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랑 / 21세기민족주의포럼 대표

국정교과서에서 검인정교과서로 바뀐 지 몇 년 되지도 않은 한국사 교과서를 다시 국정교과서로 바꾸겠다는 정부의 방침 때문에 역사학계, 교육계 등이 시끌벅적하더니 드디어 정치권에서도 가장 첨예한 쟁점이 되었다. 연일 계속되는 논란에 대해 아마 대다수 국민들은 다소 어리둥절할 것이다. 그것이 뭐 그리 중요한 문제이기에 이렇게 시끄럽게 만들어야 하는가? 정부 여당은 왜 국정화를 밀어붙이려고 하고,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왜 그토록 반대하고 나서는 것일까?

정부 여당이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바꾸려고 하는 이유는, 겉으로 내세우는 것만 보면 여러 가지 견해로 역사를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것 때문이다. 그것이 시험을 보는데도 지장을 준다는 것이 곁들여지는 명분이 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사 과목 이외의 어떠한 과목도 검인정교과서로 가르치기 때문에 시험에 혼란을 초래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주장은 그럴 듯하게 만든 명분에 지나지 않는다.

교과서를 국정화해야 한다는 좀 더 솔직한 이유는 현재의 한국사 교과서가 대부분 좌편향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여당 대표는 현재의 검인정 한국사 교과서가 산업화 성공을 노동자 착취라고 가르쳐서 기업가 정신이 거세된 학생들을 만들고, 학생들에게 민중혁명을 가르친다고까지 극언을 하고 있다. 이런 말은 사실과도 맞지 않는 선동이고, 과연 그가 정치인인지조차 의심스럽게 하지만, 여하튼 현재의 검인정 한국사 교과서가 정부 여당의 말대로 좌편향이라고 해도 그것이 필진 마음대로 쓴 것이 아니라 바로 현재의 정부 여당과 같은 정당이 집권하던 이명박 정권 시기에 교육부가 제시한 지침에 따라 쓴 것이고, 그것에 대한 검정을 거쳐서 발간된 것이라는 점을 알기만 한다면 이들의 이러한 행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의아한 행동들일 뿐이다.

역시 이러한 이해 안 되는 모든 행동의 원인은 바로 최고 권력자의 집념 혹은 집착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것이 오늘날 이렇듯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고 분열되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원인인 것이다. 말로는 국민을 분열시키지 않고, 좌편향에 이르지 않게 하기 위해 올바른 역사관이 담긴 교과서를 만든다고 하면서 ‘통합 교과서’라고 하지만, 사실은 국정교과서로 바꾸는 문제야말로 국민을 분열 속에 몰아넣는 ‘분열 교과서’를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단순히 특정인의 개인적 성향이 낳은 결과라는 말은 아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저변에 깔려 있는데 지금부터 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는 것은, 자신들의 역사관 이외의 것은 좌편향이라고 생각하는 획일주의라는 데 문제가 있다. 그것은 다양한 역사관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인정이 되지 않는 것이다. 이들의 이러한 생각은 어제 오늘 시작된 것이 아니다. 그들은 이러한 생각으로 이른바 뉴라이트라는 학자들과 손을 잡고 대안교과서라는 것을 만들기도 하였고, 작년에는 교학사 교과서를 통해서 자신들의 생각이 담긴 검인정교과서를 만들려고 시도하기도 하였다. 이도 저도 안 되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정치권력을 동원해서 자신들의 생각만을 담은 획일적인 역사 교과서를 만들고, 다른 생각이 담긴 역사 교과서는 모두 없애버리겠다는 것이다.

