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하 국회 국방위원장이 지난달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카네기국제평화연구원 세미나에서 "한.미 관계처럼 핵보유국인 중국이 북한에 안보를 제공하는 방안의 하나로 핵우산을 제공하는 것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 11일 중국 전문가가 "비현실적"이라고 반박했다.

핵전문가인 리빈(李彬) 칭화(清华)대학 당대국제관계연구원 교수는 11일자 <환구시보> 칼럼을 통해, 핵우산이 부분적으로 핵무기 개발 동력을 억제하는 보상책이나 완전한 비확산 대책은 아니며, 독자적 안보정책을 펼치는 나라는 각종 제약이 따르는 핵우산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리 교수는 "북한은 이미 핵문턱을 넘어선데다 냉전 이후 국제사회에서 독자노선을 걸어왔다"고 밝혔다. 북한 입장에서는 중국의 핵우산을 수용하고 외교정책의 제약을 감수하느니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는 편이 더 낫다는 것이다. "북한이 핵문턱을 넘어버렸는데, 핵포기의 대가로 북한에 핵우산을 제공한다는 건 너무 늦었다."

리 교수는 중국의 관점에서 핵우산 제공이 불가능한 이유를 열거했다. 중국은 이미 1995년에 핵무기확산방지조약(NPT) 상의 '소극적 안전보장(핵보유국이 비핵국가에 핵무기 사용 또는 위협하지 않는다)', '적극적 안전보장(핵보유국이 비핵국가를 공격 또는 위협하는 경우 비핵국가를 지원한다)' 약속을 했다.

또, 핵우산 제공은 특수하고 긴밀한 동맹 사이에 이뤄지는 것인데, 지금 중국과 북한은 통상적인 이웃나라에 가깝다. 또 핵우산 제공은 사실상의 세력범위를 획정하는 상징적 수단이어서 많은 한국인들과 미국인들이 극도로 민감하게 받아들인다. 분단을 영구화하여 통일에 장애를 조성하는 조치로 받아들일 것이라는 뜻이다.

리 교수는 "가장 중요한 점은 핵우산을 제공해도 북한의 대외정책을 통제할 수 없다"고 짚었다. 중국이 핵우산을 제공했음에도 북한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면, 오히려 중국이 북한과 다른 나라들 사이의 분쟁, 심지어 핵전쟁에 끌려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이다.

리 교수는 "중국이 핵무산을 제공하는 것은 중대한 안보정책 조정이지만, 북한의 핵포기를 촉진하는 최선의 방안은 아니다"고 결론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