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경제제재를 책임지고 있는 미국 고위 당국자가 금강산관광은 한국 정부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발언했지만 통일부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내놓지 않은 채 “최종적인 유권해석은 유엔제재위원회가 한다”는 입장만 고수해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을 방문 중인 미국 재무부 고위 당국자는 21일 서울 아메리칸센터에서 일부 기자들을 만나 “금강산 관광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관련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한국 정부가 이 문제를 어떻게 끌고 가려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은 22일 오전 11시 20분 정부종합청사에서 진행한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금강산관광 문제가 안보리 제재 결의하고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 공식 입장이 최종적인 유권해석은 유엔제재위원회가 한다는 입장이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을 할 수도 있”다고 답했다.

“우리 정부 입장에 대해서 협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정부 입장은 배제되고 유엔제재위원회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며 “안보리제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유권해석을 하지만 그 협의과정에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통로는 있다”는 것.

앞서, 김 대변인은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해서는 △관광객 피살사건에 따른 관광객 신변 안전문제 해결 △천안함.연평도 사건에 따른 5.24조치 해제 △3차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와 무관하다는 판단이 필요하다고 열거했다.

‘우리 정부 입장’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금까지도 평가를 해오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하겠지만, 관광문제가 구체화되면 그때 밝힐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지금 단계에서 정부 평가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몸을 사렸다. 아울러 “유엔 안보리 제재와 관련한 그런 정부 입장은 외교부”라고 공을 떠넘겼다.

김 대변인은 “유엔 제재 결의와도 북한의 관광 대가로 가는 자금이 대량살상무기나 이런 것하고 관련이 없다는 그런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는 그런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고, 이 미 고위 당국자 언급에 대해서는 지금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 확인 중에 있고 거기에 대한 입장이 정해지면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다”고만 말했다.

정부는 그동안 금강산 관광이 ‘대량 현금(bulk cash)’의 북한 유입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2094호)의 적용 대상인지 유엔 안보리의 유권해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금강산관광은 2008년 7월 관광객 피격사망 사건으로 6년째 중단 상태에 있으며, 북측은 금강산관광의 즉각 재개를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