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29일 국회에서 '201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금년 말까지 공무원연금개혁 마무리 등을 당부한 데 대해, 야권은 국민이 듣고 싶은 부분이 빠진 '독백', '유체이탈 연설'이라고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직접 예산안을 설명하는 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전작권 환수, 세월호, 자원외교 국부유출 등 국민이 듣고 싶고,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것은 상당히 아쉽다"고 평가했다.

한 대변인은 "방산 군납비리를 이적행위라 규정한 만큼, 이는 과거 정부뿐 아니라 현 정부에서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비리행위자가 국방부 고위직으로 영전되는 상황인 바, 즉시 검찰 수사에 착수해야 할 것"이며 "국정감사 기간 중 드러나 지적된 4대강사업 비리, 자원외교 국부유출 비리에 대한 수사 역시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한 –호주 FTA, 한–캐나다 FTA 체결에 대해 농축산업 등 피해산업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 마련 없이 국회의 비준동의 처리만 주문한 것은 유감"이라고 했다. 또 박 대통령은 복지예산이 처음으로 정부예산의 30%를 넘었다고 했으나 "실질적으로 필요한 필수복지예산인 경로당 냉난방비, 아동학대 방지예산, 보육료 등 서민민생 예산은 대폭 삭감되었거나 동결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 김종민 대변인은 "매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겠다는 약속을 지킨 것 외에는 기대할 것이 없는 연설"이라고 혹평했다.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하고 국민들이 듣고 싶은 말은 없는 독백에 다름 아니다. (...) 어려운 경제에 대한 정부의 책임과 희생은 없고, 국회에게 모든 책임을 넘기고, 국민과 공무원에겐 희생을 강요하는 연설이다."

그는 "정부예산안의 기조는 20조 확장 재정으로 경제 활성화를 하겠다는 것"이나 "담뱃세, 주민세 등 서민 증세 방안은 있는 반면, 기업에게는 투자 활성화 명목의 감세와 인센티브 방안만이 눈에 띈다"고 지적했다. "자연 증가를 제외하면 복지예산의 실질적 증가도 없다. 공약사항인 고교 무상교육과 누리과정 등 복지정책이 후퇴 없이 지속되야 하는데, 근래 학부모들의 걱정에 대한 언급은 없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통한 노동자들의 소득을 실질적으로 증대시키는 방안 또한 찾아볼 수 없다."

김 대변인은 "결국 소득재분배를 통한 사회양극화 해소 뿐 아니라 내수가 살아나고 경제가 활성화되는 목적을 이룰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정의당은 남아 있는 심의 과정에서 박 대통령의 실효적일지 의문인 경기부양책을 비판하고, 서민들의 민생 복지 예산을 확충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합진보당 홍성규 대변인은 "헌정사상 처음이라는 대통령의 두 해 연속 시정연설은 헌정사상 그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의 국회 모독, 국민 무시 행태 속에서 진행되었다"며 "'비교섭단체는 보기 싫다'는 충격적인 청와대의 입장에 대하여 공식적인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청와대와 국회 사무처는 묵묵부답, 아무런 해명도 사과도 없다"고 비난했다.

홍 대변인은 이어 "오늘 연설은 한마디로, 박근혜 대통령의 '유체이탈 화법'이 그대로 반영된 '유체이탈 시정연설'"이라고 규정했다. '국민안전'을 첫번로 꼽았으나 세월호 특별법 조차 제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혁신을 말하고 있으나 무자격 낙하산 인사들로 득실대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군사주권 포기로 국민들의 분노에 직면한 '전작권 환수 무기한 재연기'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조차 없었다"고 지적했다.

반면, 새누리당 권은희 대변인은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가장 강조하신 부분은 바로 '경제활성화'"라며 "내년도 예산안은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수출 균형경제’를 만드는 데 적절히 배정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우리 경제는 경제 회복의 불씨가 다시 활활 타오르느냐 아니면 꺼지느냐의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며 "새누리당은 이번 정부 예산안이 정책적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꼼꼼하고 철저하게 심사하고, 적기에 통과시키는 데 최선을 다 할 것이다. 또한 경제활성화 법안, 민생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전심전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 대통령은 시정연설 이후 국회에서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들과 만나 법정시한(12월 2일) 내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새정치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법정시한 (내) 처리를 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한다"는 취지이지 '합의'는 아니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