21세기에, 국가가 획일적인 역사 교과서로 역사를 가르치겠다는 발상, 이것이야말로 다양화된 현대 사회에 맞지 않는 퇴행적 사고이다. 유신 정권의 부활을 꿈꾸는 박근혜 정권다운 행태인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더욱 중요한 것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 그것은 그들이 이러한 획일적인 역사 교육을 통해서 노리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획일적인 역사 교육을 통해서 가르치려고 하는 내용, 그것을 우리는 진짜 문제로 생각해야 한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한국사를 검인정교과서로 가르친 것은 얼마 되지 않는 일이다. 2007년에 개편된 교육 과정에서 결정되었고, 2010년부터 학생들에게 가르쳤다. 이제 국정교과서로 바뀐다면 학생들은 고작 7년 정도 검인정교과서로 배우는 셈이다.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은 한국사 과목은 국정교과서로 가르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서른 살 이상인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국정교과서에 대해서 별로 거부감을 갖고 있지 않다.

하지만 한국사 교과서가 원래부터 국정교과서였던 것은 아니다. 한국사 교과서가 국정교과서가 된 것은 1974년부터이다. 이때가 언제인지를 생각해 보자. 유신 헌법이 선포되고, 긴급조치가 발동되면서 모든 국민들의 입과 귀를 얼어붙게 하던 때이다. 유신 시대를 순기능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이 사회에는 물론 있겠지만, 그것이 지금 시대와는 전혀 맞지 않는다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마도 정신이 이상한 사람을 제외한다면 없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중요한 문제가 있다. 그 당시부터 1990년대까지 국정교과서로 한국사(그 당시는 국사)를 배웠던 사람들은 기억을 떠올려 보라. 교과서에서 ‘친일파’를 배운 적이 있는가? 바로 그것이다. 백보 양보해서, 무력으로 정권을 탈취한 쿠데타인 5.16을 조국 근대화를 이루기 위한 혁명이라고 하고, 단군 이래 최대의 부패 공화국이었던 5공화국을 정의사회구현을 실현하는 정부라고 한 것은, 역사가 승자의 기록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그럴 수도 있다고 치자. 그런데 왜 이들은 친일파를 학생들에게 가르치려고 하지 않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이들이 친일파 그 자체이고, 또 친일파를 계승하는 세력이기 때문이다. 또 국민 대다수가 친일파를 극도로 싫어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친일파를 가르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국정교과서 발행 주체인 교육부는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르쳐야지 비극의 역사를 가르쳐서야 되겠냐고 변명한 적이 있다. 궤변일 뿐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일이다. 그러다 보니 친일파의 문제에 대해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수십 년 동안 교과서 이외의 책에서 배울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가 그것이 교과서에 실리게 된 것이 바로 근현대사라는 과목이 생기고부터이다. 7차 교육과정에서부터 근현대사라는 과목이 생겼는데, 이 과목을 신설한 의도는 현대사 교육에 대한 요구가 급증하자 국사로부터 분리시켜 내서 선택과목으로 만들려고 하는 꼼수에서 비롯되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아무튼 그래서 근현대사는 본격적으로 친일파 문제를 학교에서 가르치는 최초의 과목이 되었다.

그런데 소수에게 선택과목으로만 가르쳐 보겠다고 하던 교육당국의 의도와는 달리 근현대사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상당수에 이르렀고, 그 내용의 깊이라든지 범위가 확대되자 수구세력들의 공격이 시작되었다. 당시는 참여 정부 때였는데, 조선일보나 동아일보가 기획기사를 싣고,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 의원들이 국회에서 발언을 하면서 근현대사 교과서를 공격하는 일들이 연이어 벌어졌다. 특히 금성교과서에 대한 집중적인 공격은 살벌한 느낌이 들 정도였고, 마침내 정부가 바뀌면서 수정 명령까지 내려졌다.

그리고는 드디어 정권이 바뀌자마자 교육과정을 개편하여 근현대사라는 과목을 없애기에 이른다. 그러더니 뜬금없이 동아시아사라는 과목을 신설하였다. 결국 이들은 한국 현대사에 대해 가르칠 자신도 없고, 이것이 적나라하게 교육되는 상황을 견딜 수가 없는 것이다. 그 이유는 앞에서도 말했듯이 이들과 이들이 계승한 세력이 바로 민족을 배신한 친일파라는 것이 온 국민에게 교육되는 상황이 오기를 이들은 바라지 않기 때문이다.

