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이 미사일 발사와 4차 핵실험을 암시한 데 대해, 한국과 미국이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재확인하면서 '불가역적인 포기'를 촉구했다.
한.미는 23일부터 24일까지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제8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회의를 갖고, 공동언론보도문을 발표했다.
양국은 보도문에서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 긴밀히 협조해 나가기로 합의했다"며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임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포기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양국은 KIDD 산하 한미억제전략위원회(DSC) 첫 회의가 △북한의 도발과 침략, 특히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사용 억제, △억제 실패시 이에 대한 방어 및 대응 등 한.미 동맹 능력 향상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동맹의 탐지, 교란, 파괴, 방어(4D)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로 합의했다. DSC는 미사일대응능력위원회(CMSS)와 확장억제정책위원회(EDPC)를 통합한 조직이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전략동맹2015'를 대체할 새로운 전략문서 완성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으며, 지난 제46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합의한 전략문서 대체에 관한 공약을 재확인했다.
이 밖에도 양국은 △지역.범세계적 협력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 △우주 및 사이버 협력 제고 방안, △주한미군 기지이전과 관련한 연합토지관리계획(LPP) 및 용산기지이전계획(YRP) 조기완성, △전시작전지원 기반구축을 위한 '한국형 군사정보 통합DB' 필요성 등을 논의했다.
이번 제8차 KIDD 회의에 한국 측에서는 류제승 국방정책실장이, 미국 측에서는 에이브러햄 덴마크 동아시아부차관보, 엘라인 번 핵.미사일 방어 부차관보가 각각 수석대표로 마주했다. 신재현 외교부 북미국장, 성김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도 각각 한.미 대표로 동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