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원자력협정 개정협상 양측 수석대표들이 참석한 소규모 협의가 새로운 협정문안을 검토하고 원전산업 시설을 둘러본 뒤 31일 끝났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기존 협정문안에 없는 부분이 많아 사실상 새로운 문안을 작성하고 있어 협의와 검토가 많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전면적인 개조, 리모델링이 아니고 다 부수고 쌓는 재건축 형식”이라고 예고했다.

또한 “골조가 지금 올라가고 그 안에 내장을 어떻게 쓰고 문을 어떻게 넣고 여러 가지 설계도에 따른 작업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좋은 퀄러티 높은 내용이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이번 협상에서는 지난번 정례협상 때 논의했던 여러 문안들에 대해 가능한 의견을 좁히고 공동분모 도출에 주력”했다면서 “남은 협상을 어떻게 진행할지도 협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박노벽 외교부 원자력협력대사와 토머스 컨트리맨(Thomas Countryman) 미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 차관보를 수석대표로 지난 1월과 6월 제 9차, 10차 정례협상을 가졌으며, 3~5월 세 차례 소규모회의를 진행한 바 있다.

이 당국자는 “크게는 3개의 중시 분야를 집중해서 논의하고 있다”며 △사용후 핵연료 관리 협력 △원전수출 분야 협력 확대 △안정적 원전연료 공급 분야 협력을 논의했다고 확인했다.

먼저 사용후 핵연료 관리 문제는 “보관, 수송, 처분 분야에서 기술이라든가 선택방안(옵션)들에 대한 협력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를 논의 중”이라고만 밝혔다.

원전수출 분야는 한국의 원전수출기업이 미국산 부품을 들여와 제3국에 원전을 수출할 때 이를 재수출하는 과정을 원활히 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협력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미국이 30년 동안 국제 원자력시장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했지만 지금은 프랑스는 물론 러시아와 중국 등 신흥 경쟁국들이 존재하는 상황이라며 “한국이 미국 기업과 협력관계를 긴밀히 갖고 대처하는 것이 양국 기업의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경제활성화는 물론이고, 이를 통해 비확산의 기준을 유지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상호이익이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원전연료 공급과 관련해서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전연료의 공급이 충분히 남아 있고 한국도 중장기 계획을 세워놓고 있지만 “혹시라도 모르는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는 협력방안”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연내 협상 타결 여부에 대해 “내용이 어느 정도 충실하게 잘 채워져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단하기 어렵다”며 “남아있는 한두 번 정도의 (정례협의) 경과에 따라 정해질 것”이라고 답했다.

‘농축.재처리 권한’ 확보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3개 중시 분야 중심으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재확인하고 “농축.재처리는 그런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의 일부인데 거기에 포커스를 두는 것은 협정 전체의 의미나 방향 관련해서 조금 너무 과도한 의미부여 아닌가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협상을 농축.재처리 권한을 확보하는 주권 문제로 접근했던 데서 물러선 입장을 가감없이 내보인 셈이다.

한편, 이번 소규모 회의에 참가한 미측 대표단은 원자력산업 현장 방문의 일환으로 창원 소재 두산중공업을 방문했다. 이 당국자는 “본인들이 매우 인상적이고 만족할 일정이었다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미측 대표단은 지난 1월 대전 원자력연구원 등을 방문한 바 있다.

다음 협상은 외교채널을 통해 서로 편리한 시기에 열기로 했지만 컨트리맨 차관보가 중동문제와 시리아 문제 등까지 다루고 있어 일정 잡기도 쉽지만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0년 8월부터 시작된 한미원자력협정 개정협상은 당초 협정 만료일인 2014년 3월 19일을 겨냥해 진행됐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2년간 연장됐으며, 국회 비준절차 등을 감안해 가급적 연내 협상타결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