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3일 최근 불거지고 있는 개성공단 노동규정에 대한 협의 제안을 북측이 거부한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당국간 협의를 재촉구했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북한이 남북 간 합의를 무시하고 3월 13일 공동위원회 개최를 무산시킨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며, "북측은 일방적 노동규정 개정 및 적용이 정당하다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우리 측이 제의한 공동위원회에 조속히 호응해 나와 개성공단 운영 및 발전에 관한 문제를 당국 간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부는 북측의 어떠한 일방적 제도 변경도 결코 수용할 수 없으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입주기업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임 대변인은 특히 북측이 공동위원회 회의 거부의 이유로 한미 연합 키 리졸브·독수리 연습을 거론하고 개성공단의 '국제화'와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선차적 과제로 물자반출규제와 5.24조치 해제를 언급한데 대해서는 "부당한 요구"라고 일축하고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남측 당국이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에게 북의 조치를 따르면 제재를 가하겟다는 '위협공갈'까지 하고 있다고 비난한데 대해서는 "북측의 그러한 주장은 민간 기업과 당국을 분열시킴으로써 북측의 주장을 우리 기업들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하고자 하는 행태"라며, "기업들이 그런 부당한 북측의 요구에 따르지 않도록 긴밀하게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성공단 폐쇄와 같은 상황을 가정한 대응책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전혀 배제할 수 없다"면서도 북측이 근로자들을 출근시키지 않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개성공단에 진출해 있는 전체 기업들에게 다 그런 일이 일어날 것으로 예단하는 것은 어렵다"고 평가했다.

이어서 "북측이 일방적으로 임금인상을 통보해 놓고 그것이 통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런 조치를 취하는 것을 정부는 수용할 수 없고, 정부는 개성공단 기업들에 대해서 임금 가이드라인 같은 것을 제시하면서 긴밀히 협의해 나가면서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주도록 계속 협조를 요청해 나갈 것이며, 만일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따르는 과정에서 기업들에 피해가 발생한다면 그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통해서 보완해 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시말해 일부 피해가 발생하는 기업들이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그 경우 정부가 경협보험금 제도 같은 것을 활용해서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로 적절한 조치를 해나가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제시하는 임금인상 관련 가이드라인을 기업들이 따르지 않을 경우 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지만 "어떤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인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그는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개성공단 공동위원회를 13일에 개최해 노동규정 문제 등 관심사항을 협의·해결하자고 북측에 제의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개성공단을 관할하는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하루 앞선 12일 북한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 기자와 질의 응답 형식으로 노동규정 개정은 자신들의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법제권'행사이므로 남측과 협의해야 할 이유가 없다며 정부 제안을 묵살했다.

(추가-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