이어서 시대의 변화 추세에 따라 국어, 국사, 윤리 등이 교육과정 개편을 통해 국정에서 검인정으로 바뀌고, 근현대사에서 배우던 것이 한국사 과목으로 들어가자 이들은 검인정교과서가 좌편향이라는 트집을 잡아가면서 자기들의 역사관을 담은 검인정교과서를 교학사를 통해 출판하기에 이른다. 이 책은 우리가 그토록 언론을 통해 비판하던, 일본의 극우 교과서인 후소샤 역사 교과서와 너무나도 흡사하다는 것은 많은 연구 결과를 통해 밝혀진 바이다. 그런데 그것이 학교와 학생들로부터 외면당하자 결국 국정교과서를 만드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기에 이른다.

지금까지의 진행 과정을 살펴보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를 수 있다. 정부 여당이 만들려고 하는 국정교과서는 한마디로 친일파의 죄악을 은폐하고, 교묘하게 두둔하는 친일 교과서이다. 획일적인 역사관을 강요하는 시대착오적인 교과서이고, 독재를 은폐하고 유신시대를 미화하려는 독재 옹호 교과서인데,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바로 친일 교과서라는 점이다.

여기서 잠깐 ‘친일’이라는 말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친일’은 그저 단순히 일본이라는 나라와 친하다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미국과 친하거나 중국과 친한 사람들을 친미니 친중이니 하고 부르지는 않는다. 그리고 설사 그렇게 부른다고 해서 그 말이 그런 사람들에게 비판적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인 것은 아니다. ‘친일’은 역사적인 개념이고, 대중적으로 확실하게 인식된 개념으로서, 그 자체가 ‘반민족’이라는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친일’이라는 것이 ‘친미’, ‘친중’, ‘친영’, ‘친러’ 등과 달리 쓰이는 것은, 그것이 역사적으로 실재했고 지금도 면면히 이어지는 반민족세력을 가리키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혹자는 이것이 진부하거나 너무 감정적인 말이라고 여기기도 한다. 그러나 대중 속에 각인된 개념은 어느 학술 이론으로 정립된 개념보다 더 역사적 진실에 가깝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개념이 대중 속에 정립되게 된 것은 일본제국주의 및 친일파와 싸워온 수많은 애국선열들의 피와 땀이 있었기 때문이었고, 해방 이후에도 친일파 청산을 위해 싸워온 무수한 사람들의 노고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점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

앞에서도 보았듯이 친일파의 후예들은 이러한 상황을 없애 보려고 친일파 청산을 외치고 실천하는 이들을 독재권력을 통해 억압해 왔다. 결국 해방 이후 우리 사회의 독재권력은 친일파의, 친일파를 위한, 친일파에 의한 권력이었던 것이다. 유신 시대에 국사 교과서가 국정교과서가 된 것, 유신으로 회귀하려는 조짐이 보이는 현 정부에서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만들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리고 독재권력이 민주화투쟁에 의해 약화되면서 친일파 청산의 문제가 전면으로 부각된 것 역시 역사의 필연인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가 있다. 역사 교과서의 국정교과서화 문제가 국민 대다수의 먹고 사는 문제와 결코 무관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우리가 일본제국주의에 반대하고, 친일파에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가장 확실한 사실은 그들이 우리 국민 대다수의 경제적 삶을 어렵게 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현재도 마찬가지이다. 천문학적인 혈세를 낭비하고, 부자들만 감세를 해주고, 경제를 어렵게 만들면서 아무런 대책이 없는 가운데 검은 돈을 서로 나눠 갖는 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역사관, 국민 대다수의 일자리를 위태롭게 만들면서 아무런 비판도 못하게 만들려는 역사관, 그것이 바로 친일 역사관이고, 그것을 가르쳐서 아무런 비판 의식 없는 ‘신민’을 만들어 보겠다는 것이 국정교과서로 바꾸겠다는 가장 확실한 저의인 것이다.

사악한 자들은 착한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먹고 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