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마무리를 목표로 협상이 진행 중인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이 핵심 사안으로 꼽혀 온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에서 진전을 보지 못한 채 미봉에 그칠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예상된다.

<경향신문>은 21일 단독보도를 통해 “한.미 양국은 핵심적 논쟁 사안인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문제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원칙으로 하되, 협정 유효기간 내에도 이 문제를 재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20일 확인됐다”며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이후에도 한국은 여전히 농축.재처리를 하지 못하지만, 국제정치적 상황이나 국제원자력 시장 상황 변화에 따라 허용 여부를 재논의할 수 있도록 상시 협의 채널을 열어놓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한.미는 개정 협정문에 한국이 미국 동의를 얻어야 농축.재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합의 이행문서에 미국이 동의를 해줄 수 있는 조건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예정이다. 또한 동의 조건에 해당하는 상황 변화가 생길 경우 농축.재처리 허용 여부를 다시 논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신문은 “이 문제에 완강한 입장인 미국도 30~40년간 지속되는 협정기간 동안 완전히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은 한국이 국내 정치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이 지금까지 개별 국가와 원자력협정을 맺으면서 농축.재처리 문제를 재논의할 수 있도록 한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고 나름 진전이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결국 개정 협정문에도 농축.재처리 권한은 여전히 미국에 있고, 한국은 미국의 동의를 얻도록 돼 있다. 더구나 미국이 동의해 줄 수 있는 조건들도 구체적으로 이행문서에 명시돼 옴짝달싹할 수 없는 틀에 묶이게 된다.

다만, ‘상황 변화’에 따라 농축.재처리 허용 여부를 다시 논의할 수 있는 가능성만 터놓아 반발을 무마하겠다는 셈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부터 농축.재처리 권한 확보에 관심을 가졌지만 미국측의 강경한 반대 입장을 확인한 뒤 협상팀은 △핵연료의 안정적 공급 △사용후 핵연료 처리 △원전 수출 경쟁력 제고 등을 3대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신문은 “원전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기술.장비 이전 및 원자력 부품 수출 동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 이행문서에 자세히 담길 예정”이며 “국내 원자력 연구에 대한 미국의 까다로운 제한과 사전동의 절차도 대폭 완화돼 연구.개발(R&D) 분야에서 자율성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경향신문> 보도에 대해 “아직 협상이 진행 중이라 확정됐다고 하기도 어려운 문제”라며 “대략 방향성은 맞는 것 같아 참고로 보면 될 것”이라고 확인했다.

박노벽 원자력 협력대사 겸 한.미 원자력협력협정 개정협상 정부대표는 토마스 컨트리맨(Thomas Countryman) 한.미 원자력협력협정 개정협상 미측 수석대표인 미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 차관보와 지난 7월말 서울에서 소규모 협의를 진행하는 등 협정문안을 두고 막판 조율을 진행하고 있으며, 연내 타결과 인준절차 일단락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