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7일 1년여 만에 열린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에 대해 오래간만에 대화를 했다는 데 의미가 있지만 결국 북측의 경직된 자세를 푸는데 성공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또 16일 회담에서 정하지는 못했지만 여러 가지 형식으로 추후 회담 날짜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남북공동위에서 양측이 합의를 이끌어내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회담을 마친 북측 단장이 “안한 것보다 못했다. 앞으로 이런 회담 할 필요없다”며 냉담한 반응을 보인 것이 알려지면서 앞으로 대화의 전망을 밝게 보기만은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17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북측이 임금이라든지 3통 문제에 있어서 기존의 경직된 자세를 버리지 못했으며, 우리(남) 쪽은 임금 문제라든지 근로여건 개선 문제라든지에 대해서 충분히 유연한 자세, 입장을 보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쪽의 경직된 자세를 푸는데 성공하지 못했다”고 자평했다.

회담 분위기에 대해서는 “공동위가 오래간만에 열렸기 때문에 굉장히 진지하고, 모든 현안에 대해서 쌍방이 입장을 주고받는 식으로 진행이 됐다”고 전했다.

정 대변인은 “어쨌든 대화를 오랜만에 했다는 데는 의미가 있지만, (앞으로) 북측이 3통 문제라든지 그런 쪽에서 개성공단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16일 회담에서 추후 협의를 위한 날짜를 정하지 못했지만, 기존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총국을 통하거나 또는 공동위 사무처를 통해서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개성공단 발전을 위한 현안에 융통성을 부여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서로 교환하는 게 더욱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정부가 계속 노력을 기울일 것이고 어느 정도 분위기나 여건이 무르익으면 자연스럽게 공동위는 개최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주로 정부 관심사인 ‘개성공단 발전적 정상화’라는 틀에 북측이 호응해 온다는 전제하에 개별사안에 대한 융통성을 발휘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을 북측이 과연 수용할 것인가는 별개의 문제이다.

전날 남북공동위회의를 마치고 박철수 북측 대표단장이 ‘공동위원회가 정말 불필요한 기구라는 것을 오늘 신중하게 느꼈다’고 냉담한 반응을 보인 것은 하나의 불안한 징후, 그 서막으로 보인다.

정 대변인에 따르면, 최저임금 5% 상한선이 기존 남북간 합의이지만 다른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된다면 유연한 태도를 보일 수 있다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며, 전날 남북공동위에서 북측에도 설명된 내용이다.

그런데 정부의 임금문제에 대한 이 같은 유연성은 북측이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해 남북이 서로 노력하자는 차원에서 3통문제 해결, 근로여건과 관련된 여러 현안을 두루 다 같이 논의한다는 전제하에서만 유효한 것이다.

정 대변인은 같은 맥락에서 “이미 기존 합의가 있는 상황에서 실행이 지연되거나 중단된 3통문제의 충분한 이행을 요구한데 대해서 북측이 5.24와 연결시키면서 문제를 회피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인식에서 북측이 “개성공단 공동위의 구성 취지나 개성공단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노력 등에 기본적으로 걸맞지 않은 태도·입장”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결국 몇 가지 부분적 합의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은 ‘남북합의에 의해 운영되어야 한다는 정부의 기본방침’과 ‘노동규정 개정을 비롯 공단 운영을 직접하겠다는 북측의 새로운 방침’이 맞서는 모순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고서는 여러 사안이 쳇바퀴돌 듯 공회전할 수 밖에 없다는 냉엄한 현실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확인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