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를 합의할 수 없다’는 변명을 했다는 북측 주장에 대해 ‘이치에 안 맞는 왜곡된 선전’이라고 발끈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측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 대한민국은 자주독립국가이다. 너무 이치에 안 맞는 왜곡된 선전이 북측 보도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점을 명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북측은 지난 15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 담화를 통해 “나중에는 ‘내부사정’이요 뭐요 하면서 금강산관광재개 문제협의를 거부하던 끝에 미국의 승인이 없이는 합의할 수 없다는 구차스러운 변명까지 늘어놓으면서 저들이 들고 나온 문제들만 협의하자고 집요하게 뻗치었다”고 남측 당국을 비판한 바 있다.

정 대변인은 금강산관광 대가로 북측에 지불되는 현금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에서 금지한 벌크캐시(대량현금)에 해당한다는 남측 내부의 논란과 관련한 대화도 없었냐는 질문에는 “거기까지 진도가 나가지 못했으며, 그런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정 대변인은 금강산관광 재개와 관련해 “북측은 무조건 재개해야 된다는 주장을 했고 우리(남)는 재개에 앞서서 여러 가지 해결이 되어야 할 문제, 그런 것들을 먼저 논의하자는 입장에서 대화에 임했다”고 지난 남북당국회담 진행 과정을 다시 한 번 설명했다.

또 북측이 금강산관광의 무조건 재개를 먼저 합의하자는 주장을 되풀이했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안들에 대해서는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회담에서 남측은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해서는 관광객의 신변안전과 재발방지 대책, 재산권 침해의 회복 문제 등이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실무회담을 갖자는 제의를 한 것인데, 북측은 금강산 관광이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먼저 재개에 합의해야만 여타 문제를 다룰 수 있다며 이런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회피했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금강산 관광 대금이 유엔안보리 결의 2094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벌크캐시 조항과 상충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안보리 제재 결의는 기본적으로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과 활동을 차단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금강산 관광사업의 경우에도 이러한 안보리 결의의 목적, 국제사회의 우려 등을 감안해서 다루어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추가, 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