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 예산구조를 기존 ‘구호·지원’ 개념에서 앞으로 ‘개발·협력’ 쪽으로 개편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곧 대규모 쌀 지원과 비료지원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통일부 당국자가 28일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날 “일부 언론을 통해 앞으로 대규모 쌀 지원을 편성하지 않는다는 보도가 있었으나 예산구조를 변경한다고 해서 쌀 지원 항목을 뺀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에 따르면, 올해에도 쌀 30만톤(3,138억원), 비료 40만톤(2,620억)이 남북협력기금 예산으로 편성돼 있으며, 설사 내년에 예산구조를 바꾼다고 하더라도 구호·지원이라는 항목에 포함돼서 계속 유지된다.

남북협력기금 예산구조를 개편하려는 것이 대규모 지원을 피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앞서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27일 ‘시대 변화에 맞춰서 남북협력기금 예산구조를 개편’한다며, “과거에는 당국 차원의 대규모 지원이 어떤 항목으로 구조화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을 사업베이스로 가져가서 그 속에서 필요하다면 식량이나 다른 여러 가지 구호품도 그 안에 넣어서 같이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통일부는 남북협력기금법 운영과 관련한 고시를 변경, 당국 차원의 대북 식량·비료 지원 등 구호·지원 항목을 ▲보건·의료 협력 ▲농·축산 협력 ▲산림·환경 협력 등 민생 개발협력 사업 중심으로 대북 지원 체계를 새로 짜고 있다.

또 과거 1960~70년대 ‘새마을운동’을 연상케 한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민간 주도로 북측에 복합농촌단지를 조성하는 계획도 수립하고 관계 진전에 따라 당국 차원의 대규모 복합농촌단지를 조성하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