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장관들이 23일(현지시각) 워싱턴 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재연기하기로 한 것과 관련, 24일 야당이 "주권 포기"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이날 현안브리핑에서 "정부가 전시 작전권 환수 시기조차 못박지 않고 무기 연기한 것은 전작권 환수를 사실상 백지화 하고 군사 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경악과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이로써 대한민국은 전쟁 시 자기 나라 군대의 지휘권을 다른 나라에 넘겨주는 세계 유일의 국가로 남게 됐다"고 개탄했다.

그는 "게다가 근대 이후 외국군의 주둔지였던 용산 기지를 150년 만에 되찾아 오는 '용산기지이전계획(YRP)'과 한강 이북 주한 미군을 경기도 평택으로 이전하는 '연합토지관리계획(LPP)'을 번복한 것은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고 주권국가로서의 존엄을 스스로 훼손한 것"이라며 두 협정 변경에 대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정부는 남북 관계 악화로 인한 안보 여건의 변화와 자주 국방에 대한 준비 부족을 재연기 요청의 이유로 들고 있"으나 "이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 실패를 자인하는 것이고 전작권 환수 준비는 제대로 하지 않고 미국만 쳐다봐 온 군의 무능과 직무 유기를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차질 없는 전작권 전환'은 우리 당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는 점에서 전작권 환수의 무기연기는 박근혜 대통령이 행한 또 하나의 중대한 약속 파기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정의당 김종민 대변인은 "전시작전권을 돌려주겠다는 것을 연기해달라 하고, 시기가 다가오자 또 다시 무기 연기해달라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는가"면서 "세계적 웃음거리가 될 것이 뻔하다"고 질타했다. "이번 합의는 전작권에 대한 일체의 주권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다짐이다."

김 대변인은 "전작권을 찾아오겠다는 (박근혜) 대선공약의 파기이며 대국민 거짓말"이며 "이제 더 이상 한국군의 힘으로 전쟁을 막고 평화를 지킬 수 없고 미군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한국군 능력 포기 선언"이자 "한반도 정세를 우리는 주도하지 못하니 미국이 해달라는 애걸 선언"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한미연합사를 용산기지에, 주한 미2사단 예하 210화력여단을 동두천에 잔류시키기로" 합의한 것은 각각 YRP, LPP를 뒤집은 것이라며 "국민들이 그렇게 반대했는데도 도대체 평택미군기지는 왜 만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통합진보당 홍성규 대변인도 "일말의 부끄러움조차 모르는 최악의 합의"라고 비판했다.

"2004년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합의한 것은 한반도 안보와 위기관리를 미국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해결하겠다는, 정상적인 주권국가로서의 당연한 판단이었다. 그러나 이번 무기한 연기 합의로 박근혜 정권은 앞으로도 계속하여 미국에만 의존하겠다는 '비정상적' 국가임을 세계 만방에 선포했다."

그는 "우리 군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매달리는 대목에서는 정말이지 낯 뜨거워 얼굴조차 들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그렇다면 해마다 한국군의 능력이 탁월하다고 했던 미국의 평가는 대체 무엇인가! 지난 10년간 정부와 군은 아무 대비도 안하고 그저 멍하니 손만 빨고 있었다는 자백이나 다름없지 않은가!"

반면,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전작권 재연기는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실험으로 한반도의 안보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여진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전작권은 전시에 대비한 작전인 동시에 전쟁을 막기 위한 억제 기능도 해야 한다"며 "자주국방차원에서 대한민국이 전시작전권을 가져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자주 국방 능력을 완벽하게 구축하기 전까지는 한미 동맹의 틀 속에서 풀어가야 할 현실적인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가,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